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우리 단체 


언론에 비친 우리 단체(2021년 4월 10일 ~ 4월 16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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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학점제 확대… 미래형 대입제도 전망은

2021.04.16 UNN 이지희 기자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과 더불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입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다. 2018년부터 연구·선도학교등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중이며 2025년 부터는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 확대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를 ‘미래형 대입제도’로 제시하고 있다. 2028년도부터 적용될 미래형 대입제도는 사전예고제에 따라 2024년 발표될 예정이다.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2022 교육과정 개선, 고교학점제 도입 등에 따른 변화에 대응해 미래형 대입제도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대입 개편에 앞서 고교학점제 역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공존한다. 우선 제반 여건의 문제다. 학생 선택의 폭을 넓힌 고교학점제가 학력 저하를 가져올 것이란 우려도 있다. 가장 큰 우려는 역시 수능과 대입제도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대입정책 자체에 대한 전망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구 정책국장은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대입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에 부합하지 않는 대입제도를 만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07535

 

▶ 영유아 인권 보장과 과잉학습 방지를 위한 해법 모색 토론회

2021.04.15.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이광재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오는 21일 오전 10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게 교육받을 권리,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영유아 인권보장과 과잉학습 방지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 아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OECD 27개국 중 꼴찌로 나타났다. 아동의 70% 이상은 ‘평소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따. 놀이가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도 ‘과도한 학구열, 학생이 놀면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꼽았다. 특히 2019년에 발표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에 따 르면 대한민국의 유치원부터 시작되는 사교육 의존의 지속적인 증가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영유아 시기만큼은 지나친 사교육을 제한하고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s://www.pointn.net/news/articleView.html?idxno=33718

 

▶ 나홀로 상승한 고교 사교육비, 대입정책 실패… ‘이대론 안된다!’

2021.04.12. UNN 허지은 기자

고등학교 사교육비가 줄곧 증가하고 있다 고등학교 사교육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내신의 지배력을 낮추고 수능 난이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대안들이 나왔다. 교육부가 3월 발표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사교육비 총액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다만 고등학교에서는 사교육비 총액이 소폭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입 정책 실패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정시를 확대하는 기조가 이어지면서 오히려 수시전형에 대한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됐다.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고 했지만 소폭 축소에 그쳤다”고 밝혔다. 구 정책국장은 “바뀔 대입제도의 모습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불안감이 나타나 사교육 시장에 고등학생들이 몰린 것”이라고 했다. 이번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지출 결과는 코로나19의 불안감과 대입에 대한 불안감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도 이어진다.

올해도 고교 사교육비는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내신 경쟁이 필요한 대입 제도 하에서는 고등학교 사교육비가 줄어들기 어렵다. 날로 늘어가는 고교 사교육비 지출을 잡기 위해서는 수능 중심으로 대입을 개편해 내신 지배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대입제도 개편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수능 난이도를 조절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구 정책국장은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빨리 발표해야 한다. 개정 교육과정 발표 때, 세부 전형까진 아니더라도 대입제도 개편 방향성에 대한 언급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07257

 

▶ 학교 수업 따로, 대학별고사 따로

2021-04-12 메트로신문 한용수 기자

 

서울대를 포함해 서울 시내 소재 14개 대학, 7개 의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총 22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1학년도 수시모집 대학별고사 수학 시험 출제 범위를 조사한 결과, 출제범위를 공개한 17개 대학 모두 수학 교과 일반 선택과목 4개를 모두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학년도 대입에 첫 적용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 각자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선택과목(일반 선택/진로 선택)을 개설하도록 해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 학습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출제범위가 공개된 17개 대학의 경우 이러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부합하지 않는 대학별 고사를 출제함에 따라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수험생들의 과도한 학습부담이 여전히 지속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 수업은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라 학생 선택권이 보장되지만, 이들 대학별고사를 치르는 학생의 경우 교과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학습부담을 떠않게 된 것으로 '학교 수업 따로, 입시 따로'가 된 셈이다. 대학들이 이처럼 2015개정교육과정을 어겨가며 대학별고사를 출제하는 이유는 대입선발의 변별력을 확보와 진학 이후 학생들의 수학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교육당국이 개정교육과정과 대입의 괴리로 불거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것처럼 보인다는데 있다. 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 최수일 센터장은 "모든 대학이 수학 선택과목 4개를 출제범위로 지정한 걸 보면 교육부가 그동안 2015개정교육과정을 지키도록 대학들에게 얘기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면서 "교육부 내부에서 교육제도와 대입제도를 담당하는 부서가 서로 손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104125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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