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노워리[정책편지] 경쟁교육 해결을 위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2-08-05
조회수 47


2022년 7월 7일, 국회 소통관.

학생·학부모 7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경쟁교육고통 지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나눠주는 중이었습니다. 보도자료의 제목은 ”초중고생 4명 중 1명, 학업성적 스트레스로 자해·자살 생각해, 국가 나서서 해결해야“였습니다. 보도자료를 받자마자 어느 기자가 대뜸 한 마디를 던졌습니다.

 

“이거 다 아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뭐든지 잘 하는 친구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쓰레기라 비하하고, 끝없는 경쟁압박에서 벗어나려면 죽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요. 

한편으로, 이런 설문 결과를 볼 때마다 의문이 듭니다. '우리집 애는 방학이라고 맨날 늦게 일어나고, 누워서 핸드폰만 보는데…’ ‘우리 아들은 학원 다녀오면 바로 게임 하는데…?’ 내 눈 앞의 아이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 보이지 않는데, 자해와 자살을 생각하는 아이들은 누구일까요?

 

$%name%$ 선생님, 내 아이에게 아래 설문과 같은 질문을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아이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할까요?

🍉 7월의 정책편지 
1. 경쟁교육고통 지표 설문조사 목표, 개요
2. 조사 결과 

- 눈에 띄는 세부 항목

- 타 기관의 '아동 삶의 만족도 조사'

3. 국가는 어떻게? 우리는 무엇을?
  
 경쟁교육고통 지표 설문조사
1. 설문 목표

유기홍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7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쟁교육고통 지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전에도 국내 타 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아동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 등을 조사했지만, 경쟁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고통의 실상을 조사한 예는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국가가 관리하도록 요구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사교육걱정은 설문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 설문 개요 

-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초중고교별 무선표집, 영재·특목·자사고는 전수로 표본 추출

- 학교 수 : 초등학교 60개, 중학교 40개, 일반고 40개, 영재/특목/자사고 100개

- 설문 대상 : 총 7,035명 (학생 5,176명/ 학부모 1,859명)

- 설문 기간 : 2022년 6월 13일~6월 26일  

  
설문 조사 결과 (총20개 문항 중 주요내용)  
  
∙ 전체 학생의 2명 중 1명은 잠이 부족합니다. (일반고 61.7%, 영재/특목/자사고 65.3%)

∙ 잠이 부족한 이유 1순위는 학원·과외·숙제(48.9%)’ 

학생의 51.4%, 학부모 64.8%는 경쟁교육대학입시로 인해 고통 받는다고 느낍니다.

∙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 체감도는 더합니다.

일반고 74.7%, 영재·특목·자사고3은 76.3%가 학업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업과 성적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 경험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47.3%그렇다

일반고 56.9%, 영재·특목·자사고 64.0%가 ‘그렇다’

4명 중 1(25.9%)은 학업성적 불안과 우울감으로 '자해와 자살을 생각했다'

∙학부모, 경쟁교육 때문에 고통받는 원인은 ‘자녀가 받는 성적에 따른 스트레스(54.9%)’,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라고 응답(27.3%),

∙학생 81.0%, 학부모 80.9%가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학업이나 성적에 대해서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초6(72.1%)부터 고3(75.3%)까지 나 자신에 대한 실망과 자신감 상실 꼽았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은 ‘대학 입시 부담’, ‘대학이 SKY와 같이 서열화돼 있어서’가 차례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였습니다. 학업 성적이 자아존중감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학생들이 ‘성적’이란 단일한 잣대로 자신의 능력을 판단하고 자존감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경쟁교육 고통 지표 설문 결과 전문을 보고 싶다면?

우리 아이들의 불행을 드러내는 조사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2021년 세이브더칠드런이 발표한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에서 우리나라 만10세(초등학교 5학년 기준)의 아동 행복도는 35개국 중 31위로 최하위권에 속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들은 과도한 학습 부담끊임없이 비교하는 경쟁적인 교육제도로 인해, 아동 스스로 긍정적인 인식을 갖기 어렵고, 자신의 시간을 주도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연구진은 지적했습니다.

ⓒ 세이브더칠드런  

  
국가는 어떻게? 우리는 무엇을?
국가교육위원회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에 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곳으로 올해 하반기에 출범합니다. ‘교육은 낙오자를 만드는 경쟁이 아니라 꿈을 키우는 배움’임을 선언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게 될 국가교육위원회가 경쟁교육 고통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부에 학생경쟁교육고통 해결 전담 기구(가칭 ‘학생행복기구’) 설치 
🚩 국가가 경쟁교육고통 지표/지수 조사, 결과를 매년 발표
🚩 경쟁교육 해결을 위한 교육 정책 설계와 실행을 국가의 의무로 지정
🚩 해당 정책의 추진 실적을 매년 국민들에게 공표
🚩 정책 목표 미달성시 대책을 세워 다음 계획에 반영  
우리는 지금 바로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는 11월 17일, 경쟁교육의 끝판왕인 수능 당일에 아이들에게 진정한 배움을 되찾아주려고 뜻을 모은 1만 명의 서명을 모아 새 정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선 기자의 반문처럼, 우리 아이들이 경쟁교육 때문에 불행하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습니다. 우리 단체가 시작한 ‘경쟁교육 제로 캠페인’은 다른 기관처럼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학생들 삶의 실상을 보다 정확히 시민들에게 알리고, 정부에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할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를 정확히 정의해 거기에 맞는 해결방법을 찾고,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국가가 제 역할을 하도록 압박하는 것. 그리하여 더 많은 이들이 힘을 싣게 되고, 그 힘이 쌓이고 쌓여 법과 제도까지 변화시키는 것,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이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 일이 과연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들 때마다 저는 방송인 타일러 라쉬가 한 말을 떠올립니다.  
“내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누구라도 당장 말을 꺼내고 너나없이 당장 행동해야 할 만큼 우리의 상황이 절박해서예요.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게 목소리를 내지 못할 이유는 될 수 없어요. 해결하기 어려운 거대한 문제일수록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방법이라도 있다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name%$ 선생님,
경쟁교육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에게 아래 배너를 눌러 서명 링크를 공유해주세요. 
서명지를 출력해 주변 이들에게 친필로 서명을 받으셨다면 아래 주소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시는 $%name%$ 선생님과 함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계속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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