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월),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9월 30일 월요일 오전 9시 2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초등의대반 방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선언하고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14년 2월 20일 제정된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은 공교육에서의 선행교육을 규제할 조항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사교육에서의 선행교육 및 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선언적 훈시 규정만을 담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법의 사각지대에 남겨둔 채 지난 10년간 사교육에서 선행교육은 날로 그 범위와 강도를 더했습니다. 학원 등에서 개설하는 초등의대반이 초고도 선행교습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초등의대반은 약 5년 정도의 선행교습을 실시하고 있는 학원의 선행교습 상품으로, 일반적으로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 과정까지 속진으로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초5에게 고등학교 과정까지 총 6년 과정을 6개월만에 가르치는 강남의 G학원의 초등의대반 프로그램입니다. 이 같은 교습 상품 운영은 아동의 인지 정서 발달을 무시한 채 대입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고 하는 무리한 행태일 뿐 교육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대표적인 불량 사교육입니다. 이러한 고도의 선행교육은 학생의 건강한 발달 및 행복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교육 불평등을 강화하며 공교육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럼에도 초등의대반은 정부의 의대 선발인원 증원 발표 이후 전국 사교육과열지구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초저출생, 지역소멸, 사회양극화 심화와 같은 사회난제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 이 같은 퇴행적 사교육행태의 근절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국회 교육위 소속 강경숙 의원과 사교육걱정은 선을 넘어버린 초고도 선행교육 행태와 이것이 가져올 교육불평등 및 사교육비 부담 가중을 막고, 공교육정상화법이 본래의 입법 취지에 더욱 부합할 수 있도록 공교육정상화법의 개정법률안, 일명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발의합니다. 

이 법안은 과열 및 확산되고 있는 선행 사교육으로부터 소중한 우리 아이들과 배움의 터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로 기능할 것입니다. 이 법의 발의 소식과 취지가 교육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은 물론 교육당국과 입법에 동참해야 할 동료 국회의원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

■ 일 시: 2024년 9월 30일 오전 9시 20분

■ 장 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 최: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주요내용: 발의 배경 및 취지 발표, 개정법률안 공개 및 질의 응답

※실시간 중계: 강경숙TV,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식 유튜브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