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안내[회견예고] 불수능 국가 손배소 2심 판결 선고에 대한 향후 대응 계획을 발표합니다...(+상세안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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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수능의 교육과정 위반으로 인한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 관련 기자회견 예고보도(2020.11.17.)
불수능 국가 손배소 2심 판결 선고에 대한 향후 대응 계획을 발표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118(오후 1230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으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9학년도 수능을 치른 학생과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하여 2019. 2. 13. 고교교육과정을 위반한 수능 출제에 대하여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 소송을 제기한 것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킬러문항 출제로 국가의 교육을 신뢰했던 학생과 학부모에게 회복될 수 없는 피해와 좌절감을 야기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지금의 수능 출제 구조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을 방지하며 학생 학부모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음.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수능 킬러문항 출제가 반복되고 사교육의 범람으로 학생학부모의 고통이 반복될 것이 예상되기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즉시 항고하여 오는 1118일에 2심 판결이 있을 예정임.
▲ 위와 같이 2019학년도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하였다면 학생․학부모는 당연히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으므로 소송 진행은 물론이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할 예정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1118(오후 1230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으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피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는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판결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입은 지나친 경쟁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12년간의 학업의 노력을 확인하는 결과이자 한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첫 단추로써 단순히 상급학교 진학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이러한 대입에서 수능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는 시험으로서 그 어떤 시험보다도 그 과정이 공정하게 관리 감독되어야 하는 것이 자명한 현실입니다작년 213일 사교육걱정은 2019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하여 학생․학부모가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19 수능 문제의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아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으로는 도저히 대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학생․학부모의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개탄스럽게도 법원의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이 판결로 인하여 학생학부모는 고통은 반복될 것이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킬러문항 출제 또한 무반성적으로 굳어질 것이고 사교육은 범람할 것이 예상되기에 사교육걱정은 즉시 항소심을 제기하였고 1118일에 2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출제 권위와 재량만을 인정한 1심 판결은 부당합니다수학능력시험은 학교교육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출제 기관인 국가는 국가교육과정으로 대비할 수 없는 소위 킬러문항을 출제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통을 주고 학교교육 형해화를 초래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이러한 수능 문항 출제에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그러한 구조를 인정하고 용인하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가 교육과정을 스스로 지키는 모습을 인정하기를 기대합니다그래서 더 이상 학교 교육과정으로 대비할 수 없는 시험 출제를 금할 것을 선언하기를 바랍니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수능 출제를 바로잡아 학부모와 학생의 고통을 해소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19학년도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하였다면 학생․학부모는 당연히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기자회견에서항소심 판단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 계획을 빍히고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을 촉구할 것입니다교육을 통해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나타나도록 국가에 책임을 묻는 일에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2019학년도 수능의 교육과정 위반으로 인한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판결 관련 기자회견
■ 주 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장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일 시 2020. 11. 18.(오후 1230
■ 주요 내용
법원 판단에 대한 논평
제도적 정비 필요성 촉구
향후 대응 계획 발표
학부모 발언 


 2020. 11. 1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홍민정)
 
※ 문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 센터장 최수일(02-797-4044/내선번호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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