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서신] 2025년 더는 미룰 수 없는 중대한 일을 보고드리며, 선생님의 응답을 간곡히 기다립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지사항 상세 페이지

일반[대표서신] 2025년 더는 미룰 수 없는 중대한 일을 보고드리며, 선생님의 응답을 간곡히 기다립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5-02-26

선생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입니다. 유달리도 춥고 혹독했던 겨울, 건강히 잘 보내셨는지요? 길고도 길었던 이번 겨울도 결국은 지나 새봄을 앞두고 있듯, 여전히 엄혹한 이 시대의 교육에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으로 기꺼이 찾아올 새 시대의 닻을 준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께 작년 한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초등의대반’으로 대표되는 심각한 선행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왔던 일과 올해 새롭게 시작할 일을 말씀드리며, 그 일을 하기 위해 저희 단체의 월정 후원자로 참여해주시길 요청드리기 위해 편지를 드립니다. 올해 저희가 주어진 일들을 능히 추진하려면 최소 250명의 신규 후원자들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잠시 3분 정도만 시간을 내어주셔서 저희가 드리는 편지를 읽어 보시고, 선생님께서 그 250명 중 한 분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비장한 각오로 올해 대체 무슨 일을 벌이려고 하는지, 품은 그 뜻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봄, 저희 대표들 중 한 명의 가까운 지인인 후원자께서 문득 ‘사교육 걱정’이 있다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서울 강서구에서 맞벌이를 하고 계시고, 자녀가 초등 4학년이 되기까지 여태껏 별도의 사교육을 시키지 않고 키워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해야 할 것들이 이것저것 늘어나니, 퇴근 후에 서둘러 저녁을 차리고 아이의 학교 숙제를 봐준 다음 집안일을 마치고 보면 어느새 새벽 1~2시에서야 겨우 잠자리에 들 수 있는 피곤한 일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학교에서 배운 것을 복습하는 수준의 인근 학원을 찾아보았는데, 수십 군데를 알아보았지만 그 어느 학원도 선행을 안 하는 곳이 없었으니, 그야말로 보낼 수 있는 학원이 없다며 도대체 어떻게 해야겠냐는 것이었습니다. 현실판 맞벌이 부부의 사교육 고통을 토로하신 그분께,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많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개별 진도에 맞춰줄 수 있는 과외를 하거나, 혹은 학원 반을 한 학년 아래로 내려서 학교에서 배우는 진도에 맞춰 배우게 하라는 것 정도뿐이었지요. 참으로 옹색한 대답을 내어 놓고는 한동안 자괴감과 먹먹한 심경이 밀려들어왔습니다.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을 일구겠다는 단체 대표로서 정녕 그 정도의 대답이 최선인 현실이 참으로 초라하고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그런 선행교육이 만연한 사교육 현실을 저희가 몰랐던 바는 아니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앞장서 일구었던 2014년 선행교육규제법 제정 당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사교육에서의 선행 문제는 오랜 시간 저희를 짓눌러왔던 해묵은 난제였지요. 그간 선행 사교육을 두고 숱한 언론에서는 그 시장 안에 있는 학부모와 학생을 불안과 욕망에 묶인 자들로 조명해왔고, 교육 당국은 그런 수요가 있으니 공급은 뒤따르는 것뿐이라며 자연한 시장의 순리를 들어 방관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분이 토로한 사교육 걱정은 저희가 으레 알고있던 여느 사교육 과열지구의 선행교육 풍경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그저 부모와 자녀가 평범한 일상을 무사히 지키기 위한 처연한 발버둥으로 학원을 찾게 되고, 그 도처마다 선행상품이 즐비해 원치 않아도 선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상이 정말 그러하다면 비단 그분만이 아니라, 선행 사교육을 선택하는 여느 가정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삼스러운 선행 사교육 문제를 마주하니, 저희는 그 문제를 그냥 가벼이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즉각 선행 사교육의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선행 사교육에 대해서는 그 어느 곳도 실태 데이터를 갖고 있지를 않으니, 저희 정책연구원들이 직접 도대체 학원에서 선행을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1~2년 선행이야 여느 곳에서든 예사로운 상황이었고, 학교급을 넘어서 초등학생에게 중학교 과정, 나아가 고등 과정을 가르치는 학원들이 ‘초등의대반’이라는 간판을 달고 성업 중이었습니다. 때마침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발맞춘 학원들의 마케팅 전략이었지요.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16개 시도에서 140곳에 달하는 초등의대반이 무더기로 발견되었고 그 가운데는 초5에게 고2학년 미적분을 단 6개월 만에 가르친다는, 학교 교육과정보다 무려 14배속 속진 학원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광범위하고 심각한 선행 사교육 데이터 결과에 태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저희 두 대표들은 아이들의 발달과 성장에 다 고유한 시기와 속도가 있음을 육아 과정에서 몸소 체감해 잘 압니다. 배밀이하는 아이에게 일어나 뛰라고 하는 부모가 없듯, 엄마 젖을 먹어야 할 아기에게 된밥을 먹이는 부모가 없을진대, 도대체 초고속 선행을 운영하는 학원들은 자신들의 커리큘럼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가학적인 채찍질인지를 알고 시키는 것일까요. 저희에게 그 데이터는 마치, 혹독한 진도 경쟁의 장에서 이제 초등학생에 불과한 아이들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보내는 긴박한 구조요청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엄혹한 경쟁사회라지만, 제 나이에 맞게 배울 수 있는 학원을 찾기 어려워지고 제 속도에 맞지 않게 헐떡거리며 배워야 하는 사교육 현실은 지적, 정서적 학대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말하는 아이들의 절규를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외면하고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작년 7월, 광화문 광장 앞에 섰습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선행 사교육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의 출범을 선포하며, 사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적절한 속도와 수준인지 법률적 규정을 마련해 아동학대에 버금가는 과도한 선행만큼은 막아달라고 외쳤습니다. 초등의대반 실태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에 언론은 주목했습니다. 단기간 93건의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백분토론과 추적60분 등 방송가에서도 관련 문제를 다루는 등 이목을 집중시키며 의제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매정한 비판도 많았습니다. 지난 12월, 사교육 대책을 논의하는 어느 정부 기관의 회의 자리에서 만난 한 교육학 원로교수는 선행교육을 법으로 규제하는 법에 대해 저희의 면전에서 ‘쓸데없는 법 때문에 시끄러워지겠다’고 폄훼를 하더군요. 자신의 지적 권위를 남용해 공개석상에서 무례한 조롱의 언사로 입법의 공로를 폄훼하던 그분에게 모멸감과 부아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간신히 분을 삭이며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게 정해진 교육과정에 맞춰 가르치고 배우며 평가하라는 것은 지극한 상식이며, 섣불리 실효성이 없다며 쓸데없는 법이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미비한 규제나 운영 절차의 보완이 필요한지를 살펴야 하는 거라며 조목조목 정중히 반박했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머쓱한 표정으로 ‘앞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며 조용히 꼬리를 내렸지요. 같은 맥락으로 어떤 언론사는 ‘우스운 법안이 나왔다’며, 초등의대반과 같은 병리적 현상이 왜 생기는지 욕망의 근본 원인이 아니라 드러난 증상만 치료해서야 되겠냐고 비판했습니다. 일견 타당한 말입니다만, 저희는 솔직히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복장이 터지는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들도 과도한 선행 사교육이 번아웃, 우울증, ADHD, 틱, 감정조절 등을 야기한다고 경고하는데, 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응급 상황에서 한방 치료부터 하라는 듯한 철모르는 소리처럼 들렸달까요. 폭주하는 열차와도 같은 선행 사교육 대열 안에서 아이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위태롭게 뛰면서 울고 있는 것이 현실이건만, 이들을 눈앞에 두고서 ‘열차가 왜 고장 났는지 원인부터 규명하라’는 주문은 얼마나 안온하고 한가한 것이며, 한편으로 눈앞의 현실을 외면하는 나태한 처사인지요. 일단은 고장난 열차를 사력을 다해 멈춰 세우고, 그 안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안아주는 것이 일의 수순일 것입니다. 어떤 경제학 교수님은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두고, 시장을 규제하는 방식의 정책은 실패한다며 ‘그럼 영재들은 어떡하냐’고 강변하더군요. 영재교육을 지망하는 대다수가 사교육 기관에서 길러지는 모순적 현실과 영재교육에 초고도 선행교육이 필요한지의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영재가 아닌 절대다수의 아이들이 제 나이에 맞게 배우지 못하는 사교육 시장의 모순은 방조하고 침묵해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러웠습니다. 그 안에서 눈물짓고 몸서리치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외면한 채 이루어지는 것이 영재교육이라면, 그런 영재교육은 틀린 것입니다.

전선에서의 그런 어려운 싸움을 딛고, 저희가 작년 한 해 이룬 성과는 작지 않습니다. 무려 5천여명의 시민들이 초등의대반방지법 제정에 지지 서명을 해주셨고, 운동을 출범한 지 84일만에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 법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의견서를 발표했고, 통상 소관 법률에 좀처럼 우호적이지 않던 교육부도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입법되면 그 효과가 기대된다는 긍정적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초등의대반 방지법’은 국회 법안소위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허나 숱한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 작년 한 해 충분치 않은 기간에 거둔 소기의 성과에도 저희는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2025년에는 작년의 성과를 토대로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초등의대반 방지법이 국회에서 우선 논의될 수 있도록, 정치권을 설득할 구체적인 데이터를 준비하고 사회적 공론화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거둘 수 있는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추산하는 연구 작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매년 발표될 때마다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경제가 어려워도, 학령인구가 급감해도, 이런저런 사교육 경감 정책에도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작년에 확인한 대로 선행 사교육이 폭증세라면, 학교급 이상의 선행 사교육 규제만으로도 상당한 규모의 사교육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설을 넘어 이를 실증하려면 경제학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경제학에 전문성이 부족한 일개 시민단체에서 이러한 연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저희는 능히 자신하기 어려웠습니다. 지난 11월, 저희는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님을 만나 이러한 고민을 조심스레 털어놓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저희에게 ‘초등의대반은 어린이 공화국의 공적’이라며, 그런 연구는 충분히 가능하며 필요하니 힘이 닿는 한 돕겠다고 흔연히 나서주셨습니다. 가진 역량의 한계를 걱정하며 필요한 사업을 주저하는 저희에게 박사님의 말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의연히 나아가 할 일을 하라는 격려와 자신감이 되었습니다. 그에 힘입어 저희는 연내로 법 제정에 동의하는 3만명의 시민 서명을 확보해내려 합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을 막론하고 여느 교육 현장에서든지 아이들이 제 수준과 속도를 존중받으며 배울 수 있고, 부모들이 불필요한 속진 선행 사교육비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변화를 일구어낼 것입니다.

더불어 올해에는 사교육 현황과 실태를 낱낱이 들여다보는 연구를 역점사업으로 두고 매진할 것입니다. 지난 달 저희 단체가 개최한 탄핵 이후 교육을 논하는 집담회 자리에서 한 예비 고3 학생이 들려준 이야기는 저희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 학생은 ‘학원은 이제 사교육이 아니라, 학교의 연장선이자 의무교육, 대입을 위한 필수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친구들끼리 습관적으로 ‘자살하고 싶다’는 말을 주고받으며, 농담처럼 ‘농약 가져와, 락스 가져와’라고 한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전했습니다. 입시 경쟁의 최전선에서, 생의 의지를 앗아갈 만큼의 사교육 고통을 너무나도 덤덤하게 이야기하는 학생의 모습에 현장은 숙연해졌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증언을 접하며 우리 운동의 현 주소를 되짚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익히 알고 이야기하는 사교육 문제는 과연 이 시대 아이들의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는지, 사교육의 폐해를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는 것만으로는 지금 이 시대 아이들이 처한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정작 아이들은 그 안에서 더욱 고통스러워진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상은 사교육 현장 안에 있을 것이니, 그 현장을 깊이 파고들어 아이들이 처한 고통의 현실과 실체를 파악해야겠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교육 시장과 교육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급감, 코로나 팬데믹, 기술의 급격한 발전, 그리고 학부모 세대의 변화로 인해 사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시장의 생태가 이전과는 사뭇 달라지고 있지요. 그러한 시대 변화 속에 저희는 올해 사교육 문제가 단지 심각하다는 막연한 구호를 넘어 사교육 시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종사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그 구조와 실체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그 안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지를 살필 것입니다. 조사된 사교육 실태와 현황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는 체계적으로 분석해 사회적으로 발표할 것입니다. 단순히 사교육의 부정적 현실만을 조명하고 비판하기보다, 사교육 시장의 전모를 파악해 정책 및 실천 운동에서 실제 현실에 기반한 사교육 문제의 해답을 모색해나가려 합니다.

선생님, 올해 ‘사교육 실태조사’를 역점 사업으로 벌이려는 저희에게 실은 한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연구조사 사업이나 할 때냐’는 사회적 시선입니다. 지금 당장만 해도 현안에 대응하는 것도 버거운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교육 시장의 실태를 연구하겠다고 하면 바깥에 누군가는 저희를 한가롭게 보거나, 어쩌면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한발 물러서는 것처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려 합니다. 저희도 언론이 주목하는 사건들에 즉각 반응하고, 교육 문제를 둘러싼 논쟁 속에서 빠르게 발언하는 것이 시민단체로서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그 방식만으로는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세상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이미 터진 문제를 뒤쫓아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사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을 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사교육 문제는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릅니다. 사교육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안에서 아이들과 부모들은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문제를 낱낱이 알고 그 뿌리를 정확히 짚어야만, 진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하려는 사교육 실태조사는 단순한 데이터 수집을 넘어 사교육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결의 단초를 찾겠다는 책임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저희는 아이들의 신음과 절규를 듣고, 부모들이 한숨짓는 자녀교육의 현실을 마주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보다 당장 대중의 이목을 끄는 활동을 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저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선생님께서 서두르지 마라고, 지금은 당신들이 뜻하는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 깊이 들여다보며, 큰 싸움을 위한 무기를 갈고닦을 때라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음을 저희 단체의 월정 후원회원 참여로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회원총회에서 저희 단체 창립자이신 송인수 이사장님께서는 폐회 선언을 앞두고 저희 상근자들을 향해 확신에 찬 어조로 선언하셨습니다. “정치가 퇴행하고 경제가 얼어붙은 시기이지만, 그 형편에 위축되어 이 운동을 가두지 말고 그대들의 뜻을 펼친다면 필요한 재정은 반드시 채워지리라.” 이성만으로는 납득되기 어려운 그 격정적 선언에 탄복하며, 저희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 올라오는 뜨거운 감정을 삼켰습니다. 사실 작년 한해 대표직을 맡은 저희들은 퇴근 후 어스름한 밤이 되면 영유아 자녀들을 재운 뒤 몽롱한 정신으로 매일 같이 다시 컴퓨터를 켜고 일을 하는 일상이 반복이었습니다. 심신은 지칠대로 지쳐있었고, 정치와 경제의 어려움 속에 늘어가는 탈퇴 후원자 수를 보고 있노라면 때로는 마치 그 숫자가 저희를 향해 ‘그것 봐, 사교육 문제를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야’라며, 체념하라고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그날 이사장님의 강력한 선언은 단순한 격려 이상의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운동의 조건이 어렵다고 우리의 의지까지 쇠잔해지지는 말자고, 사교육이 필수로 굳어지는 불온한 현실에 우리가 익숙해지지 말자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재정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말자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회원들 앞에서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부디 저희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운동에 함께해주십시오. 어두운 시대에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저희가 마땅히 해나가야 할 일을 멈추지 않도록, 그래서 올해 꼭 초등의대반 방지법이 제정되고 사교육의 근본적인 실체를 규명할 수 있도록 월정 후원자로 함께해주십시오. 재정이 부족해 저희가 이 일들을 멈추지 않도록 선생님께서 나서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업과 후원자 및 모금 액수는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2. 2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나눔국 02-797-4044 (내선 404)

🧡2025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월정 후원 참여하기🧡

※ 올해 과제를 위해 필요한 예산(8천4백만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후원 기대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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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62길 23 유진빌딩 4층 02-797-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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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미2025-03-12 16:20

교육 문제는 단순히 사교육을 규제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공교육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할 때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학교는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이의 학습을 챙기거나 대안을 찾아주지 않으면 공교육 내에서는 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선생님들은 과도한 행정 업무와 민원 대응으로 인해 힘들어하시고,
학부모들은 생업에 집중하기도 바쁜데 아이의 교육까지 신경 써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은 있으나 시간이나 역량이 부족한 학부모들은 자연스럽게 사교육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사교육을 억제하는 법안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사교육을 줄이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공교육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공교육 시스템은 개별 학생의 학습 격차를 효과적으로 보완해주지 못하는 실정이며,
결국 부모들이 학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사교육을 규제하는 방향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경제적 여력이 있는 부모들은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사교육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가정의 아이들은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공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학부모들이 사교육이 아닌 학교 시스템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변화하는 것인데,
현재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추진하는 방향이 그와는 다소 다르게 느껴집니다.

사교육을 규제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아이들의 학습 격차를 줄이고,
최소한의 기본 교육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정말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공교육이 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개혁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 학생 지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 비합리적인 민원으로부터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법안 상정
* 초등학교에서도 기본적인 학습 평가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
* 개별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맞춤형 보충 프로그램 제공

이러한 현실적인 해결책이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단순히 ‘사교육을 못 하게 막는 법안’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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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2025-03-14 16:59

안녕하세요, 먼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활동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단순한 규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 주신 부분에 저희 단체는 깊이 공감합니다. 10명 중 8명의 학생이 사교육을 하는 어두운 현실 속에도 공교육 본연의 내실을 다져 교육적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하신 것처럼 저희 단체는 단지 사교육 영역에 대한 규제만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별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 수준 등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수업 평가가 학교 교육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초중고 학교교육과정, 평가, 고교체제, 대학입시, 대학서열화 등 다방면의 영역에서 사교육 의존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평가 문항을 공교육의 취지에 맞게 개선하는 모두의수학 플랫폼 운영 △ 내신 시험에서 불필요하게 어려운 킬러 문항을 개선하는 내신킬러문항제보-개선 사업 진행, 학교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 내에서의 수능 출제를 유도하기 위해 △수능킬러문항방지법 제정 운동, 경쟁교육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대입상대평가에 대한 위헌소송 헌법소원, △대입상대평가금지법 제정 운동, 영유아 발달 과정 준수를 위한 △영유아인권법 제정 운동,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여 대입 경쟁을 줄이기 위해 △대학입학보장제 정책 연구 및 제안 활동, 비교육적인 사교육 시장의 정화를 위해 △초등의대반방지법 입법운동, △사교육진도공시제 등의 정책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뿐만 아니라 작년부터는 전국 각지에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자기주도적 맞춤형 학습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수학공부걱정없는마을'을 조성해 마을 활동가를 육성하여 실질적인 학습 지원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육 강화책을 외면한 채 사교육 규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7세고시, 초등의대반 등의 현상으로 드러나듯 나날이 심해지는 선행 사교육의 폭주세가 심각한 현실에서 당장의 응급한 상황을 막는 사교육 규제책도 필요할 것이고, 그와 더불어 그런 응급상황이 반복되는 본질적인 사교육 유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필히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교육이 본연의 역할을 지키며 아이들이 건강한 발달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부모, 교사,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

[주간 노워리 209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사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 [안내] 2월 24일부터 후원 안내 전화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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