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환영 및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 예고보도(2023.11.27.)

11/28(화),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의 행안위 통과를 환영하며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와 보육학계, 유보통합범국민연대는 11월 28일 11시 국회앞에서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며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유보통합은 20대 대선에서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 양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거대 양당이 동일하게 유보통합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는 그만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민생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총선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유보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월 23일 해당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와 보육학계, 유보통합범국민연대는 이를 크게 환영하며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통과까지 해당 법안의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사상 초유의 0.7이라는 출생률 앞에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사라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텅 비어 폐원하는 기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그 어디에서도 두 기관의 수급 관리를 위한 기초 통계조차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루라도 빨리 행정 체제를 일원화하지 않으면 유아교육과 보육 체제는 붕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집 앞의 기관이 문을 닫아 아이 손을 잡은 채로 헤매고 있는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와 국회가 민생을 챙기는 가장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공교육의 출발점에서 둘로 쪼개어져 교육의 격차를 발생시키는 현행 이분화된 체계를 통합하여 영유아의 발달에 부합하는 질높은 환경을 제공하는 일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30년만의 영유아교육과 보육의 개혁이 추진되기를 희망하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 사 명: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환영 및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2023. 11. 28. (화) 11시

■ 장 소: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 주 관: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보육학계, 유보통합범국민연대

■ 주요내용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환영 및 본회의 통과 촉구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하는 교사 부모 시민 발언 등 

참여단체(총64개단체): 교육의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희망네트워크,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놀이미디어센터. 대구생태유아공동체, 대한어린이교육협회, 두레생협, 미래유아교육학회,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보육교직원협회, 부울경생태유아공동체, 온순환협동조합. 4년제보육교사양성학과협의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세계유아교육기구(OMEP),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아이행복백만인서명운동본부, 어린이를생각하는모임, 유보통합정책포럼,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전국학교법인유치원연합회,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전국장애영유아보육교사협의회,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텃밭보급소, 통전교육연구소.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한국기독교유아교육연합회, 한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 한국보육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부모교육학회, 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숲유치원협회, 한국실천유아교육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회복지법인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법인단체등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직장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17개시도연합회협의회,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한국영유아교사협회,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한국영유아보육교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협회, 한국육아지원학회,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 교수협의회

※ 문의 : 유보통합범국민연대 공동대표 이혜연(010-3365-8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