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안내 [토론예고] 10/8(목), 대한민국 대학체제 개혁 원칙과 청사진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참석신청)

교육의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은 10월 8일(목) 오전 10시, ‘대한민국 대학체제 개혁의 원칙과 종합적 청사진을 제시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사회의 대학 문제는 몇몇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대학서열과 수도권 집중, 지역대학의 위기, 대학 간 격차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다시 초·중·고 단계의 치열한 입시경쟁과 사교육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개별 대학에 대한 지원을 넘어 우리나라 대학체제 전체의 구조와 질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설계입니다.

그동안 세 단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취지와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현재의 대학체제 개편 논의가 일부 거점국립대의 경쟁력 강화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난 7월 연속토론회를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대학체제 개편의 원칙과 방향 및 구체적 청사진을 모색할 단계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 바라보면서, 대학서열 완화, 수도권 집중 해소, 지역대학의 균형 있는 발전, 대학 간 교육 여건의 격차 완화, 대학 진학을 둘러싼 경쟁교육과 사교육 부담의 완화라는 보다 큰 목표 속에서 대학체제 개혁의 방향을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체제 개혁이 지향해야 할 국가적 원칙은 무엇인지, ▲대학 간 서열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어떤 체제 개편이 필요한지, ▲거점국립대뿐 아니라 지역대학과 사립대학을 포함한 전체 고등교육체제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이러한 개혁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어떤 역할과 책임을 맡아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논의합니다.

대학의 서열과 이름이 한 사람의 교육 기회와 삶의 경로를 지나치게 좌우하는 구조를 바꾸고, 어느 지역에 살든 질 높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학 진학을 위해 초·중·고 시기부터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대학체제 개혁의 원칙과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대학체제 개혁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선 지금, 개별 정책의 성패를 넘어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새로운 질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함께 논의하는 자리에 교육시민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