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불수능 OUT 캠페인




12년 노력을

물거품으로...

공교육의 직무유기,

불수능.





선행 교육 규제법 적용 범위에 

수능 시험이 포함되도록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불수능 OUT 캠페인





12년 노력을 물거품으로...

공교육의 직무유기, 불수능.




선행 교육 규제법 적용 범위에 수능 시험이 포함되도록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12년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불수능 OUT

배운만큼만 평가하기

'배운만큼만 평가하기' 당연한 이 말이 우리 교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교 교육 과정을 넘어선 범위에서 수능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직 교사도 풀지 못할 만큼 어려운 '킬러 문항'은 교실을 황폐하게 하고, 학생과 부모를 흔드는 주범입니다. 이는 사교육비 상승, N수생 양산, 교육 불평등 심화 등으로 이어집니다.

불수능으로 인한 학생, 학부모의 고통이 사라지길 바라는 고3 학부모의 발언



#공교육 #직무유기 #불수능 #킬러문항 #out #선행교육규제법 #개정 #수능포함 #배운만큼만평가하기 #학생학부모눈물 #이제그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9년 2월 13일 

‘불수능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수능 출제 구조에 경종을 울리고 

학생 학부모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개탄스럽게도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수능 출제문항 검토의견서와 수학교사 55명의 전문가 의견을 비중 있게 수렴하지도 않았습니다. 


킬러문항 출제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입니다. 

학생,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과 입시 고통 역시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공교육의 직무 유기입니다

학생들에 대한 가혹행위입니다.


우리 교육이 더 이상 황폐화되지 않도록 

‘배운만큼 평가하기’ 라는 공교육의 본령을 회복해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눈물을 이제는 그치게 해야 합니다. 


수능 출제 범위가 고교 교육 과정을 준수하고, 

수능이 선행교육규제법의 적용 범위 안에 들어와 

공교육이 회복되도록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시민의 힘을 모으려 합니다.

매년 200여명 학생이 성적을 비관해 

생을 마감한다는 통계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함께해주세요.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 우리가 줄일 수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불수능 OUT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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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교육 규제법 적용 범위에 

수능 시험이 포함되도록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불수능 OUT 캠페인


서명에 참여하면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시민의 힘으로 법원의 판단을 바꿉니다.

법원은 출제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출제 재량을 넘어서지 않았다며 이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능이 교육과정을 위반했다는 현직 교사, 전문 강사의 목소리는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채 말입니다. 이는 학생, 학부모의 고통을 외면한 판결로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수능 킬러문항 출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법원에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서명  >>  법원 제출  >>  공정한 판결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출

선행교육규제법을 개정합니다.

국가는 현재 ‘공교육정상화 및 선행교육규제를 위한 특별법 (이하 '선행교육규제법')’ 에 따라 대학별고사의 고교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출제 과정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수능이 선행교육규제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가가 출제하는 시험인데도 말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선행교육규제법 적용대상에 수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서명에 참여해 주시면 시민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해 법 개정이 이뤄지게 하겠습니다.

시민 서명  >>  국회 제출  >>  선행교육제법에 수능을 포함하도록 개정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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