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규탄 범시민행동’은 11월 6일(목)부터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입구에서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시작합니다.
지난 10월 28일에 서울시의회는 고등학생의 학원 등 교습시간을 현재 밤 10시에서 12시로 연장하겠다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의힘 정지웅 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역시 국민의힘 19명(강석주, 김규남,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태수, 김혜영, 신복자, 심미경, 이상욱, 이성배, 이종태, 이종환, 이희원, 임춘대, 채수지, 최민규, 황철규)의 시의원이 찬성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교육 현실에 대해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러한 조례안은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너무도 참담합니다. 과도한 입시경쟁 고통으로 대학생의 81%가 고등학교 시절을 사활을 건 전쟁터로 생각하고, 초중고생 4명 중 1명이 자해와 자살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아동청소년 중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병원을 찾는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중고생 자살 사망자 수는 매년 수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2015년 93명에서 2020년 148명, 2021년 197명, 2022년 194명, 2023년 214명, 2024년 221명).
이렇게 과도한 경쟁교육 및 사교육 고통이 아동‧청소년의 행복권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례안이 발표되었다는 사실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이에 학원 심야교습시간을 밤 12시로 연장하겠다는 국민의힘 시의원을 규탄하고 해당 조례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기 위해 100여개 단체가 함께 행동에 나섰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규탄 범시민행동’은 지난 금요일에 공동 성명을 냈고,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조례안을 폐기하겠다는 어떤 움직임도 없습니다. 하여 11월 6일 목요일부터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입구에서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5시에 두 차례 피케팅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들의 뜻을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정책이 아동‧청소년의 행복과 건강을 최우선에 놓고 결정되기를 희망하는 뜻있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
◼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안 폐기 촉구 피케팅 예고보도(2025.11.05.)
11월 6일(목)부터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안 폐기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시작합니다.
지난 10월 28일에 서울시의회는 고등학생의 학원 등 교습시간을 현재 밤 10시에서 12시로 연장하겠다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의힘 정지웅 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역시 국민의힘 19명(강석주, 김규남,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태수, 김혜영, 신복자, 심미경, 이상욱, 이성배, 이종태, 이종환, 이희원, 임춘대, 채수지, 최민규, 황철규)의 시의원이 찬성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교육 현실에 대해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러한 조례안은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너무도 참담합니다. 과도한 입시경쟁 고통으로 대학생의 81%가 고등학교 시절을 사활을 건 전쟁터로 생각하고, 초중고생 4명 중 1명이 자해와 자살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아동청소년 중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병원을 찾는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중고생 자살 사망자 수는 매년 수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2015년 93명에서 2020년 148명, 2021년 197명, 2022년 194명, 2023년 214명, 2024년 221명).
이렇게 과도한 경쟁교육 및 사교육 고통이 아동‧청소년의 행복권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례안이 발표되었다는 사실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이에 학원 심야교습시간을 밤 12시로 연장하겠다는 국민의힘 시의원을 규탄하고 해당 조례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기 위해 100여개 단체가 함께 행동에 나섰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규탄 범시민행동’은 지난 금요일에 공동 성명을 냈고,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조례안을 폐기하겠다는 어떤 움직임도 없습니다. 하여 11월 6일 목요일부터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입구에서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5시에 두 차례 피케팅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들의 뜻을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정책이 아동‧청소년의 행복과 건강을 최우선에 놓고 결정되기를 희망하는 뜻있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 행 사 명 :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안 반대 피케팅
■ 공동주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의봄, 너머서울, 서울교육단체협의회
■ 일 시 : 2025년 11월 6일(목), 7일(금), 10일(월), 11:30, 17:00_2회 진행 (기자회견은 추후 별도 공지)
■ 장 소 : 서울시의회 앞
■ 참석 대상 :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시민 누구나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장 구본창 (02-797-4044/ 내선번호 507)
noworry@noworry.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2길 23 유진빌딩 4층 02-797-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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