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표님들의 물러설 수 없는 결기에 후원으로 응답하겠습니다. 화이팅!”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두 아이의 사교육비로 150만원을 지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난한 부모들은 아이들 공부도 못 시키는 세상이 맞더라구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우리 아이들 세대에라도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보람되고 즐겁기를 응원합니다.”

대표로 취임한지 이제 두 달이 되었을 뿐이지만 종종 이 일이 어렵고 외롭다고 느낍니다. 당찬 포부로 시작했는데 정작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조바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후원으로 힘을 보태주신 분들을 생각하면 저희들이 짐 진 무게에 압도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교육이 당연해진 시대에도 여전히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필요하다 말하며, 경쟁교육에 점철된 아이들의 현실에 애통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에 저희는 오늘도 해결할 문제 앞에 서고자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미 추진해온 일들에 더해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으로의 변화를 위한 한걸음에 선생님께서 후원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재차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변화를 위한 한 걸음을 선생님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첫째로, 5월부터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 포럼’ (이하 ‘저출생 포럼’)을 시작합니다. 학령인구가 부족해서 입학식을 열지 못한 학교가 올해에만 전국에 157개교라고 합니다. 교육기관 운영에도 차질이 생겨 초-중 통합학교와 어린이집·유치원의 연령 통합반의 등장도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역 대학들이 문을 닫는다는 예견이 현실화된 지는 오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더 늦기 전에 저출생 포럼을 통해 저출생 위기를 해결할 교육적 해법을 찾으려 합니다. 포럼에서는 저출생의 주요 원인이 경쟁교육과 사교육 고통에 있음을 입증하는 데이터를 발굴하고 사회 의제로 확장하는 활동을 추진할 것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 달 사교육비가 1만원 늘어날 경우 합계출산율은 약 0.012명 줄어든다고 합니다. 출산율 하락분의 약 26%가 사교육비 증가 때문이라 합니다. 사교육 문제를 지금 세대가 끊어내지 않는다면, 우리 세대는 물론 아이들의 미래는 갈수록 빈곤해질 것이 자명합니다. 유초등 부모인 저희 두 대표들에게 저출생은 당장 우리 아이가 당면한 현실이기에 손 놓고 볼 수만은 없는 중차대하고 절실한 문제입니다.

지금껏 그 어느 교육 단체도 저출생 문제를 본격적인 의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국가도 수십년 간 해결 못한 거대한 문제 앞에 너희가 무슨 호기로 나서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를 푸는 것은 권력과 자본이 아니요,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의식과 존재임을 믿습니다. 경쟁교육과 사교육이 저출생에 미치는 고리가 분명하다면, 아무리 난해한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이 문제 앞에 나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아이들의 존재가 지속되고 번성하기를 바라는 당연하고도 따뜻한 마음을 모아낼 것입니다. 저출생에 대한 무성한 담론 앞에 무엇보다 교육적 논의의 포문을 열어 교육 문제 해결이 저출생 문제해결의 시작임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출생의 주요 원인에 입시 경쟁과 사교육 문제가 있음을 사회적으로 환기하고, 경쟁교육을 지탱하고 조장하는 그릇된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두번째로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2024년은 법률 제정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선행교육규제법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과 시민들이 힘을 합쳐 이룬 큰 성과입니다. 과도한 선행학습의 폐해를 막기 위해 만든 이 법은 공교육 현장에서 경쟁교육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입학 시 학부모에게 배부되는 자료에도 선행교육규제법에 대한 설명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 법의 존재로 적어도 학교라는 공간에서만큼은 정해진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넘어 선행교육을 하지 않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정된 법률에는 두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률 적용이 공교육에만 국한되고 사교육에서의 선행교육은 막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사교육에 대한 규제는 선행교육 광고에 그치고 있고, 그마저도 처벌 조항이 법률상 부재합니다. 그러니 사교육 기관은 버젓이 선행 광고를 하고 있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못 하는 선행을 학원에 가서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교육으로 선행을 끝낸 아이들이 학교 수업에서 새로운 배움의 기쁨을 경험하기란 어렵습니다. 경쟁적 선행교육이 사교육 현장에서 만연하고, 선행을 하지 않는 학원을 동네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처럼 비정상이 정상화 되어버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교육에 국한된 선행교육규제법의 적용 범위를 사교육으로 확대해야만 합니다.

또 다른 한계는 대입 수능이 선행교육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킬러문항 논란은 수능 시험이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지키지 않아도 법률상 규제를 받지 않는 데서 기인합니다. 매해 40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응시하며 국가가 출제∙관리하는 수능이 법률상 선행교육 규제 적용 범위의 사각지대라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배운 데서 배운 만큼 평가받는다는 기본 원칙이 수능 시험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대통령의 발언으로 수능 킬러문항 출제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생겼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수능이 선행교육규제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법률 개정에는 선행교육규제법을 제정했을 당시만큼 큰 국민적 공감대와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에 올해에는 사교육과 수능이 포함된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착수하려 합니다. 더 이상 입시 대비를 위한 선행 사교육으로 아이들이 고통받지 않을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실현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부모세대에 대한 연구에 착수합니다. 2023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요즘부모연구소를 개소했습니다. 올해는 연구소 본연의 목적을 살려 MZ세대 부모 연구를 시작하려 합니다. 새로운 부모세대와 함께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일구어 나가기 위해 통념적 세대론을 넘어 요즘 부모들은 과거 어떠한 교육적 경험을 했고, 이를 통해 자녀교육에서 어떠한 갈증과 고민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이고 실증적 근거는 단지 구호와 당위를 넘어서 향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새로운 시민들과 다각적인 공감과 소통을 꾀하는 데 탄탄하고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부모세대 연구와 더불어 아빠, 조부모 등 양육 주체가 다양해진 시대적 추세에 걸맞게 이들에게 쉽지만 유용하고 유익하며 공감되는 교육적 정보와 대중 콘텐츠를 강연, 캠프, 숏폼 영상 등을 통해 제공하고자 합니다. 외로이 허덕이게 되고 어렵기만 한 육아의 과정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요즘부모연구소가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걸어 나가고자 합니다.

선생님, 앞서 설명드렸던 저출생과 선행교육, 새로운 부모 세대의 변화 등 저희가 새로이 시작하는 사업은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더욱이 먹고살기 퍽퍽하니, 경쟁교육의 대열에 들어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도 확실한 방법이라는 인식이 날로 강고해지고 있습니다. 변화가 더딘 현실 앞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주장하는 저희는 때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홀로 길게 지나는 것과 같은 외로움, 두려움, 조바심을 만나곤 합니다. 그러나 앞선 편지에서 말씀드렸듯 저희 신임 공동대표와 상근 활동가들은 ‘아이들을 위해 배수의 진을 친다는 각오’로 ‘아이들을 지키는 맨 앞자리에서’, ‘생명을 유린하는 온갖 것들과 싸우는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어른됨이자, 부모됨이요, 선생됨이자 시민됨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저희가 말씀드린 사업들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도래를 앞당기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후원 회원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이 일에 공감과 연대 그리고 지지의 뜻으로 함께해 주실 때, 여느 때와 같던 경쟁교육의 구태를 뒤로 하고 진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보다 조속하게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생님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