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표서신] 선생님, 드디어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이 제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응원 남기기)

지난 3월 12일, 그동안 ‘4세·7세고시’로 불리며 큰 사회적 파장을 낳아온 유아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202인 중 찬성 186인, 반대 4인, 기권 12인, 절대 다수의 찬성이었습니다. 이제 올해 9월부터는 유아를 시험으로 선발하는 사교육 시장의 관행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저희에게는 참 오래 기다려온 변화입니다. 선생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2020년부터 유아 영어학원에서의 레벨테스트 실상을 시민사회 최초로 문제제기하며, 조기 사교육을 부추기는 유아 영어학원의 시험 선발 구조의 문제를 공론화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4세·7세고시’라는 말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졌고, 방송과 토론회, 기자회견과 언론 제보, 시민 캠페인을 통해 영유아에게까지 시험 경쟁이 확산된 현실을 꾸준히 알려왔습니다. 시험을 보기 시작하는 나이가 점점 더 어려지고, 그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또 다른 파생 사교육이 만들어지는 현실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저희는 끈질기게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된 뒤에도 두 달 넘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묶여 있자, '아이들의 고통을 더이상 국회가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토로를 국회 앞 기자회견으로 전했던 날도 생생합니다. 그 오랜 문제 제기는 마침내 입법으로 이어져, 인지적 학대에 가까운 수준으로 자행되던 유아 선발시험 관행이 드디어 법으로 금지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법 하나를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일은 매우 지난한 과정입니다. 뜻을 함께하는 의원이 있어도, 국회 안팎에서 쏟아지는 이해관계와 반발을 설득하려면 그에 맞서는 탄탄한 데이터와 논리, 여론과 운동의 힘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지독하리만큼 무관심과 방관으로 일관해온 현실 속에서, 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은 더욱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입법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 2014년 선행교육규제법 제정 이래 12년 만에 만들어낸 입법적 결실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습니다. 이 과정에서 늘 한결같이 저희의 문제제기를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신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지지가 있었기에 저희는 긴 시간 흔들리지 않고 이 문제를 붙들고 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법의 의미는 단지 ‘시험 하나를 없앴다’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동안 사교육 시장에서 작동하던 영업적 자율권과 부모의 선택권은 무한정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권과 발달권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것, 사교육 역시 교육의 한 영역으로서 공적 책임을 지녀야 하며, 국가는 이를 관리하겠다는 점이 법률로 분명히 선언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번 입법은 아동의 발달과 인권을 침해하는 교육 상품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익적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공고히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법이, 앞으로 사교육 문제가 국가 차원의 정책 과제로 다루어지도록 견인하는 중차대한 마중물이 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영유아 사교육에 대해 놀라운 정책적 변화들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 차원의 사교육비 통계는 초중고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수년간 영유아 사교육비를 국가가 공식 통계로 조사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정책의 시작은 정확한 실태 진단과 관심이건만, 정작 사교육이 시작되는 영유아기 통계가 사각지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올해부터, 정부는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 예산을 기존보다 58% 증액하고 첫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영유아 사교육비 통계도 국가 승인통계로 지정되어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시험조사 통계에는 빠져 있던 어린이집, 유치원의 방과 후 특별활동과 특성화 프로그램 비용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국가가 영유아 사교육을 공식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기 시작하는 첫 단계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제정된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려면, 다양한 편법을 막을 촘촘한 시행령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미 일부 학원가에서는 영어 구술 면담을 하거나 영어 말하기 영상을 과제로 제출하게 한다든지, 토플 등 외부 시험 성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선발을 이어가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렵게 만들어낸 법이 현장에서 무력화되지 않도록, 저희에게는 편법을 차단하는 실효성있는 시행령 마련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보다 중대한 과제는, 시험을 막는 것을 넘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무너뜨리는 과도한 선행 사교육을 바로잡고 아이들의 적기교육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이미 국회에는 이를 위한 ‘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이 발의되어 있기에, 이를 위한 입법운동이 이번 국회 회기 안에 힘있게 지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누리과정에 맞는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유아교육 현장에서 온전히 실현될 수 있게, 아이들 각자가 환경의 격차 없이 고유한 성장 속도에 맞게 배우며 자랄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앞으로도 영유아기의 교육이 조기 경쟁이 아니라 놀이와 발달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의 배경에 따라 아이들의 출발선이 갈라지지 않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제도 마련에 앞장설 것입니다. 아이들이 경쟁과 불안, 시험이 아니라 놀이 속에서 배우고 자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벨트를 기필코 만들어낼 것입니다.

선생님, 이번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서, 저희는 조기 사교육으로 빼곡이 채워지는 아이들의 하루를 바꿀 수 있겠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작은 변화이지만, 이따금씩 찾아오는 희망의 증거를 발판 삼아 끝내는 이뤄내야 할 일들에 짓눌리지 않고 아이들의 하루를 뚜벅뚜벅 지켜내겠다고 마음을 다졌습니다.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 제정을 환영하며 섰던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저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어린 시절을 되찾는 일, 경쟁이 아니라 발달과 놀이가 중심이 되는 유아기를 지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마음껏 뛰어놀고, 친구와 웃고, 세상을 천천히 배워가는 시간이어도 괜찮은 영유아기의 하루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벨트, 저희는 이번 입법이 그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지키는 길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저희는 여전히 아득한 변화의 닻을 향해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 선생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입법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주셨듯, 후원금 증액이나 일시후원으로 격려를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이 변화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의 응원 덕분에 저희 상근자들은 재정 걱정에 발목 잡히지 않고 아이들을 지키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후원이 모여야만, 저희는 사교육 문제를 바로잡는 조사와 입법 활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그 뒤에는 같은 뜻을 품은 많은 시민들께서 든든한 뒷배로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올해에도 묵묵히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해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도 그 뜻을 함께하는 한 사람이 되어 저희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