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학부모단체·교육시민단체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은 8월 25일(화, 3:00~6:00), 교육공동체 신뢰 위기 타개를 위한 8회 연속 토론회의 첫 번째 회차로 ‘교육공동체 신뢰 붕괴 및 사법화의 역사적 경로를 살핀다’ 토론회를 교육의봄 4층 SPACE에서 개최합니다.
국민운동은 현재 초·중·고 교실의 붕괴와 교권 침해가 심화되고,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 주체들 사이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정부와 교육청의 힘만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 문제 해결에는 교육 주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6월 16일(화)에 뜻을 함께하는 12개 단체가 모여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을 결성하였습니다.
사실 교육공동체 신뢰 붕괴 문제는 다루기가 매우 어렵고 예민한 과제입니다. 문제는 서이초 사태로 폭발했지만, 그 이전부터 여러 요소들이 켜켜이 쌓여 온 일입니다. 또한, 쟁점도 크게는 교권 보호와 학교폭력의 문제가 보이지만, 아동학대, 학부모의 학교 참여와 소통, 생활지도, 교실 수업 등 전 범위에 걸쳐 예민한 지점이 가득합니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 간 혹은 교직 사회와 아동 복지기관의 관점과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어느 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게다가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적·실천적 대안은 정확한 실태 확인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꼼꼼하고 종합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에 국민운동은 8월 25일(화)부터 12월 1일(화)까지 교육공동체 신뢰 위기 관련 실태를 파악하는 총 8회 연속토론회를 진행하여, 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실태를 파악한다는 것은 문제의 양상과 원인의 뿌리를 확인하고, 나아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과 정부 정책·제도·법률 등이 어디까지 마련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작업입니다. 토론회에서는 △교육공동체 신뢰 붕괴 및 사법화의 역사적 경로, △교육활동 침해, △아동학대, △학부모의 소통과 참여, △학교폭력, △생활지도, △교실 수업, △교육행정·정책의 사법화 등 각 영역별 주제를 회차별로 다루며, 그 첫 회차인 이번 토론회는 교육공동체 신뢰 붕괴와 사법화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역사적으로 조망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8월 25일, 다음주 화요일 오후 3시에는 8회 연속토론회 중 1회차 토론회가 있습니다. 1차 토론회 주제를 '교육공동체 신뢰 붕괴 및 사법화의 역사적 경로'로 정한 것은, 이후 이어질 일곱 회차 토론회에서 다룰 개별 쟁점들이 각기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공통된 흐름 속에서 발생해 왔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1990~2000년대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에 따른 학부모의 소비자화, △2010년대 학교폭력예방법 체제의 확산, △2020년대 서이초 사태 이후 사법화의 일상화라는 세 시기를 순차적으로 짚어봄으로써, 오늘날 교육 현장의 갈등이 특정 세대나 특정 주체의 일탈이 아니라 30여 년에 걸쳐 누적되어 온 구조적 변화의 결과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공통의 역사적 이해가 마련되어야, 이후 회차에서 각론적 쟁점을 다룰 때 교사와 학부모를 비롯한 여러 교육 주체가 서로를 책임을 물어야 할 상대가 아니라 함께 구조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상대로 바라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제1차 토론회의 ▲제1발제는 김성천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이 맡아 ‘교육공동체 신뢰 붕괴 및 사법화의 역사적 경로’ 전체를 조망하고, ▲제2발제는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가 ‘1990~2000년대 신자유주의 교육개혁과 학부모 소비자화’에 대한 발표를 진행합니다. 이어 ▲제3발제에서는 이재영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원장이 ‘2010년대 학교폭력예방법 체제의 등장과 사법화 본격화 흐름’을 다루고, ▲제4발제는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020년대 서이초 사태 전후 사법화의 일상화’를 발표하며, 이후 순서로 종합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토론회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전 예약을 통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배너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교육공동체 신뢰 위기 타개 8회 연속 토론회 중 1차 토론회 예고보도(2026. 8. 20)
“교사와 학부모는 어쩌다 고소•고발 관계가 되었나? - 무너진 교육공동체 신뢰, 30년의 경로를 짚는다.”
▲ 그중 1차 토론회를 8월 25일(화, 3:00~6:00), ‘교육공동체 신뢰 붕괴 및 사법화의 역사적 경로를 살핀다’라는 주제로 (재)교육의봄 4층 SPACE에서 개최함.
▲ 국민운동은 초·중·고 교실 붕괴와 교권 침해,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 주체 간 신뢰 붕괴 및 사법화 문제를 정부와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6월 16일 교원단체·학부모단체·회복적 정의 단체 등 12개 단체가 뜻을 모아 출범했음.
▲ 교권 보호와 학교폭력 문제를 비롯해 아동학대, 학부모의 학교 참여와 소통, 생활지도, 교실 수업 붕괴 등 교육공동체 위기 관련 쟁점은 매우 광범위하고 예민하여, 타당한 대안 마련에 앞서 정확한 실태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8월 25일(화)부터 12월 1일(화)까지 총 8회에 걸친 실태 파악 토론회를 연속으로 진행하고자 함.
▲ 제1차 토론회는 교육공동체 신뢰 붕괴 및 사법화의 역사적 경로를 살펴보는 자리로, 오늘날 교육 현장의 갈등이 특정 시기나 세대, 특정 주체의 일탈이 아니라 30여 년에 걸쳐 누적되어 온 구조적 변화의 결과임을 확인하고 문제 해결의 근원적 접근을 시도함.
▲ 이날 토론회는 ▲김성천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이 해당 주제에 대한 전체 흐름을 조망하고,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가 ‘1990~2000년대 신자유주의 교육개혁과 학부모 소비자화’ 과정을, ▲이재영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원장이 ‘2010년대 학교폭력예방법 체제의 등장과 사법화 본격화’를,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020년대 서이초 사태 전후 사법화의 일상화’에 대해 각각 발표할 예정임.
▲ 토론회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사전 예약을 통해 참석할 수 있으며, 본 예고보도 하단 배너를 통해 신청 가능함.
▣ 행 사 명: 교육공동체 신뢰 위기 타개를 위한 8회 연속 토론회 - 제1차 토론회: [교육공동체 신뢰 붕괴 및 사법화의 역사적 경로]
□ 주 관: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
□ 일 시: 2026년 8월 25일(화) 15:00 ~ 18:00
□ 장 소: 교육의봄 4층 SPACE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6길 10 나동 401)
□ 참여방법: 현장 참여는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니 아래 ‘참여신청 배너’를 클릭해 신청하시되, 온라인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도 진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공동 간사단체(▪교육의봄 송인수 윤지희 공동대표 02-6338-066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나성훈 신소영 공동대표 02-797-4044, ▪좋은교사운동 한성준 현승호 공동대표 02-876-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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