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안내[토론예고] 9/8(화), 서이초 3년, 교권 5법 이후에도 왜 교사들은 위축되는가? 교육활동 침해 실태와 대책을 탐색... (+상세일정)

교원단체·학부모단체·교육시민단체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은 9월 8일(화, 3:00~6:00), 교육공동체 신뢰 위기 타개를 위한 8회 연속 토론회의 두 번째 회차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토론회를 교육의봄 4층 SPACE에서 개최합니다.

사실 교육공동체 신뢰 붕괴 문제는 다루기가 매우 어렵고 예민한 과제입니다. 문제는 서이초 사태로 폭발했지만, 그 이전부터 여러 요소들이 켜켜이 쌓여 온 일입니다. 또한, 쟁점도 크게는 교권 보호와 학교폭력의 문제가 보이지만, 아동학대, 학부모의 학교 참여와 소통, 생활지도, 교실 수업 등 전 범위에 걸쳐 예민한 지점이 가득합니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 간 혹은 교직 사회와 아동 복지기관의 관점과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어느 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게다가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적·실천적 대안은 정확한 실태 확인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꼼꼼하고 종합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에 국민운동은 8월 25일(화)부터 12월 1일(화)까지 교육공동체 신뢰 위기 관련 실태를 파악하는 총 8회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여, 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확인하기로 하고, 지난 8월 25일에 첫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9월 8일,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에는 8회 연속 토론회 중 2회차 토론회를 ‘교육활동 침해’라는 주제로 개최합니다. 교육공동체 신뢰 위기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일종의 트리거가 된 여러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상당수가 이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문제였습니다. 이번 연속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반드시 한 번은 다루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습니다.

서이초 사태 이후, 다양한 교권보호 관련 정책과 법률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은 여전히 교사들이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가 심리·법률 상담을 받는 ‘교육활동보호센터’ 이용 건수는 2021년 1만 3,835건에서 2025년 5만 7,966건으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겪었다고 응답하고 있지만,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30%에 육박합니다. 직무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넘어, 정서적 고갈로 소진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직을 떠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2024년 명예퇴직자는 3,119명으로 역대 최초로 3,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생명을 끊는 극단적인 결정도 2023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62명이나 됩니다. 

교직에 남아 있다 해도 학생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떠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교직 사회는 선제적으로, 방어적인 교육활동만을 수행합니다. 그 결과는 교실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약화입니다. 2차 토론회는 이런 문제의 실상을 다루고 갈등의 주체들과 쟁점을 다루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대안의 현황도 점검하고자 합니다. 

▲제1발제는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이 맡아 ‘교권침해 상황 전반 및 교권 5법 이후 현장 변화의 변천과 현재의 쟁점’을 설명하고, ▲제2발제는 김민석교권상담소의 김민석 소장이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실태 및 교권보호위원회 문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합니다. 이어 ▲제3발제에서는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이 ‘교권보호 체계의 국가 책임 통합설계: 현재 대책의 상황·한계와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이후 종합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난 8월 25일 치러진 첫 번째 토론회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비롯해 교사, 학부모,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성공리에 치러졌습니다. 이번 두 번째 토론회에서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토론회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전 예약을 통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배너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