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우리의 든든한 뒷배, 법률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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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는 법률위원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핵심적인 운동 영역 중 하나가 입법 추진 활동이다. 굵직한 주제만 열거해도 선행교육규제법, 출신학교차별금지법, 킬러문항방지법, 교육불평등해소법 제정운동이 떠오른다. 2012년부터 상임변호사가 단체 내 상근자로 일해왔고, 우리 운동을 지원하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위원회’가 존재한다. 


법률위원회는 입법 추진 캠페인뿐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불수능 손해배상청구 소송(2019), 대입 상대평가 헌법소원(2022)으로 맹활약했다. 올해 2월, 홍민정 상임변호사가 공동대표 직을 내려놓으면서 법률위원회 구성원이 새롭게 꾸려졌다. 지난 5월 2024 법률위의 첫 모임에서 6명이 어떻게 모였는지 각자의 스토리를 들어보았다. 

김나은 : 임용고시와 로스쿨을 동시에 합격해서, 로스쿨 마친 후 교직생활을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고요. 특히,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학생들에게 법을 제대로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고 로스쿨 공부를 했어요. 교단에서 사회를 가르쳤습니다. 대략 10년간 교사로 일했고 최근 2년간 강남의 모 고등학교에서 고3 담임을 하면서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큰 목표들이 입시라는 블랙홀에 다 휘말려버리는 상황을 경험하고 나니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공신력을 가지려면 공교육 바깥에서 경력을 쌓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현재 휴직 중이고, 교육문제를 다루는 변호사로 전직 준비 중입니다. 


이지연 : 홍민정 변호사님이랑 같은 법무법인에서 재직한 지 1년 반 정도 됐어요. 그 전에는 ’학교안전공제회‘라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책임지는 보험회사의 역할과 비슷한 일을 하는 곳에서 있었어요. 체육시간에 운동하다 다치면 그걸 보상하는 기관인 거죠. 노동부의 한국고용정보원 사내 변호사로도 5년간 일했고요. 

저는 아이가 없지만, 교회에서 초등부 교사를 오래 하면서 지켜보니, 아이들이 정말 불쌍해요. 저보다 더 시간이 없어요. 대부분 학원을 3-4개씩 다니고요. 학교 갔다 오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학원 가고, 갔다 와도 또 밤늦게까지 숙제하는 게 일상이더라고요. 평일에 시간 낼 수 있는 애들은 거의 없고, 토요일도 한국사 체험학습 가고 그래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 갔다 오면 6일 내내 사교육을 받다가 주일이 돼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아래 자란 아이들이니 경쟁이 아예 내면화돼 있고요. 서열화나 물질 만능주의가 정말 심해요.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던 터라, 법률위원회에 합류하자는 제안에 바로 수락했어요.


김승혜 : 저는 홍민정 변호사님과 로스쿨 동기예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제가 알고 있는 시민운동단체 중에 가장 목적이 선명한 곳 중의 하나예요. 바로 설득이 됐어요. 목적을 이루려는 돌파력도 있고요. 홍민정 변호사의 삶을 보면서 참 존경스럽고 귀하게 느껴졌거든요. 대표까지 맡는 걸 보고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이 친구 하는 일이라면 열심히 힘을 보태야겠다 싶었죠. 제 남편이 ’홍민정이 대표인데 네가 안 하면 안되지.’라는 말에 확 꽂혀서 법률위원회에 함께하게 됐고요. 

제 아이가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입학하자마자 쏟아지는 공포 마케팅에 저절로 빠지게 되고 저와 제 아이 친구 엄마들도 공포의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그 늪으로 더 끌어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임에 가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라는 단체가 있다. 우리 아이들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단체다. 거기를 찾아가면 우리의 불안이 해소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모두 둘째 아이 엄마인데 저만 첫 아이라, 제가 가장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몇 년간 불안에 찌들어 있는 엄마들한테 그 메시지를 던졌을 때 눈이 번쩍하면서 그런 단체가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죠. ‘사교육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재능을 살려서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삶을 던진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라고 소개했죠. 다음에 소책자도 가져가서 ’저도 이 단체를 통해 배우면서 우리 아이 키울 건데 같이 하실래요?‘하고 권해 봐야겠어요.


아이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뭐라도 해야


박인숙 : 저는 마포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한 지 6년 차 정도 되었고요. 연수원 끝나고 바로 법원에서 조정위원으로 3년 정도 근무하면서 민사 사건을 많이 다뤘습니다. 연수원에 있을 때 소년원하고 연이 맺어져서 코로나 전까지 소년원을 거의 매주 방문했어요. 제 주변 청소년들은 전부 문제아밖에 없고 사교육은커녕 학교도 가지 않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죠.


소년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게 ’회복적 사법정의(범죄로 발생한 피해와 책임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고, 법을 집행하는 전문기관과 함께 지역사회 공동체가 그 과정에 참여하여, 자발적인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였어요. 그게 ’조정‘하고도 맥이 닿아서 조정위원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유엔에 가서 소년 사법제도 개선 권고 받아오는 것까지 하고 나니까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마침 코로나가 터져서 쉬고 났더니 재충전이 됐어요. 이제 다시 공익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홍민정 변호사님 제안을 수락하게 됐어요. 

얼마 전에도 비가 많이 오는데도 어린이날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는 활발한 어린이가 있고 정말 수줍은 어린이가 있는데 어른들은 이 수줍은 어린이를 어떻게든 무대 위로 올리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특성을 존중하는 게 가장 기본인데, 애들도 참 힘들겠다 싶었어요. 어린이가 자유로워지는 세상을 위해 뭔가 해보고 싶었고요.


홍민정 : 박인숙 변호사님은 작년에 정지현 전 대표님 모금 편지 받고, 우리 단체를 위해서 뭐라도 돕고 싶다고 먼저 연락 주셨어요. 제가 교도소에서 근무할 때 범죄 청소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서 변호사님과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매주 소년원에 가서 봉사하시는 거 보면서 도전도 많이 받았는데, 그때 연락 주셔서 굉장히 반가웠죠. 

박다혜 : 저는 어릴 때 장래 희망이 뭐냐고 질문 받으면 크리스찬이니까 막연히 다른 사람 돕고 맡은 일 열심히 하면서 착하게 살아야겠다 생각했어요. 직업적 상상력이 별로 없던 시절이라 선생님이나 변호사밖에 상상을 못했던 것 같고요. 학창시절이 아이들에게 어려운 시기이니 교사가 좋을 거 같아 사범대 국어교육과를 나왔어요. 졸업 후, 다시 진로를 고민하다가 로스쿨 가서 변호사가 됐는데 일 열심히 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흐르더라고요.

내가 왜 변호사가 됐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하는 고민이 생길 때가 많았는데, 제 고민을 듣던 동기 언니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소개해 줘서 홍민정 변호사님 뵙고 법률위에 함께하게 됐어요. 변호사 일하면서 힘들거나 고갈될 때, 일에만 매몰되어 하루하루 살 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힘이 돼요. 참 고마운 단체입니다. 작년부터는 국선 전담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채송아 : 오늘 시간이 제한돼 있어, 이 귀한 분들을 한 명 한 명 섭외하신 홍민정 변호사님 스토리는 이전 인터뷰를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꼭 읽어 주세요. 


학교다운 학교를 만드는 일, 정말 시급해


채송아 : 교육 문제는 어렸을 때부터 누구나 경험하기 때문에 각자의 경험에 따른 관점을 갖고 계실 텐데요. 교육운동단체의 법률위원으로서 특별히 다루고 싶으신 주제가 있으신가요?


김나은 : 저는 중학교에서 근무하다 최근 4년간 서초구 소재 고등학교에서 일했어요. 고3 담임을 맡아 겪어보니 학생들이 학교에 잘 오지 않는 게 일반적인 양상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수능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게 낫다는 생각 때문이죠. 규정상 수업일수의 3분의 2만 출석하면 유급되지 않거든요. 지각이나 조퇴는 결석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알아서 등교 플랜을 세웁니다.

가장 중시되는 기준은 ’가급적 많이 빠지되 유급하지 않고 졸업하는 것‘이에요. 50일 넘게 빠진 학생의 부모님은 2학기 중반부터 “남은 일수가 얼마인가요?”하고 결석 가능일을 계산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 다음은 ’가능한 학교에 머무는 시간을 짧게 하는 것‘입니다. 결석으로 합산되지 않는 지각이나 조퇴를 활용해서 독서실이나 학원 특강에 가는 거죠. 아침에 와서 “선생님, 저 조퇴할 거예요.” 하고 몇 초만에 나가버리는 학생, 종례 시간 직전에 느릿느릿 들어오는 학생, 심지어는 지각과 조퇴를 동시에 하면서 교무실에 없던 담임선생님에게 출석 확인을 받으려는 학생 등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학부모들이 하루 전에 “이날, 이날, 이날 (아플 예정)이니까 조퇴시켜달라”, “지각 예정이다”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는 한참 후에 와서 질병 증빙 서류인 진료 확인서를 제출하는데, 그나마 제대로 준비하고 제때 제출하면 다행이죠. 서류는 빠져있고 당일에는 병원에 갔다고 말했으면서도 깜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아프지 않은데 교사를 속이려 했다는 사실을 쓸 수 없으니까, “병원에 안 갔지만 어디가 어떻게 아파서 학교를 빠진 거지?”라고 묻고 답하는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곤 합니다.

담임선생님은 매일 각 학생의 출결기록을 소급해서 수정하고 또 수정해야 해요. 고3은 한 달에 질병결석 증빙서류철이 엄청나게 쌓입니다. 흠결이 없을 수 없으니 결재와 반려가 되풀이되죠. 진료 확인서도 이상한 경우가 많은데, 일례로 아이가 너무 건강해 보이는데도 매일 가는 병원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찾아갔죠. “저는 옆 학교 선생님인데 이런 식으로 아프지도 않은 학생에게 진료확인서를 써주는 게 의료인 양심에 어긋나지 않냐”고 따졌어요. 그런데 의사는 이 사실을 모르더라고요. 알고 보니 의사를 만나지도 않고 간호조무사가 발급해줬던 겁니다. 그런 일이 근방 병원에서는 의례적인 일이었어요. 강남에서는 사교육뿐 아니라 병원까지 지역 사회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나지만 교사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런 현상이 극심해진 이유는 코로나 영향도 크다고 생각해요. 학교에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수행평가에 참여 못했다거나 벌점을 받는 불이익에는 매우 민감해 합니다.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번은 관련내용을 안내했다는 증거, 학생이 동의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해서 아이가 등교한 날에 처리하고 전달해야 하는 사항이 엄청나요. 받지 않는 전화통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하죠. 학생마다 등교일, 등교 시간이 다 다르고, 선택과목에 따라 동선도 다르니, 요구 사항이 모두 다른 수십 명의 도련님, 아가씨들을 모시는 집사가 된 기분이에요.

출석일수가 매우 적어서 졸업이 매우 아슬아슬한 학생은 어떻게든 졸업시켜야 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종례 전에 얼굴을 봐야 출석을 인정하는데 끝까지 기다려도 보이지 않는 경우, 학부모에게 연락해도 애가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많아서, 독서실 번호를 알아내서 연락한 적도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아이를 진심으로 위해서가 아니라 민원을 회피하기 위함임을 깨닫고, 깊은 회의를 느꼈어요.


더 화가 나는 건 정작 열심히 학교생활 하는 성실한 아이들보다 그런 아이들이 더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있는 입시 구조예요. 학교를 열심히 다닌 아이들이 좋은 학교로 진학해야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정작 학교에 얼굴도 비추지 않던 학생들은 모의고사 날에는 꼭 와요.


교육현장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학교다운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수능은 절대평가로 하되, 자격고사 정도로 위상이 낮아져야 해요. 학생들이 객관식에 너무 길들여져 있는데, 사실 세상사에 답이 있지 않잖아요. 학생들은 직접 문제에 부딪히고 고민해봐야죠. 무엇보다 학교생활 충실도가 그 아이의 성장으로 이어져야 하고요. 현재 입시는 학생이 그 시기에 경험해야 할 것을 빼앗고 선행만 시켜서 줄세우기를 마친 다음 대학은 거저 얻어가는 구조예요. 한꺼번에 변할 수는 없겠지만 대학이 학생 구성원의 평가에 있어 책무성을 갖도록 입시제도 변화가 시급합니다.



박인숙 : 뭐든 그 실체를 아는 게 중요한데 변호사들은 법률은 잘 알지만 현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들려주신 얘기는 아주 놀랍네요. 좀 더 깊게 얘기를 나누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이 나올 거 같아요.


거대한 싸움이라 무기력에 압도되지 않도록 


채송아 : 법률위원회 활동 중에 대입 상대평가 헌법소원을 빼놓을 수 없을 거 같아요. 박다혜 변호사님은 헌재앞에서 변호사 93인 선언문을 직접 읽으셨죠?


박다혜 : 사실, 일반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위법을 구하기도 힘든데 위헌을 구한다는 건 바위에 계란치는 일이라 비관적 전망을 극복해가면서 해야 되는 일이예요. 많은 변호사들이 다같이 의견 모으고, 여러 교수님들과 교육운동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한목소리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당장 변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어른들이 손 놓고 있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속 추동해 나가야 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번에 기후 소송 공개변론이 4년만에 처음으로 열렸어요. 기후 소송은 이미 여러 번 청구되었는데도 그걸 묵혀두다가 드디어 공개변론이 열렸다는 건, 우리 인식의 변화가 제도개선을 이끌어내는 단초가 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대입 상대평가 헌법소원한 지 이제 1년 반 지났으니까 3년 후에 공개변론이 열릴 수도 있어요. 너무나 거대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력감에 압도되지 않고 버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홍민정 : 헌법소원이 얼마나 어려운 싸움인지 아니까, 초기에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미 후원금도 받았고, 대대적으로 기자회견까지하면서 시민들 서명도 받았으니까요. 그때, 박다혜 변호사님이 헌법소원은 본안 심판에만 회부돼도 정말 잘한 거고, 안 되면 또 하면 된다고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기각되는 건이 70%가 넘는데, 오히려 본안 심판 회부되는 게 이상한 일일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헌법재판소에는 묵혀두는 건이 정말 많아요. 정말 힘들겠다 싶은 일도, 기후소송처럼 4년이 지나 공개 변론이 열리기도 하고요.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사회적으로 관심이 더 커질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법률위 변호사님들과 우리가 계속 활동하니까 이 기대가 결코 허황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입 상대평가 헌법소원에 93인의 변호사가 동참했을 때, 상대평가 체제에서 ‘승자’가 된 변호사들이 지지선언을 했다는 것이 놀랍다는 언론 반응이 있었다. 경쟁의 정글에서 살아남았다고 해서 아이들의 진정한 성장을 위해 무엇이 바람직한 교육인지, 사회 정의를 지키는 ‘법’ 전문가들이 모를 리 없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거대한 싸움에 동참한 법률위원들의 용기에 큰 감사를 보낸다. 또다른 활약상을 담은 소식을 앞으로 종종 전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품으면서. 


■ 글. 요즘부모연구소 채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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