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선생님, 조만간 소송할 일이 생겨 선생님께 긴급히 의논하고 싶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2-11-22
조회수 693

선생님 안녕하세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겸 상임변호사 홍민정입니다. 날이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계절이 겨울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되면 곧 비행기도 뜨지 않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날이 다가오겠구나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게 될까? 어떤 밤을 보내게 될까? 모두가 안전한 밤이 되길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선생님께 2023학년도 대입을 앞두고 저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신다면 후원회원으로의 참여를 간곡히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사고와 사랑은 갑자기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단체에도 9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만남이 있었습니다. 일말의 예측도 불가능했습니다. 저희 대표실은 유리문으로 되어 있어 밖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회의로 분주하던 중 유리문 너머 사무실 입구 쪽에 일면식도 없는 분이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앳된 학생과 같이 서성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 행사도 없는 날에 외부인이 단체를 방문한 일은 드문 일이기에 의아해서 회의가 끝난 후 동료 선생님께 누가 왔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의 경쟁교육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천만 원을 후원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고는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더 의아해졌습니다. 처음 뵌 분이 갑자기 그런 큰돈을 후원하시겠다는 맥락은 무엇일까? 솔직히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반가운 마음보다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이지요. 

 

며칠 후 그 분을 직접 뵙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그 날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22년 9월 2일. 단체 3층 회의실에서 긴장 반 의아함 반으로 그 분을 만나 뵈었습니다. “평소에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극심한 경쟁 속에 아이들의 고통이 심하고 마음의 병이 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누구나 이 문제가 심각한 것에 공감하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아 용기를 냈습니다. 조카들도 특목고에 다니는데 얼마 전 조카 반의 친구가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아이들, 또 먼저 하늘로 간 아이 모두에게 못할 짓입니다. 살인적인 경쟁을 부추기는 상대평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제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뜨거운 감사함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이 문제를 이토록 처절하게 아파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말고도 또 계셨구나!”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큰돈을 후원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돈 3천만 원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차마 이 돈을 쓸 수가 없었어요. 처음 입금된 대로 지금까지 고스란히 계좌에 들어있습니다. 학생들이 겪는 경쟁교육 고통은 늘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문제였어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줄과 멍에를 메고 가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결단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그 날 그렇게 갑작스러운 일인 줄 알면서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님이 남기신 유산 전부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후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와 정지현 공동대표,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분 모두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로 일하면서 외면 받는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킬러문항방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때면 공정한 변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채팅창을 어지럽혔습니다. 또 ‘경쟁교육 제로 캠페인 서명운동’을 나가면 “저 경쟁 좋아합니다. 학생들 경쟁은 필요해요.”라고 말하며 매섭게 지나쳐가는 시민 분들을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왔는데 젖은 서명지를 들고 있는 제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문득 문득 외롭고, 서러운 감정이 세차게 일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머니의 유산 전부를 학생들의 경쟁교육 고통을 해결하는 데 쓰라고 내놓으시는 후원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 동안의 서럽고 외로웠던 마음이 한 순간에 씻기며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꿈이 결코 헛된 메아리가 아니라는 더없이 큰 격려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사명이자 후원자님의 거룩한 뜻을 저희는 지켜나가려 합니다. 대입에서의 살인적 상대평가가 학생들의 교육권, 행복추구권, 나아가 생존권마저도 위협하는 이 엄혹한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후원자님의 제안대로 헌법소원을 결심하고 내부적으로 청구인을 모집했습니다. 저희 회원 자녀분 중에 상대평가 헌법소원의 청구인으로 나서주겠다 용기를 낸 고3 학생이 나타났습니다. 경쟁의 폭압 속에 밀려오는 시험과 학업으로 앞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을 시기인데도 어린 학생이 용기를 내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헌법 소원 소송 소식을 듣고 뜻을 함께 하시겠다는 변호사님들이 한달음에 모였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법률위원회 변호사님들이 나서주시겠다고 결단하셨습니다. “교사였던 시절, 수행평가는 과정중심 평가이기 때문에 절대평가를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대로 모든 아이들이 모두 다 잘해서 다 만점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장학사가 감사를 나와 저를 지적하더라고요. 왜 줄을 안 세우냐고요. 그때부터 수업 시간에 뒤를 돌아보면 –1점, 엎드리면 -1점 이런 식으로 감점을 줘서 줄을 세웠어요. 무의미하고 비교육적인 경쟁교육을 바로잡는 일이라면 적극 나서겠습니다.” 대리인단으로 함께 나서주신 변호사님의 증언이었습니다. 이 씨앗을 중심으로 저희는 대입 상대평가 위헌을 선언하는 100인의 변호사를 찾을 것입니다.

 

이 싸움은 어렵습니다. 변별시키고 이를 위해 경쟁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수십 년 묵은 인식 속에 학생들이 경쟁교육고통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일이 자연스럽고 익숙한 것으로 받아들여진지 오래입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린 이상한 나라. 때문에 이 청구는 법리적으로 위헌 판단, 아니 소송요건부터 적법성을 갖추기 어려운 청구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이 소송을 지지하는 100명 이상의 변호사들을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법률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경쟁교육의 기본권 침해를 이 소송을 통해 알리겠습니다. 


사실 두렵습니다. 비난도 받을 것입니다. 어이없다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길을 가는 것은 저희 단체의 존재이유이자, 살려달라고 외치는 학생들의 고통에 응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우연히 동영상 플랫폼 한 채널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고3을 인터뷰한 다큐 영상이 올라와 있고 여기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의 댓글입니다. 몇 개의 댓글만 보아도 마음이 아픕니다. 

“솔직하게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바꿀 기미조차 없음. 현재 고3으로서 진짜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음. 공부에 미쳐버린 한국에서 태어나는 애기들 볼 때마다 불쌍하게 느껴진다.....”

 

“저 08인데요,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경쟁자고 싸워야한다는 생각만 들고... 하루에 15~6시간씩 공부하는 애들 보면 쟤네한테 내가 뒤처지는 게 아닐까 너무 무서워요. 한 문제만 틀려도 화나서 미칠 것 같네요. 진짜 우리나라 교육 좀 바뀌어서 저보다 어린 애들은 좀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전 배댓과 비슷하네요. 전 지금 초4입니다. 작년인 초3때 공부에 대한 잔소리 등등을 듣고, 시험을 칠 때는 친구가 아닌 경쟁자로 느껴집니다. 친구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초2때부터 대한민국에 대학 안 들어가면 사람 아니다 라는 말부터 시작하여 지금 강요로 영재 들어가라고 시험 준비를 새벽2시까지 하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학생인가요? 우리 어른보다 행복한 거 맞나요?”

 

“아.,, 진짜 7시 반에 학교 가서 5시에 끝나서 학원가서 12시에 집 오면 씻고 공부하다가 3~4시쯤 잠들고 6시 반에 일어나고... 엄마 아빠 하루에 보는 시간 1시간도 안 되는 거 같아여... 매일 이렇게 공부만 하다가도 아 죽고 싶다 소리 절로 나오고 같은 반 친구를 밟고 올라가야만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교육체제가 애들 미치게 하는 거지,,,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살기 싫어요. 고2는 이러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는 하지만 매일을 10시간 12시간을 공부하다보면 멀쩡하다가도 미쳐요... 눈물 나고 맨날 질질 짜고 이러면서도 이 정도 성적밖에 안 나온다는 거 자체로도 죽고 싶은데 나라에서 학교에서 죽으라고 등 떠미는 거랑 뭐가 달라요?”


이 댓글들을 보면서 한 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 마음을 저며 왔습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아이들. 이 목소리에 응답해야만 한다는 간절함이 크기에 오래된 인식과의 거대한 싸움을 앞두고 있지만 두려움은 변화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님의 유산 전체와 바꾼 상대평가 헌법 소원. 이 위대한 첫 삽으로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한 ‘경쟁교육 제로 캠페인’은 이 헌법소원과 함께 더 거대한 싸움으로 확대해 갈 것입니다. 헌법소원청구가 진행되면 이 청구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 자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책적으로도 절대평가를 추동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정합성과 설득력을 갖춘 연구결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저희는 절대평가로 전환했을 경우의 대안을 실현하는 방안들을 함께 연구해 나가려 합니다. 또한 대입시 절대평가를 의무화하고 상대평가 요소 명기를 제한하는 법안 제정 운동을 기획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대입의 청사진에 대해 석학들을 모시고 머리를 맞댈 것입니다. 서명운동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재판관들에게 상대평가를 반대하는 시민들, 경쟁교육을 멈추라고 말하는 시민들의 뜻을 전하기 위해 내년에는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널리 알리기 위한 컨퍼런스와 대규모 캠페인도 이어갈 것입니다. 

 

큰 싸움을 알리는 이 편지를 쓰면서도 두려움으로 주저하는 제 자신을 느낍니다. 그럴 때면 다시 한 번 학생들의 댓글을 보곤합니다. “학생들 동정하는 거 빼고는 아무것도 안하잖아”라고 소리 없이 외치는 절규를 눈으로 읽으며 오늘도 옷깃을 여밉니다. 선생님, 저희는 2022년 바로 지금부터 이 싸움에 사활을 걸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외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는 이 싸움에서 이길 때까지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선생님이 함께 계시면서 서로를 일으켜주는 존재가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과 말을 빼앗긴 식민 지배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독립운동과 같이, 상대평가로 줄 세우는 교육체제로는 아이들의 존엄과 생존을 빼앗는 것이니 위헌이라 선언하는, 독립운동과 같은 이 싸움에 선생님께서도 함께 나서주십시오. 이 운동을 성공시키는 데 필요한 여러 활동에 들어갈 재정을 책임지는 후원자로, 운동의 참여자로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 일이 성공하는 그 날, 아니 이 길을 걷는 내내 선생님의 가슴 속엔 아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응답한 사람만이 갖는 벅찬 감동과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아래 이 여정의 주요 활동 내역과 경비를 살펴보시고 함께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2022. 11. 0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홍민정

🙏저희는 이 사업이 헌법 소원 및 그 이후의 진행 사업과 관련해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 선임비, 운영비를 포함해서 헌법 소원 결과에 따른 대책, 전면적 절대평가 전환 시 대입 실현 방안에 대한 연구 및 대입제도의 청사진을 모색하는 연구와 발표 홍보 등의 사업비가 매년 5천만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2명의 전담 연구원과 1~2명의 캠페이너가 이 일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해 매달 1,000만원씩 연간 1억 원을 상회하는 정도의 사업 운영비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중 매년 필요한 사업비 5천만 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후원 대책을 마련해 볼 예정입니다. 다만 사업 운영비인 연구비와 활동비 마련이 관건인데요. 이를 위해 정기후원, 증액후원 포함 500명의 월정 후원회원을 찾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그 중 한 분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 이 일에 후원하시고자 한다면, 아래 후원 기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noworry@noworry.kr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62길 23 유진빌딩 4층 02-797-4044
수신거부 Unsubscribe
8 0

사단법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업자번호 356-82-00194 ㅣ 대표 정지현, 홍민정

호스팅제공자 : (주)누구나데이터 | 

개인정보보호 관리 책임자 : 김용명 

| 팩스 : 027974484


사단법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ㅣ사업자번호 356-82-00194ㅣ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ㅣ이사장 송인수 ㅣ (04382)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62길 23 유진빌딩 4층

ㅣ문의 02-797-4044 noworry@noworry.kr

호스팅제공자 : (주)누구나데이터 | 개인정보보호 관리 책임자 : 김용명 | 팩스 : 02-797-4484

Copyright 사단법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