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긴급요청] 대입 상대평가 위헌을 선언하는 1000인의 학부모를 찾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2-12-02
조회수 357

안녕하세요? 교육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학부모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편지를 드리는 이유는 “상대평가 헌법소원 청구”를 지지하고 상대평가 위헌을 선언하는 의미의 학부모 1000인 선언에 동참해달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상대평가]학생의 학업성취를 다른 학생의 성적과 비교하여 상대적 위치로 평가. 다른 학생에 비해 얼마나 잘했는가가 중요. OECD 36개국 중 대입시험과 학교 내신 모두 '객관식 상대평가'인 나라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밖에 없음. 

 [절대평가] 학생의 학업성취를 절대적인 기준, 교육목표에 비추어서 평가.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닌 정해진 목표에 대한 개인의 성취 여부 중시. 


*[헌법소원]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 


아이들의 공감능력과 연대의식을 궤멸시키고 극단의 고통과 불안으로 몰아넣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폭력적 경쟁을 강요하는 상대평가 입시 제도입니다. 저는 최근 여러 자료를 찾아보다가 학생들이 7000여개의 댓글로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는 인터넷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저 08인데요,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경쟁자고 싸워야한다는 생각만 들고... 하루에 15,6간씩 공부하는 애들 보면 쟤네한테 내가 뒤쳐지는게 아닐까 너무 무서워요. 한 문제만 틀려도 화나서 미칠 것 같네요 진짜 우리나라 교육 좀 바뀌어서 저보다 어린 애들은 좀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진짜 시험볼때마다 내 자존감이 하나하나 깎여나가는게 느껴짐 진짜 열심히 안했으면 몰라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그런 점수가 나오면 나라도 뛰어내리고싶을거같다 우리를 죽이는게 다 어른들이고 나라다

 

“아.,,,, 진짜 7시반에 학교가서 5시에 끝나서 학원가서 12시에 집오면 씻고 공부하다가 3~4시쯤 잠들고 6시반에 일어나고.... 엄마 아빠 하루에 보는시간 1시간도 안되는거 같아여....매일 이렇게 공부만 하다가도 아 죽고싶다 소리 절로 나오고 같은 반 친구를 밟고 올라가야만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교육체제가 애들 미치게 하는 거지,,,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살기 싫어요. 고2는 이러고 사는게 당연하다고는 하지만 매일을 10시간 12시간을 공부하다보면 멀쩡하다가도 미쳐요.....눈물나고 맨날 질질짜고 이러면서도 이정도 성적밖에 안나온다는거 자체로도 죽고 싶은데 나라에서 학교에서 죽으라고 등떠미는 거랑 뭐가 달라요..?" 

데이터를 보더라도 학생들의 경쟁교육고통은 심각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22. 7. 7. 유기홍 의원실과 학생 5,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학업성적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 때문에 자해 또는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비율>

초등학생 마저 4명 중 1명이 자해 또는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학업 고통,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두고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대입 상대평가 위헌 헌법소원청구를 시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상대평가를 명시하고 있는 수능기본계획, 내신에서의 석차등급을 표기하도록 하는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학생들을 폭력적 경쟁으로 밀어넣는 우리 교육제도에 경종을 울리고 이것이 행복추구권, 교육권, 나아가 생존권 마저도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 문제 제기하고자 합니다.

 <대입 상대평가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 참여한 학부모, 학생, 교수, 교사, 변호사> 

이에 선생님께 병리적 경쟁교육 고통에 응답하기 위한 이 선언에 참여해달라고 요청드립니다. 학생들의 고통이 멈춰야 한다면, 우리 교육제도가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소송을 지지하고 격려해주시는 의미로 아래의 버튼을 눌러 학부모 1000인 상대평가 위헌 선언에 참여해주십시오.

 

  • 해당 선언은 보도자료로 발표되고, 헌법소원청구 시 헌법재판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 현재 변호사 100인 선언이 발표되었고, 학부모 1000인 선언과 더불어 교사 1000인 선언, 학생 1000인 선언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상대평가 위헌 학부모 선언

아이가 태어났을 때를 떠올립니다. 아이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학부모가 되었을 때는 아이가 소질과 능력에 따라 교육받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학교와 사회는 우리 아이들을 성적대로 줄 세우고 줄 세워진 대로 가능성을 재단하며 끝없는 경쟁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강요합니다.

아이가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그래서 가능성을 재단당할까봐 우리는 늘 두려움과 불안에 갇혀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잘 해야 하는 상대평가라는 제도 아래 사교육 개수와 시간을 경쟁하고 아이를 다그치고 뒤돌아하는 후회가 반복되는 일상은 부모에게 자괴감을 줍니다. 또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학교와 수능 성적이 줄 세워진다는데 부족한 부모 때문에 아이 인생이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잘못된 사회구조와 제도 때문에 일어난 비극을 부족한 부모 탓으로 돌리지 않으려 합니다. 우정을 쌓을 시간도 없이 혼자만 빨리 달리는 경주마가 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 하기 위해 학원이 끝난 밤 10시가 지나서야 저녁을 먹고, 초등학교 때부터 밤잠을 줄여 공부해야 하는 아이들의 힘겨운 삶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경주마 트랙에 갇혀 맹목적으로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모든 아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우리 학부모들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행복추구권, 균등하게 교육받을 교육권리, 건강권, 수면권 모두를 침해하는 상대평가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부모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경쟁과 변별로 그 교육적 가치를 상실한 상대평가가 위헌이라고 선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찾기 위한 판단을 해 줄 것과 국회는 대안적 법률안을 발의하고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이들이 맘껏 꿈꾸고 쉬고 우정을 나누며 오늘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보장되는, 학부모가 행복하게 자녀 교육과 양육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 11. 30.

 

대입시 상대평가 위헌을 선언하는 학부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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