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노워리 [정책 뉴스레터] 사교육걱정 X 국회 : 2020 교육 불평등을 파헤치다! 2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0-11-19
조회수 48

11월 16일, 영재학교 과학고 입학 전형 개선방안이 발표되었어요.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지만, 2020년 국정감사 기간을 통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집요하게 문제제기를 한 덕분에 얻어낸 결과예요. 

우리 단체는 매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여러 국회의원들과 협력하여 당면한 교육 현안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교육부의 답변과 대책을 요구합니다. 2020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우리 단체가 집중적으로 파헤친 문제는 바로 ‘교육불평등’!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조사·분석한 11편의 교육불평등리포트 안에는 엄청난 분량의 데이터가 수록돼 있어요. 이럴 때 나타나는 정책언니👸, 방대한 보도자료를 간단히 요약해드립니다. 

1편-영유아교육과 사교육 시장 전반 (1편을 못보셨다면?
2편-지역별, 학교별, 소득별 교육 격차 


 영재학교 입학생 중 54% 
3대 프랜차이즈 학원 다녀   

교육부에서 제출된 2020학년도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 현황 자료를 살펴보니, 전체(828명)의 68.5%(567명)가 서울·경기 출신이에요. 그 중에서도 서울의 강남구, 양천구 등과 경기도 성남시, 고양시 등 사교육 밀집지역 10개 시·구 출신들이 전체 입학생의43.6%를 차지하고요. 작년 말에 교육부는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지필평가, 중복지원, 전국지원’이 가능한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어요. 

더 놀라운 점은, 전체 정원의 54.6%(452명)가 특정 3개 학원 출신들이에요. 영재학교 입학생의 절반은 사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영재인 거죠. 문제는 지역에 국한되지 않아요. 영재학교로 진학하길 지망하는 중3의 25%가 월 300만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해요. 100만원 이상 지출은 62.5%나 되고요. 경제력, 거주지역 등 부모 배경이 곧 영재학교로 가는 티켓인 셈이죠. 

영재학교의 서울대 입학 비율은 과연 
고교 유형별로 2020학년도 서울대 신입생 비율을 살펴 보면, 전체 일반고 학생 49만 7천여 명 중 0.34%만이 서울대에 입학한데 반해, 외고·국제고는 4.99%, 과학고는 7.45%로 일반고에 비해 15배가 높아요. 그런데, 영재학교 졸업생의 서울대 입학 비율은 38.52%로 일반고에 비해 무려 113배! 이는 지난 해 89배보다도 훨씬 증가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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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영재를 선발하려면? 
선발방식부터 바꿔야  

전문가들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영재발굴센터’를 상설운영하면서 교사들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을 지속적, 다면적으로 관찰, 면접하는 방식의 상시 발굴로 전환하라고 입을 모아요. 지필고사는 학원에서 얻은 정보로 훈련하면 유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과학고처럼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 영재를 선발하는데 더 합리적이에요. 지원자가 속한 광역 시·도의 영재학교 1곳에만 지원하게 하고, 재학 중에는 고교 교육과정 등을 반드시 이수한 뒤에 AP(대학 선이수과정)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해야 초중등 지망생들이 무분별하게 고등 과정까지 선행하는 파행을 막을 수 있어요. 

의대 진학은 전면 금지해야 
영재학교는 모두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사실! 사교육으로 훈련된 강남 출신 의대 지망생을 세금으로 가르치는데 동의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영재학교 재학생의 의대 입학만큼은 전면 금지해야 해요. 장기적으로 영재학교는 분리교육이 아니라 일반고에서 다양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교육을 받는 동시에 일부 위탁교육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서로 다른 학생들이 모여 협력할 때 더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발휘되지 않을까요?

사교육 도움 없이 풀 수 없는 
킬러문항, 오답률 97.1% 

현직 교사와 전문가가 참여해서 2021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수학 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수학 가형 30개 중에서 3문항, 수학 나형 중에선 2개가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나형 30번 문항은 오답률이 무려 97.1%나 돼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9학년도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하여 학생·학부모가 입은 물리적, 정신적 피해 사실을 입증해 2019년 2월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수학의 킬러문항은 고교 교육과정을 심각하게 벗어난 것은 물론이고, 대학과정을 선행해야만 풀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선행교육 규제법에 따라 대학별 논술고사를 모니터링하고 제재하는 것처럼 수능시험도 교육 과정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도록 국가에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국단위 자사고도 
수도권 싹쓸이

자사고 중에서도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학교가 있어요. 이들 총 9개교의 2020학년도 신입생 중 53.9%가 수도권 중학교 출신이에요. 언뜻 보면 수도권 인구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서울 출신 중에 강남·서초·송파·양천 출신이 50%, 경기지역에서는 용인·성남·수원·고양시 출신이 62%나 돼요. 

이에 반해 민사고의 강원도 출신 학생은 5명에 불과해 지역인재전형이 유명무실해요. 지원생들의 69%는 월 100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고요. 작년 11월 2025년까지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교육부가 발표하고 시행령도 개정됐지만, 이 학교들은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서울대생 고소득층 비율 62.6%
저소득층보다 3.4배 높아

국가장학금 신청자 현황은 대학 재학생의 85%에 이르고 있어, 재학생의 경제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자료예요. ‘학자금 지원 구간’에서 소득인정액 3구간(월3,324,222원) 이하를 저소득충, 7구간(월7,123,761원) 이하를 중위소득층, 8구간(월9,498,348원)에서 10구간까지를 고소득층으로 분류해본 결과! 놀랍게도 서울대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 비율은 62.6%로 저소득층(18.4%)보다 3.4배나 높았어요. 

SKY대학 재학생들의 고소득층 비율도 56.6%로 저소득층(21.5%)의 2.6배, 서울 15개 대학 재학생도 고소득층이 51.2%고요.(4년제 대학 전체에서 고소득층 비율은 39.5%)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교육을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구조임이 여실히 드러나는 통계예요.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배려대상자 선발 10% 이상 의무화’ 조항을 담아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감감무소식;; 특히,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해법을 담은 정책 추진이 시급합니다!   

올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우리 단체가 제기한 문제들은 국감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교육부에 전달되었고, 서두에 언급한 ‘영재학교 입학 전형’도 현장에서 집중 질의를 통해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내, 중복지원 금지 등의 개선이 이뤄졌어요.

특히, 교사,학부모 6개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를 강득구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초등학교 1학년 매일 등교가 현실화된 것을 빼놓을 수 없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매년 국감을 통해 입시교육의 여러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정부에 전달하는데요. 이를 통해 대학별 논술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문제가 출제되던 관행을 바로잡았어요. 영어유치원이라는 편법적인 용어 사용도 금지시켰고요. 교육공정성 지표조사에 대한 연구 및 법제화도 추진될 예정이에요. 

코로나가 온세상을 뒤엎은 혼돈의 시절, 😷 우리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노력은 오늘도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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