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우리 단체 


언론에 비친 우리 단체(2021년 5월 28일 ~ 6월 4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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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학업성취도 평가'로 학력격차 알 길 없어…"1~4수준 모두 공개해야"

2021-06-02 뉴시스 김정현 기자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교육부 평가로 공식 확인됐지만 '학력격차'가 얼마나 벌어졌는지 가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교육부가 국·영·수 성취 결과를 중·상위권은 분리하지 않고 합쳐서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결과 중3은 국어와 영어, 고2는 국·영·수 전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어났다는 점은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보통과 우수학력에 해당하는 '3·4수준'은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발표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른 격차는 어떻게 벌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 보통 이상의 '3·4수준'은 고2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고, 중3은 모든 교과에서 예년과 비슷한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정책팀장은 "사교육이라는 대체제가 없는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에 비해 직격탄을 입었을 것"이라며 "지역별 격차를 확인하려면 최상위권인 4수준이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우수한 학생을 가려내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종합적인 학업 성취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했다. 국가통계로 1~4수준별 비율과 사교육 배경에 따른 학력격차를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02_0001462802&cID=10201&pID=10200#

 

▶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은 D학점 재수강 필요"

2021-06-02 뉴스톱 이승우 기자

6월 1일 오후 3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이 공동 주최한 <문재인 정부교육공약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문재인 정부 4년, 교육공약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를 주제로 정부의 교육공약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되찾기'가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구본창 국장은 지난 5월 뉴스톱과 시민단체가 수행한 '문재인미터(Moonmeter)'를 인용하여 정부의 교육공약 이행률이 10%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구본창 국장은 파기된 교육공약으로 ▲고교학점제 ▲대입제도 ▲대학서열 해소 등을 제시했다.

권현경 기자는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보육공약 20개에 초점을 맞췄다. 이행 완료된 공약은 ▲아동수당 ▲누리과정(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예산 국가 책임 확대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였고, 진행 중인 공약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40%까지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이며. '아동인권법 제정'공약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곽영신 세명대 저널리즘연구소 연구원은 한국 교육의 기회·과정·결과 모든 면에서 불공정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교육의 기회·과정·결과 모든 면에서 불공정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지잡대"라는 말로 대변되듯이 능력주의에 따른 '지방대 혐오'가 심화되고 있으며, 정부의 입시 공정성 관련 정책은 중하위권 성적의 고등학생과 지방대생에게 외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요섭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장은'교육거버넌스 개편 추진' 공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제시했다.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는 입시문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고, 교육 철학의 부재로 인해 교육과정 개선에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31


▶ 강득구, 92개 사립대 직원 채용 학력 제한 76%…채용절차법 위반도

2021.06.01 중부일보 김재득 기자

92개 사립대학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학력을 제한한 곳이 76%였고, 출신학교에 따른 배점 적용도 30%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강득구, 이수진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회 정문 앞에서 ‘사립대학 직원 채용 실태 분석 결과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작년 고려대의료원과 연세대의료원이 교육부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립대학들이 출신학교로 차별을 하고 있다.

강 의원실은 156개 전국 사립대학 중 자료를 제출한 92개 대학의 출신학교 블라인드 직원 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채용공고 상 학력 제한 존재 70곳 △입사지원서 내 학력 기재란 존재 69곳 △심사평가표상 학위·학력에 따른 배점 존재 28곳이 확인됐다.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사항의 수집은 채용절차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용모평가 관련 위반 19곳, 가족사항 수집 위반 22곳, 출신지역 위반 1곳의 사항이 발견되었다.

강 의원은 "전국 국공립대 16곳에서 실행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을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고, 교육부의 감사권 강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근본적인 차별 채용의 방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88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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