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후원 경과보고] 선생님, 두 달만에 156명의 새로운 후원자를 만났고, 그 사이 놀라운 성과가 있었습니다.(+후원자 명단)

특히 저희들의 편지를 읽고 월정 후원에 참여하신 한 분께서, “정부가 앞서 해야 할 일을 먼저 해내고 계시니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벽에 부딪힐 때마다 얼마나 마음을 다잡으실지 생각하니 먹먹하기도 하고요.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들이 하나도 헛되어 쓰이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 자리에 계셔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는데요, 저희들에게 큰 위로이자,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된 이 분의 마음이, 아직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께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 확보를 위해 당초 저희들이 목표했던 200명의 후원자를 찾기까지는 아직 44명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번 편지 이후에 이 숫자가 반드시 채워질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사정상 아직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께서 응답할 것이며, 저희가 품은 마음과 포부를 주변 지인들에게 전해주실 분이 곳곳에서 필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날로 거세지는 경쟁적 사교육의 세파 속에서도 영유아들을 지키는 울타리를 세우는 일에 동참할 200명을 찾았던 저희들의 목표가 능히 가능함을 선생님의 후원 참여로 증명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기쁜 소식’이 무엇일지 궁금하실텐데요. 교육부가 지난 4월 1일 발표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의 내용에 그동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제안해왔던 비교육적이며 반인권적인 유아 사교육 상품에 대한 규제 방안이 담겼습니다. 특히 영유아 인지교습을 ‘유해교습’이자 ‘아동발달 저해요소’라 규정하고 규제를 시작한 것은 그동안 유래 없던 놀라운 변화입니다. 만3세 미만 인지교습을 전면 금지하였는데, 이는 2025년부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영유아 적기교육 보장 캠페인(‘세 살을 지켜줘’)을 펼치며 국회 발의를 이끌어낸 '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에서의 ‘3세 미만 영어교습 금지’안이 관철된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공·사교육 전반에서 아동 권익이 존중될 수 있도록 ‘취학 전 아동의 발달과 정서 보호’에 대한 국가 책무를 교육기본법에 명시하고, 학원 설립·운영자에게도 아동 권리보호 책임을 학원법에 명시할 예정인데, 이 또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17년부터 ‘영유아인권법’ 제정을 주창하며 이끌어낸 성과입니다.

물론 교육부 방안에는 아직 보완할 점이 많습니다. 만3세 이상에게 하루 3시간, 주 15시간 이내의 인지교습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반일제 유아 영어학원의 운영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유아 영어학원은 시간표상 놀이 시간에도 일상적으로 영어를 쓰도록 하는 ‘숨은 인지교습’ 환경이 만연한데, 그 속에서 영유아들이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한 채 정서적 억압과 소외감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향후 교육부 방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제안한 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이 국회에서 병합 심의되는 입법 과정에서, 인지교습의 기준과 허용 범위를 보다 엄격하게 재조정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교육부 발표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가 실시될 것이며 국가승인통계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그간 통계의 사각지대였던 영유아 사교육비를 국가 차원에서 통계조사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2024년 5.6억원에 그쳤던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예산을 2026년 8.7억원으로 1.6배 확대시키고 본조사로 격상시키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에 버금가는 표본 규모로 조사를 하기에 충분치 않은 예산이기에, 내실있는 유아 사교육비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 활동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비교육적이며 반인권적 영유아 사교육을 걷어낸 자리에 국가 차원의 영유아 적기교육과 책임교육이 완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 및 정책 과제들을 긴밀히 수행해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유아 부모와 시민들, 교육 전문가와 연구기관 등이 영유아 인지교육에 대한 규제에 관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모아내는 일을 이어가려 합니다. 저희의 오랜 운동에 응답하며 비교육적 사교육에 칼을 빼든 정부가 개혁적인 움직임을 시작한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교육 문제 해결의 고삐를 바짝 당기겠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지난 시간 영유아 적기교육 운동을 펼치며 좀처럼 움직이지 않던 정부를 견인하고, 국회를 일하게 하며, 시민들 마음 깊은 곳에 이 땅의 소중한 생명인 아이들을 지키고 싶다는 그 들끓는 마음을 간절히 호소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힘에 부칠 때면 그게 누구든 찾아가 도움을 청하며, 영유아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일에 당신의 시간과 물질, 능력을 사용해 주십사 요청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응답하지 않고 냉담할 때, 학원 관계자들이 조직적인 비방전을 벌일 때, 저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보았지만 달리 묘수가 보이지 않아 낙담할 때, 그저 이 일에 저희를 부른 하늘의 뜻을 궁구하며 이 땅의 아이들이 영유아기만큼은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는 교육을 위해 저희를 써주십사 숱한 날들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기에 선생님께도 주저함 없이 말씀을 올립니다. 선생님, 이번에 최종 44명의 월정 후원자 중 한 분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그랬듯 아이들을 지키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진인사대천명’을 넘어 백방으로 길을 찾아, 하늘도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운동을 펼치겠습니다. 아이들의 눈물이 있는 곳에 저희가 항상 함께 서 있을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이번 월정 후원자로 꼭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