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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부 사교육 경감 대책 진단 국회 토론회 예고보도(2025.01.16.)
1/21(화), 윤석열 표 사교육 정책 실패 원인 진단 및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김문수, 문정복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오는 1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윤석열 정부 사교육 경감 대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 혁명”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사교육 경감 및 학습격차 완화’를 강조했습니다. 2023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문항 폐지’ 발언 이후,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을 엄단’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교육의 유발 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정책을 다시 재탕할 뿐이었고, 사교육 시장을 자극할 의대 정원을 갑작스럽게 확대하는 무리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는 이미 역대 최고 수치였음에도, 윤정부의 정교하지 못한 교육정책 강행의 여파로 올해 발표될 2024년의 사교육비는 다시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3일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과 친위쿠데타 시도 이후, 우리는 사회 전반 및 교육의 새로운 판을 짜야 하는 중요한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윤석열 정부의 사교육 정책에 대한 정밀 진단과 교육정책의 대대적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열리는 이번 ‘윤정부 사교육 경감 대책 진단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 행사명 : 윤석열 정부 사교육 경감 대책 진단 국회 토론회
□ 일 시 : 2025. 1. 21.(화) 오후 2시
□ 주 최 : 더불어민주당 고민정·김문수·문정복,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신관) 제4간담회실
□ 문 의 : 백병환 정책팀장 (02-797-4044, 내선 501)
□ 중 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식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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