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한민국 고교교육의 갈 길을 탐색한다’라는 주제로 3월 5일(목), 3월 12일(목), 3월 26일(목) 오후 6시에 본 단체 3층 대회의실에서 세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학령인구의 급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의 등장으로 대한민국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이 가야할 길, 그 중에서도 고입과 대입이라는 과도한 경쟁의 틈새에서 교양 교육과 진로 선택의 귀로에 있는 고교 교육에 대한 모색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고교교육은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2025년 고1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로 인한 혼란 때문입니다. 이 정책은 2019년 교육부 조사에서 학부모 96.1%가 학교교육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에 85.1%가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시행 첫 해의 만족도와 성과 평가를 보여주는 교육부와 교원 단체의 조사결과에서 입장 차이를 볼 수 있었고, 심지어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조차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혼란은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학점제의 취지대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과목 선택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고교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과 ‘고교서열 문제의 해소’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두 가지 가 해결되지 않은 채 고교학점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 고교학점제에 부합하지 않는 2028 대입제도가 확정된 일, 2024년 1월 16일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폐기하는 시행령이 발표된 일들이 그 예입니다. 학점제 전면도입 직후에는 또 다른 쟁점들이 부각되었습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교과 이수 요건을 ‘학업성취율+출석률’로 할 것이냐, ‘출석률’로만 할 것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교육부는 공통과목은 ‘출석률+학업성취율’, 선택과목은 ‘출석률’만으로 기준으로 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 외에, 이수를 위한 최소 성취 수준(40%)을 도달하지 못하여 미이수가 되거나, 졸업요건인 192학점을 채우지 못할 경우,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할 지도 큰 쟁점입니다. 대한민국 고등학교의 졸업요건 및 교과목 이수 요건을 무엇으로 해야 국가의 교육 책임을 다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육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일까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교교육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폐지가 아닌 개선과 안착의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이에 세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고교학점제를 다년간 추진해 온 해외사례의 최신 데이터를 살피고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과정은 고교학점제가 국민의 평가에 부합하는 정책이 되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와 고교교육 전반의 개혁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피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에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교육계와 언론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행 사 명 : 고교 책임교육 모색을 위한 3회 연속토론회 '대한민국 고교 교육의 갈 길을 탐색한다’
■ 주 최 :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일 시 : 1차 2026년 3월 5일(목) / 2차 2026년 3월 12일(목) / 3차 2026년 3월 26일(목), 18:00~20:30(전 회차 시간 동일)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내 용 : 세부내용은 하단에 첨부된 이미지 '연속토론회 주제별 일정 및 패널 참조
◼ 2026년 3월 고교책임교육을 위한 연속 토론회 예고보도(2026.02.27.)
3/5(목), 대한민국 고교 책임교육의 길을 탐색하는 3회 연속 토론회를 시작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고교교육은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2025년 고1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로 인한 혼란 때문입니다. 이 정책은 2019년 교육부 조사에서 학부모 96.1%가 학교교육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에 85.1%가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시행 첫 해의 만족도와 성과 평가를 보여주는 교육부와 교원 단체의 조사결과에서 입장 차이를 볼 수 있었고, 심지어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조차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혼란은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학점제의 취지대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과목 선택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고교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과 ‘고교서열 문제의 해소’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두 가지 가 해결되지 않은 채 고교학점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 고교학점제에 부합하지 않는 2028 대입제도가 확정된 일, 2024년 1월 16일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폐기하는 시행령이 발표된 일들이 그 예입니다.
학점제 전면도입 직후에는 또 다른 쟁점들이 부각되었습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교과 이수 요건을 ‘학업성취율+출석률’로 할 것이냐, ‘출석률’로만 할 것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교육부는 공통과목은 ‘출석률+학업성취율’, 선택과목은 ‘출석률’만으로 기준으로 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 외에, 이수를 위한 최소 성취 수준(40%)을 도달하지 못하여 미이수가 되거나, 졸업요건인 192학점을 채우지 못할 경우,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할 지도 큰 쟁점입니다. 대한민국 고등학교의 졸업요건 및 교과목 이수 요건을 무엇으로 해야 국가의 교육 책임을 다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육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일까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교교육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폐지가 아닌 개선과 안착의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이에 세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고교학점제를 다년간 추진해 온 해외사례의 최신 데이터를 살피고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과정은 고교학점제가 국민의 평가에 부합하는 정책이 되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와 고교교육 전반의 개혁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피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에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교육계와 언론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내 용 : 세부내용은 하단에 첨부된 이미지 '연속토론회 주제별 일정 및 패널 참조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 김유진(02-797-4044/ 내선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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