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월), 영유아 사교육 문제해결을 위한 ‘사교육비 조사’ 추가 대책을 제안하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백승아, 정을호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오는 3월 31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영유아 사교육 문제해결을 위한 ‘사교육비 조사’ 추가 대책을 제안하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교육부는 2023년 6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공개하면서 2024년 유아사교육비조사를 실시해 통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등에 대한 국가교육정책 추진자료로 활용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24년 유아사교육비조사를 실시하고도 시험조사란 이유로 그 내용과 분석 결과를 미루다가, 사교육 걱정 등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은 후 지난 3월 13일에서야 일부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정부는 정책 실패를 숨기기에만 감추는 일에는 적극적이었지만, 정작 사교육 문제 해결에는 대단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발표된 2024년 유아사교육비가 약 3.3조 원, 초중고사교육비와 종합했을 때 무려 30조 원을 훌쩍 넘는다는 것 그 자체로 경악스럽지만, 이 수치마저도 사교육 부담을 핍진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사교육걱정이 2017년과 이번 2024년 유아사교육비 조사의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보다 현실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 개선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향후 유아사교육비 본조사를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들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경기침체에도 끝모르게 치솟는 사교육비와 초등의대반과 7세 고시 등 영유아들의 과중한 학습 노동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엄중한 시기에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행 사 명 : 영유아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사교육비 조사’ 추가 대책 제안 국회 토론회

■ 일 시 : 2025년 3월 31일(월) 오전 10:30~12:30

■ 주 최 :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백승아, 정을호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문 의 : 전은옥 선임연구원(02-797-4044, 내선 504) 

■ 중 계 : 유튜브 강경숙TV,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식 유튜브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