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대표서신] 선생님, 신소영 나성훈입니다. 세 살만은 지켜내고, 책임을 말하는 교육에 대한 고민을 선생님과 나누고 싶습니다. (+편지전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6-01-26
조회수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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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입니다. 새해의 첫 달, 매서운 한파의 계절 속에서도 건강히 지내고 계신지요. 저희는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 사업을 계획하며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1월도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기쁨으로 채워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편지를 드리는 것은, 지난 한 해 저희가 추진했던 ‘영유아 적기교육 보장’ 운동의 경과를 보고드리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마음과 고민을 솔직히 나누며, 이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데 함께할 동반자로서 선생님께 이 운동의 월정 후원자로 참여해주십사 요청드리기 위함입니다.(※바로 후원 약정하러 가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이들의 영유아기 시간표를 지켜내고, 그 토대 위에서 초중고 학령기의 책임교육 체제로 나아가겠다는 저희들의 포부를 담았으니 잠시 3분만 시간을 내어 이 편지를 끝까지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원 기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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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 저희들은 ‘세 살을 지켜줘!’라는, 다소 낯선 이름의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과열된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캠페인을 주로 해왔습니다. 중고등학생 시절의 입시 문제야 많은 분들이 절실하게 공감해주셨고, 한편 유아기, 적어도 초등 저학년까지는 괜찮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대중운동 단체로서 ‘세 살’이라는, 어찌보면 너무 이르고 좁게 보일 수 있는 대상을 전면에 내세운 캠페인은 이례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세 살을 지키자’는 깃발을 내건 것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긴급한 현실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발달심리학자 에릭슨은 아이에게 ‘세 살’은 이 세상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곳인지, 아니면 불안하고 믿을 수 없는 곳인지가 각인되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자신의 욕구가 일관되게 존중되고, 양육자와 안정적인 관계를 맺는 경험을 할 때 아이는 이 세상을 신뢰할만한 곳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작년에 발표된 정부의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는, 이미 만3세부터 과반 이상의 아이들이 사교육에 참여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한때 과장처럼 들렸던 영유아 영어학원의 ‘4세고시’ 현상 역시, 저희 단체의 정책연구를 통해 확산세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400여곳이 문을 닫는 동안, 유아 영어학원은 개설반 수가 100개 이상 확대되며 대형화되고 있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0명 중 7명이 ‘조기영어교육이 영유아의 정신건강을 해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그 경고가 ‘우리 아이의 일은 아니겠지’라며 무시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합니다. 얼마 전 저희에게 한 회원은, 4살 자녀를 키우는 지인의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유아 영어학원에 다니기 시작한 뒤 틱 증상이 나타난 자녀에 대해, ‘이제서야 제대로 적응한거다’라며, 아이가 보내는 구조 신호를 감기처럼, 마치 통과의례인 마냥 가벼이 넘긴다는 것입니다. 이 괴기스러운 현실 앞에, 부모된 저희는 더 이상 문제 실태를 폭로하는 정도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세 살만큼은’ 사교육 걱정이 없어야겠다, 이것은 교육운동이자 응급처치라는 인식 속에서, 이 땅의 세 살 난 아이들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 나선 것이 바로 ‘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 제정 운동이었습니다.

법안이 발의되자, 사교육 업계는 즉각 거센 반발에 나섰습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를 통해 정치권에 법안철회 요청서를 보내고, 유아 영어학원 학부모들과 관계자들을 동원해 법안 철회 국민청원까지 조직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국가의 과도한 시장 개입’, ‘부모의 교육권 침해’라며 쏟아지는 반대 여론의 공세 앞에 설 때면 그 비난은 우리가 오롯이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관계가 단단히 결집된 조직 앞에 아무런 뒷배 없이 서 있다는 연약함과 외로움, 두려움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첨예한 갈등의 한복판 제1열에 서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버거워,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미 2017년부터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공론화하며 입법을 요구해왔지만, 20대·21대 국회 내내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과 이를 의식한 정치권의 외면을 반복해왔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겪는 경쟁의 시간표가 더는 앞당겨져서는 안된다는 절박함이, 여기까지 오게 한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세월 영유아 영어학원이 확산되는 동안, 한편 많은 시민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영유아 학습 사교육에 반대’했고, 10명 중 7명은 ‘레벨테스트가 인권침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분명한 여론조사 데이터를 받아들고는, 이제는 유아 사교육 문제를 비로소 사회적 합의의 영역으로 끌어올릴 시점에 도래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실제로 뜨거웠습니다. 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을 지지하는 서명 캠페인에 3,3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고, 예기치 않게 급물살을 탄 입법운동 추진을 위해 일시후원 요청을 드렸을 때에는 단 2개월만에 2,400만원의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영유는) 제 어린시절 트라우마’였다,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포기하지 말아달라’며 시민들은 영유아기를 지켜주는 운동의 완수에 수많은 격려로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저도 부적기 교육에 일조하였던 엄마입니다. 몸소 폐해를 목도하고야 아이를 건져올 수 있었습니다. 영유아에서까지 펼쳐진 경쟁교육 이제 그만 끝낼 때가 됐어요.”

“유치원 교사 11년차 입니다. 해가 지날수록 ‘영어 유치원’에 입학하여 조기에 영어공부를 하기 위해 퇴소하는 원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 영어 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영어 학원 실태를 보면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음에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사라고 불리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4살, 7살 아이들은 어릴 때 실컷 놀아야 하는데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법안 통과를 바라며...‘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캠페인이 계속 되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그날이 오길 기원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나서자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간의 화제가 된 ‘KBS <추적60분: 7세고시편>’을 연출한 상은지 PD는 방송 제작을 결심하고서 가장 먼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찾아와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어 대치동 취재에 나선 그는 수능영어에 버금가는 지적인 학대 수준의 유아 영어학원의 충격적인 레벨테스트를 접하고는, ‘이 평화로운 기괴함에 돌을 던져야겠다’고 결심했고, 방송 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없었더라면 이 프로그램은 나오지 못했을 거라며 조용히 후원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저희를 통해 문제를 목도한 그 분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운동의 동반자로 함께한 성과는 저희에게 큰 위로와 감동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작년 2월 첫 방영 이후 큰 반향을 일으켜 뜨거운 관심 속에 재방송으로 이어졌고, 유튜브에서는 조회수 200만회를 육박하며 조기 사교육 문제를 공론화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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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목소리에 언론이 응답했고, 언론의 문제제기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아 레벨테스트 문제가 언론을 통해 확산되는 국면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단’에 참여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며,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제도적 언어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형태의 선행 사교육이 아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리며, 교육부장관에게 ‘7세 고시’ 등 극단적 조기 사교육 해소와 아동의 건강권 및 발달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끝에 전국 유아 학원의 레벨테스트 실태를 전수조사하는 데 나섰고, 마침내 ‘4세·7세고시(레벨테스트)금지법’이라 불리는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연이어 통과하며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익 집단의 조직적인 반대에 움츠러들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유아 사교육 문제만은 반드시 해결해보겠다고 나섰을 때, 암담하던 길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을 지나오며 저희는, 시민들의 불안과 고통, 그리고 소망을 대신 말하는 대리인으로서 시민단체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영유아 부모들의 일상적 불안, 조금은 덜 경쟁적인 세상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 그러나 나 혼자서는 나서기 어려운 그 마음을 모으는 일, 내가 직접 나서지는 못해도 누군가가 꼭 싸워주었으면 하는 문제, 누군가 나서만 준다면 그 뒤를 지켜주고 싶은 부모들의 마음이 향하는 곳은 바로 ‘세 살만큼은 지켜지는 사회’였습니다. 부모된 저희에게 이 싸움은 낯선 선택이 아닙니다. 자녀의 영유아기는 그 어떤 보상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돌아오지 않는 반짝거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양육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체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지키는 일은 짐이 아니라, 부모로서 기꺼이 받아드는 책임일 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서명과 지지로 함께해주신 시민들도 역시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 마음들이 결코 일회적이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곳곳에 분명히 존재하며 이어질 거라는 믿음에 기대어 아이들을 지키는 이 운동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비단 영유아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초중고 학령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올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그간 지속해왔던 영유아 적기교육 보장운동을 끝까지 완수하는 동시에, 그 다음 장으로서 초중고 학령기 전반을 관통하는 ‘책임교육’ 운동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고자 합니다. 사실 ‘책임교육’은 그간 교육 현장에서는 쉬이 꺼낼 수 없던, 조심스럽고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묻는 순간, 곧잘 비난과 상처, 방어로 치닫곤 했고, 그 사이 학교는 점점 더 위축되고 수세적인 공간이 되어왔습니다. 책임이라는 말이 요구와 압박으로 작동해온 역사 속에서, 학교 역시 상처입은 주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학교가 더 책임져야 한다’는 외침을 앞세워  학교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는 정책적 칼을 꺼내는 것은 우리 교육을 결코 더 낫게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는 올해,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책임교육에 대한 사회적 질문을 시작하려 합니다.

“학교는 어떠한 곳이어야 하는가,
학교교육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을 기대하며, 스스로는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가.”

현 시점에서 학교교육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다시 묻고, 배움의 질과 성장의 책임에 관해 우리 각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는 학생·학부모·교사 어느 한쪽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학교교육에 기대하고 바라는 바는 무엇이며, 동시에 스스로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를 정직하게 마주하는 사회적 대화를 여는 일입니다. 저희는 책임교육이 누군가의 책임을 따져 묻는 일이 아니라, 자기 몫의 사회적 책임을 기꺼이 내어주는 태도를 교육계 전반에 확산시키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초중고 학령기의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책임교육에 대한 인식과 기대, 경험을 입체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론의 장을 차근히 열어가려 합니다, 그동안 정책 문서 속 선언에 머물러있던 ‘책임교육’을, 비로소 사회적으로 합일해가는 일의 첫 삽을 뜨는 일에 나서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교육 운동은 나아가 제도와 구조를 바꾸는 단계로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2기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립 중인 중장기교육발전계획(2027’~2036’)에 시민들이 숙의하고 합일했던 미래지향적 책임교육 과제가 분명히 담길 수 있도록 사회적 제안과 견인을 이어갈 것입니다. 또한 초중고뿐 아니라 대학교육 차원의 책임교육 논의도 이어낼 것입니다. 기존의 통념적인 대학 서열을 넘어 ‘좋은 대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사회적 화두를 던지며, 배움의 질과 성장의 책임을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좋은 대학의 공적 기준을 마련해나갈 것입니다. 이는 국정과제로 추진될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연계되어, 입시와 선발 경쟁에 점철된 우리 교육의 생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책임교육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천으로 만들어가는 실천운동도 이어갈 것입니다. 자녀가 학령기에 들어서며 자연스레 시작되는 교육 불안과 사교육 고민을 홀로 감당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돕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초등 자기주도학습, 교과별 학습 방향, 친구 관계, 진학 전 준비 등에 관한 유익한 부모교육 강좌를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보의 호수 속에서 방향을 잃기 쉬운 부모들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교육서적을 엄선해 전하는 큐레이션 메일링 서비스(‘책선’)도 새로이 시작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 18년 간 축적해온 선배 부모들의 경험과 교육 전문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존의 지역모임과는 또다른 형태의 관심 주제별 온·오프라인 학부모 모임도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모들은 불안을 경쟁으로 바꾸지 않아도 되는 힘을 단단하게 다지고 지속해나가고자 합니다.

선생님, 올해 저희가 해내려는 영유아 적기교육 보장 운동의 완수와 새롭게 시작하려는 책임교육 운동은, 시민들의 교육 불안을 잠시 달래는 일회성 캠페인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의 경쟁교육 가속은 안된다는 절박함, 아이들의 고유한 발달과 성장의 시간표만큼은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생명이 소실되어 가는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의 교육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려는 시민적 열망을 모아내는 일입니다. 이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 나부터 무엇을 책임질 것인지를 스스로 묻는 운동입니다. 아이의 시간을 앞당기지 않겠다는 선택, 불안을 경쟁으로 바꾸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그 선택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누리고 싶었던 영유아기의 온전한 기쁨을 오늘의 아이들 역시 경험하게 하고, 내가 겪었던 학령기 경쟁교육의 상흔을 우리 아이들은 받지 않도록 하는, 스스로 길이 되는 선택입니다. 저희는 바로 그 길에, 선생님을 초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희는 거창한 영웅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이들이 마주한 경쟁의 시간표를 조금 늦추고, 교육이 숨을 고를 수 있도록 함께 걸어주실 200명의 월정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월정 후원은 그 길을 함께 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선생님, 저희의 편지로 선생님의 마음 어딘가에 울림이 있었다면 부디 지금, 그 마음을 후원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주십시오. 선생님의 후원은 단지 한 단체를 돕는 일이 아니라, 아이 한 명의 시간표를 지켜내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편지를 보낸 이후 후원자 명단에서 선생님의 이름을 뵐 수 있길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그 이름이 저희에게는, 이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이자 강력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6. 1. 2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올림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나눔국 02-797-4044 (내선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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