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안내[토론예고] 4/15(수), '영유아교사 노동환경과 무상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상세일정)

이번 토론회는 최근 발생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영유아교육·보육 현장에 누적되어 온 열악한 노동 구조와 무상교육 제도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교사의 생존권과 노동권 보장, 영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발제는 송대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자문위원이 맡아 「사립유치원 교사의 죽음이 드러낸 영유아교육의 구조적 문제들」을 주제로 발표합니다. 발제에서는 사립유치원 교사가 법적으로는 사립학교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병가와 휴가 사용조차 사실상 제약받고 있는 현실,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가 뒤섞인 지원 구조 속에서 책임이 흐려지는 문제, 교사 수 부족과 불안정 노동이 고착화된 구조를 짚어낼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사 인건비에 대한 국가 직접지원, 교사 배치 기준 개선, 교육부와 교육청의 실질적 지도·감독 강화 등 제도적 대안도 함께 제시될 예정입니다.

토론회는 임미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교육포럼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합니다. 토론에는 강영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김명하 안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영명 아이들이행복한세상 대표, 김원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국장, 이재필 영유아교사협회 회장, 이종수 노무사·전태일재단 전략기획위원, 홍민정 법무법인에셀 변호사, 천은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전 사립유치원교사, 교육부 교원정책과 및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해 현장, 학계, 노동, 법률, 정책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논의를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던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아이들의 권리를 말하면서, 정작 아이들 곁을 지키는 교사의 권리를 외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교사가 아파도 쉬지 못하고, 충분한 대체 인력과 여건 없이 장시간 노동을 감당하며, 불안정한 고용 구조 속에서 버텨야 하는 현실은 교사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영유아의 교육권과 돌봄의 질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이자, 국가가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할 공적 과제입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유보통합 논의가 단지 행정체계 조정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영유아 교사의 노동권 보장, 교육 여건 개선, 재정 지원 구조 개편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제기할 예정입니다. 영유아 책임교육은 교사의 희생 위에서 유지될 수 없습니다. 교사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아이들의 배움과 돌봄도 지켜질 수 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노동환경 문제를 더 이상 개별 기관의 내부 문제로 돌리지 않고, 국가와 교육당국의 책임, 제도 개선, 재정 구조 개혁의 문제로 사회적 의제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 교사의 죽음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토론회가 영유아교육 현장의 절박한 현실을 사회적으로 환기하고 책임 있는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교육포럼의장 임미령 (010-9727-3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