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만5세초등취학저지를위한범국민연대] 8/4(목) 국회 기자회견 및 토론회 결과보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2-08-05
조회수 103
기자회견문 전문, 자료집 첨부

5세아 발달 무시!교육주체·국민 무시사회적 합의 전무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추진 철회하라!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는 8월 4(), 긴급 국회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은 범국민연대와 국회의원 47(명단은 기자회견문 전문 참조)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조형숙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회장박다솜 교사노조연맹 산하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이혜연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사무총장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권정윤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하여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아래 버튼 다운로드)

 

범국민연대는 만5세 영유아 발달과정이 무시된 학제개편안이라는 것그리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육주체인 학생학부모교직원 등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규탄했습니다더불어 학제개편으로 만5세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예상되는 사교육 증가교육불평등 등의 부작용을 지적했습니다마지막으로 계속된 말바꾸기주먹구구식 정책 추진 등으로 교육현장과 아이들학부모들의 혼란을 야기한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장관은 이제라도 학제개편안 정책을 철회하고교육주체와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나정부는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2018년부터 2022년생 학부모들에게 직접 사과하라.

정부는 학생학부모교직원을 포함한 교육주체와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범국민연대는 기자회견 직후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긴급 국회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하였습니다토론회에는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이 발제를 맡았습니다박창현 팀장은 발제에서 만5세 학제개편안과 관련 정책의 흐름을 설명하였고, OECD 선진국들의 취학연령 사례 등을 소개했습니다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만5세 초등취학 학제개편을 철회할 것과 만5세 초등취학이 아닌 유아학교 체제의 의무교육 실현으로 방향을 우회할 것이미 국정과제로 제시한 유보통합 정책을 상향평준으로 실시하는 현실성 있는 체제개편의 장 마련 등을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권정윤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장은 절차적 정당성 없고 유아의 발달 특성 무시한 만5세 초등 취학 학제개편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이미 글로벌화에도 역행하고 있으며 부모들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021년생 딸을 양육 중이며 올해 10월 둘째 출산을 앞둔 정지현 영유아 학부모는 지금 양육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현실 초포자’ ‘7세 경단녀라는 단어를 소개했습니다현재 8살 아이들도 유치원어린이집과 확연히 다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현재도 수도권신도시 등에서는 과밀학급의 문제로 교육환경에 어려움이 있는데여기에 만5세 아이들까지 취학할 경우 그 문제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그리고 15개월이라는 발달단계 차이가 나는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학업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지 등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더불어 지금도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취학을 대비해 이뤄지는 조기사교육이 취학 연령 하향화로 더 심화될 것을 우려하며 우리 교육의 근본 문제인 입시 경쟁 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했습니다

 

정옥희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은 이번 정책안은 교육철학과 교육과정 전문성에 근거한 정책이 아님을 지적했습니다세계 유아교육학제는 출생부터 만6세까지 교육부를 중심으로 유아교육 무상공교육 학제로 운영된다는 것을 근거로 우리도 유아교육 무상교육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그리고 교육 현장에 기반하고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교육정책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정책 추진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그리고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과 성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점절차의 정당성과 결과에 대한 성찰이 없는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다솜 교사노조연맹 산하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유치원 교사의 입장에서 이번 정책의 문제점을 나열하였습니다먼저 아이들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5세들은 배움의 동기가 흥미이며너무 정적이거나 흥미가 없는 활동은 15-20분도 지속하기 어렵다는 유아의 특성을 설명하였습니다영유아 아이들의 행복추구권과 놀권리인간답게 살 권리르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점이었습니다또 교육 주체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는 점과 돌봄 공백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고 유아교육체제를 의무교육 체제로 바꿔나감으로써 출발선의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 이후 고효선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장홍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이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범국민연대는 5세 초등취학 학제개편안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국회 기자회견과 토론회에 이어, 8월 4(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8월 5(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 총공세 집회를 개최하며 목소리를 높일 예정입니다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2.08.04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문의 : 최현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기획지원실장 (010-3598-4207, no5act2022@gmail.com)

  ※ 향후 일정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경기도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 경기도유치원연합회,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의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교육희망네트워크,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대한어린이교육협회, 부울경생태유아공동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유아교육개선을위한유아교사연합,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보육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한국영유아교사협회,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한국영유아교육보육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한국유아교육협회,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한국육아지원학회,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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