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안내 [회견예고] 9/30(월) 9:20, 초등의대반방지법 발의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상세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4-09-29
조회수 170

9/30(),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 9월 30일 월요일 오전 9시 2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초등의대반 방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선언하고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14년 2월 20일 제정된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은 공교육에서의 선행교육을 규제할 조항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사교육에서의 선행교육 및 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선언적 훈시 규정만을 담고 있습니다사교육을 법의 사각지대에 남겨둔 채 지난 10년간 사교육에서 선행교육은 날로 그 범위와 강도를 더했습니다학원 등에서 개설하는 초등의대반이 초고도 선행교습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초등의대반은 약 5년 정도의 선행교습을 실시하고 있는 학원의 선행교습 상품으로일반적으로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 과정까지 속진으로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대표적인 예는 초5에게 고등학교 과정까지 총 6년 과정을 6개월만에 가르치는 강남의 G학원의 초등의대반 프로그램입니다이 같은 교습 상품 운영은 아동의 인지 정서 발달을 무시한 채 대입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고 하는 무리한 행태일 뿐 교육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대표적인 불량 사교육입니다이러한 고도의 선행교육은 학생의 건강한 발달 및 행복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교육 불평등을 강화하며 공교육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그럼에도 초등의대반은 정부의 의대 선발인원 증원 발표 이후 전국 사교육과열지구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초저출생지역소멸사회양극화 심화와 같은 사회난제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이 같은 퇴행적 사교육행태의 근절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것입니다이에 국회 교육위 소속 강경숙 의원과 사교육걱정은 선을 넘어버린 초고도 선행교육 행태와 이것이 가져올 교육불평등 및 사교육비 부담 가중을 막고공교육정상화법이 본래의 입법 취지에 더욱 부합할 수 있도록 공교육정상화법의 개정법률안, 일명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발의합니다

 

이 법안은 과열 및 확산되고 있는 선행 사교육으로부터 소중한 우리 아이들과 배움의 터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로 기능할 것입니다이 법의 발의 소식과 취지가 교육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은 물론 교육당국과 입법에 동참해야 할 동료 국회의원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

■ 일 시: 2024년 9월 30일 오전 9시 20

■ 장 소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 최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주요내용발의 배경 및 취지 발표개정법률안 공개 및 질의 응답

실시간 중계: 강경숙TV,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식 유튜브 채널


2024. 9. 29.
국회의원 강경숙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문의 정책대안연구소 정책팀장 백병환(02-797-4044내선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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