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월), 아동학대적 4세 7세고시를 금지하는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 제정'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월 23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과 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의 선발 목적 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 일명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은 지난해 이미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마쳤음에도, 두 달이 넘도록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른바 ‘4세 고시’ 혹은 ‘7세 고시’를 영유아에 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걱정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1.4%, 영유아 기관 교사의 경우 무려 91.7%가 유아 레벨테스트를 인권침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이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은, 국회가 영유아의 발달권 보호라는 최소한의 과제 앞에서도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아동학대에 가까운 시장의 행태를 막는 일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시장의 일탈적 행위로부터 아동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일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책무입니다. 이 같은 국회의 책임이 다른 정치적 현안에 밀려 방기된다면, 그 피해는 가장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본연의 책임을 다해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을 조속히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요구가 정치권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국회의 유아레벨테스트금지법 본회의 의결 촉구 기자회견 예고보도(2026.2.20.)
2/23(월), 아동학대적 4세 7세고시를 금지하는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 제정'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행 사 명 : 국회의 유아레벨테스트금지법 본회의 의결촉구 기자회견
■ 주 최 :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일 시 : 2026년 2월 23일(월), 오전 11:00
■ 장 소 :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 (현장 상황에 따라 약간의 조정 발생 가능)
■ 내 용 : 기자회견문 낭독 및 영유아 교육 전문가 등의 발언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백병환 정책팀장 (02-797-4044/ 내선번호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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