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안내[회견예고] 7/8(화), 새 정부의 교육정책 보완 및 민주당이 협약한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상세일정

7/8(화), 더불어민주당과 협약한 교육정책의 국정과제 채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7월 8일(화) 오전 11시에 국정기획위원회(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앞에서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협약한 교육정책 내용을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경쟁교육과 사교육 고통 해소를 위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협약하였던 구체적 정책 내용을 공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정과제 채택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교육공약에 대한 교육계와 언론의 총평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외에는 교육정책이 빈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지역 거점 국립대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공동선발‧공동학위제와 같은 정책이 추진되는 것은 진일보한 일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대입경쟁이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신체 정서 발달을 위협하고 엄청난 사교육비 폭증으로 이어져 초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을 생각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공약은 추가적인 국정과제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가 사교육걱정과 “입시경쟁 및 사교육 고통을 해소해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신체 정서 발달을 비롯해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초저출산 문제와 부모의 경제적 배경으로 인한 교육불평등에 이르기까지의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협약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쟁교육 고통 속에 생의 의지를 위협받고 있는 아동, 청소년의 삶과 사교육비 고통으로 신음하는 민생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선거 전 협약하였던 정책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구체적 이행 계획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 내용을 주권자의 목소리로 받아들여 국정과제로 채택할 때 비로서 이제는 국가가 경쟁교육 및 사교육 고통을 해결하려고 나서는구나 하고 안도할 것입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언론인들과 국민주권 정부에 기대를 걸고 있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 사 명 : 더불어민주당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교육정책협약 사항의 국정과제 채택 촉구 기자회견

■ 주 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일 시 : 2025년 7월 8일(화) 11:00

■ 장 소 : 국정기획위원회(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