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3월 16일(월) 오전 09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고 실효성 있는 시행령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의 선발 목적 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이 지난 3월 12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인권 침해 수준의 조기 선행교육이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따라서 이를 환영하고 개정된 법률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서 안착되도록 하기 위해 병행되어야 할 사안들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사교육으로부터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보호하기 위해 걷는 국회와 시민사회의 걸음에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 통과 환영 및 실효성 있는 시행령 촉구 기자회견 예고보도(2026.3.13.)
3/16(월),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 통과를 환영하며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행 사 명 :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 통과 환영 및 실효성 있는 시행령 촉구 기자회견
■ 주 최 :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일 시 : 2026년 3월 16일(월), 오전 09:40
■ 장 소 : 국회 소통관
■ 내 용 : 기자회견문 낭독 및 영유아 교육 전문가 등의 발언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구본창 소장(02-797-4044/ 내선번호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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