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노워리 257호] 금지 조치된 레벨테스트, 정말 사라졌을까?

벌써 새 학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입학 시즌을 맞이하여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서울에 있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3곳의 신입 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작년부터 ‘영유아 적기교육 보장운동’을 진행하며 학원 연합회의 레벨테스트 금지 조치를 이끌었는데요. 과연 현장은 얼마나 바뀌었을지, 직접 보고 들은 실태를 전합니다.

이슈 요약

📌은밀하게 진행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

📌광역 통합 특별법안에 존재하는 교육 관련 독소 조항

📌대치동에서 사교육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 잡는 법

사라지지 않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

사교육걱정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유아 대상 영어학원 3곳의 신입생 설명회를 참관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 방지법 발의 및 학원 연합회의 레벨테스트 금지 조치 이후 현장의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4가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①‘유치원 대체 기관’으로 오인되게 함: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법적으로 ‘학원’임에도 유치원과 유사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내세워 학원인 아닌 ‘유치원’으로 오인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②은밀하게 지속되는 레벨테스트: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정기적인 레벨테스트, 담임 교사 리포트, 스피킹 영상 제출 등 형식만 변경하여 편법적으로 레벨테스트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③발달 단계 무시한 조기 학습과 경쟁 과열: 초등학교 이후 수준의 파닉스 완성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상·중·하위 트랙을 통해 경쟁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유아교육의 본질적 목표와 배치되며 조기 경쟁을 과열시킵니다.

④부모 불안심리를 악용하는 이중적 마케팅 전략: “조급해하지 말라” 며 안심시키는 동시에, ‘영어 골든타임’과 같은 메시지로 불안을 자극합니다. 이러한 이중적 마케팅 전략은 사교육비를 과도하게 지출하도록 유도합니다.

광역 통합 특별법안의 교육 관련 독소조항 폐기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충남·대전’, ‘전남·광주’, ‘경북·대구’의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광역통합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논의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이 법안 발의를 지지하지만, 3개 광역통합 특별법안의 내용 중 ‘지역책임교육 기반 조성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조항의 상당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해 우려합니다.

①‘특목고·영재학교·자율학교’ 설립 인허가가 난립하게 되어 고교 서열화 및 교육 양극화가 심화될 것입니다. ②초중고 교육과정을 형해화하는 조항들 포함되어 있으며, 고교 교육과정이 입시 위주로 파행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③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교육감 권한으로 위임하는 과정에서 조기 영어교육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고교서열화를 심화시켜 경쟁교육 고통을 가중시키고, 초중고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3개 광역통합 법안의 독소 조항들에 대해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