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월), 2025 수능 9월 모평 수학영역 분석결과 발표 및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발의를 환영하는 기자회견 개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9월 30일(월) 오후 3시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9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문항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 분석 결과 발표와 함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이하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발의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23년 6월, 교육부는 최근 3년간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고난도 문항 22개를 공개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수능에서는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출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3월 발표된 ‘수능 출제 및 검토 과정 개선안’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된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출제진 선정의 공정성 강화, 출제 과정에서 문항의 유사성을 검증하는 체계화, 이의 신청 심사 절차를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능출제점검위원회’와 ‘수능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해 9월 모의평가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EBS는 지난 수능 6월 모의평가에 이어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도 출제 경향을 발표했습니다. EBS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9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에서는 '수학 영역에서는 출제 범위에 속하는 과목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에게 적합한 문항을 출제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6월 모의평가와 동일한 기조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단 한 문제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에서는 46개 문항 중 4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능 9월 모의평가에서도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여전히 출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등 15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9월 23일(월)에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는 수능을 선행교육 규제법의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수능도 대학별 고사와 같이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수능과 모의평가에서는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도록 국회에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수능 출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수능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지 않는 문항이 출제되어 더 이상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의 엄정한 조치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에서 출제되도록 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2025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수학문항 분석 결과 발표 및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발의 환영 기자회견 

□ 일 시 : 9월 30일(월) 오후 3시 

□ 장 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 관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주요 내용

- 2025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교육과정 준수여부 여부 분석 결과 발표

- 수능을 선행교육규제법 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발의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