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안내[토론예고] 8/25(화)~, 교사·학부모 등 12개 단체가 '교육 공동체 신뢰 위기 실태' 파악 위한 8회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회차별 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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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부모·시민이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 교육공동체 신뢰 위기 실태 파악 8회 연속 토론회 개최

▲ 교원단체·학부모단체·회복적 정의 단체 등 12개 교육 단체로 구성된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이 2026년 8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4개월에 걸쳐 8회 연속 토론회를 개최함. 
▲ 입장이 갈리던 교육 단체들이 공동으로 이 사안 전체를 다루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 국민운동은 초중고 교실 붕괴와 교권 침해, 교육 주체 간 신뢰 붕괴를 정부와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 6월 16일 12개 단체가 뜻을 모아 출범했음. 
▲ 1차 토론회(8/25)는 교육공동체 신뢰 붕괴와 '교육의 사법화'가 걸어온 역사적 경로를 조망함. 오늘의 교육공동체 붕괴는 수십 년 역사가 집약된 결과이므로, 해법을 찾기 위해 그 뿌리부터 확인하고자 함.
▲ 2~7차 토론회는 △교육활동 침해 △아동학대 △학부모의 소통과 참여 △학교폭력 △생활지도 △교실 수업의 6대 쟁점을 격주로 집중 진단함. 매회 도입 발제를 통해 관련 통계와 데이터, 이해당사자 쟁점, 기존 대책과 해외 사례를 먼저 점검한 뒤 본 토론에 들어감.
▲ 마지막 8차 토론회(12/1)는 교육행정·정책의 사법화를 막기 위한 기존 실천과 정책 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이를 보완할 실천적·제도적·입법적 대안의 실마리를 모색함.
▲ 모든 토론회는 교사의 시각과 학부모의 시각, 아동 인권의 관점을 함께 고려해 균형 있게 진행함. 이견이 어디에서 부딪히고 어디에서 연결되는지 확인함으로써, 정치적 갈등과 공방을 줄이고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 합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고자 함.
▲ 국민운동은 “정밀한 실태 파악 없이 만드는 대책은 현실 속에서 무너진다”는 문제의식 아래 이번 토론회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토대로 삼고자 함. 
▲ 현장 참여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매회 유튜브 라이브로 생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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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학부모, 서로 입장이 갈리던 교육주체들이 처음으로 같은 테이블에 앉습니다.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회복적 정의 단체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은 2026년 8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교육공동체 신뢰 위기 타개를 위한 실태 파악 8회 연속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금껏 교육공동체 신뢰 위기를 다룬 토론회가 있었지만,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회복적 정의 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교육공동체 단체들이 함께 공동으로 이 사안을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쟁점이 생길 때 한두 개 사안을 다룬 적은 있으나, 관련된 모든 개별 이슈를 8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다룬 적은 없습니다.

 

사실 교육공동체 신뢰 붕괴의 문제는 다루기가 매우 어렵고 예민한 과제입니다. 문제는 서이초 사태로 폭발했지만, 그 이전부터 여러 요소들이 켜켜이 쌓여온 일입니다. 또한 쟁점도 간단치 않아서, 크게는 교권 보호와 학교폭력의 문제가 보이지만, 아동학대, 학부모의 학교 참여와 소통, 생활지도, 교실 수업 등 전 범위에 걸쳐 예민한 쟁점이 가득한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 간 혹은 교직사회와 아동복지기관의 관점과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어느 한 방향으로 무엇인가를 정리하기도 어려운 사안입니다. 게다가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적·실천적 대안은 정확한 실태 확인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꼼꼼하면서도 종합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국민운동은 현재 초중고 교실 붕괴와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주체들 간의 신뢰가 무너진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이를 정부와 교육청만의 힘으로 해결하기를 기대할 수 없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교육주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지난 6월 16일 뜻을 같이하는 12개 단체들이 모여서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을 출범하게 되었습니다.(출범 기자회견문→https://buly.kr/31VmjNb) 또한 7월 2일에는 12개 단체 대표자들 중심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여 향후 운동 방향과 사업 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현장스케치→https://buly.kr/B7cdqwy) 그 첫 사업이 바로 이번 연속 토론회입니다.

 

대책을 세우는 것이 급하지만, 동시에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만드는 대책은 현실 속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더 단단한 방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주제들에 대한 종합적 실태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실태를 파악한다는 말은 문제의 양상을 파악하고 그 원인의 뿌리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며, 나아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과 정부의 정책, 제도, 법률 등이 어디까지 마련되었는지를 망라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대책다운 대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 번의 토론회로는 불가능해 8회차에 걸쳐 진행하고자 합니다.

 

토론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뢰 붕괴의 역사적 근원 1회, 개별 주제 6회, 대안 모색 1회입니다. 1차 토론회(8/25)를 통해서는 교육공동체 신뢰 붕괴 및 사법화의 역사적 경로를 살피고자 합니다. 이런 교육공동체 불신과 붕괴는 하루아침에 찾아온 것이 아니며 수십 년의 역사가 집약된 결과이므로, 그 해법을 위해서는 역사적 뿌리를 살피는 일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후 2~7차의 토론 주제는 교육공동체 신뢰 붕괴의 대표적 6개 이슈, 즉 △교육활동 침해 △아동학대 △학부모의 소통과 참여 △학교폭력 △생활지도 △교실 수업으로 나눠 이에 대한 집중 토론을 진행합니다. 물론 6개 이슈들은 독립된 것이나 주제들 간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기에, 토론을 거듭하면서 각 쟁점들이 만나고 부딪히는 지점을 정확히 발견할 것입니다. 마지막 8차 토론회(12/1)를 통해서 우리는 교육행정·정책 사법화를 막기 위한 기존의 실천과 정책 현황을 파악하며 이를 보완할 길을 찾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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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속 토론회를 진행할 때 우리는 다음 몇 가지 원칙을 따르고자 합니다.

1. 교사 시각과 학부모 시각, 아동 인권 등의 관점을 함께 고려해 각 주제를 균형 있게 다룹니다.

각 주제별 토론회를 진행할 때, 여기에는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있는 바, 이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함으로 쟁점의 주소를 확인하고 이견이 어디에서 부딪히고 어디에서 연결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 간 대안적 제도와 정책에 대해 정치적 갈등과 공방을 줄이고 상호 간 합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고자 합니다.

2. 주제별 '도입 발제' 코너를 설치해, 관련 실태를 입증할 기존의 통계 및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매 토론회에는 도입 발제 코너가 있습니다. 이는 그 주제와 관련해서 파악해야 할 과제들, 즉 관련 영역의 실태를 확인할 각종 통계와 데이터의 유무, 이해당사자들의 구성과 쟁점, 기존의 실천적·정책적 대책의 존재 여부, 해외 사례 파악 등을 미리 확인해 주제별 기본 정보를 확보하고, 보다 본질적인 토론으로 진행되는 것을 돕고자 함입니다.

3. 현황 파악을 위한 학습이자 동시에 정책적·실천적 대안의 실마리를 확인하는 자리로 삼습니다.

이 토론회는 교육공동체 신뢰 붕괴라는 심각한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실태에 대한 정확한 점검과 확인이 없다면 효과적인 대책의 길을 찾을 수 없기에, 먼저 이 문제에 대한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점검하는 학습의 과정이라도, 그 과정에서 가는 실선과 같이 현실 속에서 이미 존재하는 실천적 대책과 정책적 대안이 보일 수 있으며, 그것을 종합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할 것입니다.

이 토론회는 모든 이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나, 언론 방송사의 취재와 국민운동 12개 참여 단체 주요 인사들, 관련 전문가들이 상당수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장소의 한계로 부득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으로 송출하기도 하니, 참석하지 못하는 시민들은 유튜브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보도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행 사 명 : “교육공동체 신뢰 위기 타개를 위한 실태 파악 8회 연속 토론회 

□ 주 관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 

□ 일 시 2026년 8월 25일(화, 오후 3시~6시)~ 12월 1일(화, 3시~6시) 

□ 장 소 교육의봄 4층 세미나장 

□ 참여 대상 국민운동 12개 단체 대표자들관련 주제 전문가들언론 방송사 취재진 40명 

□ 참가 방법 현장 참여는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니 아래 참여 신청 배너를 클릭해 신청하시되온라인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도 진행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재 관련 문의 공동 간사 단체(교육의봄 송인수 윤지희 공동대표 02-6338-0660사교육걱정없는세상 나성훈 신소영 공동대표 02-797-4044좋은교사운동 한성준 현승호 공동대표 02-876-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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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8. 13.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


참가 단체들 : 교육비전, 교육의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기윤실교사모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업과성장연구소,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비추는숲, 한국기독교사회, 한국회복적정의실천가협회, 한국회복적정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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