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포럼> 포럼예고보도 (2024.6.24.)

 7/4(목), 초저출생 위기의 핵심 원인은 "교육!",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포럼'을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의원, 백승아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7월 4일(목) 오전 11시,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명례방에서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포럼’을 개최합니다.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0.78명! 

이미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었고 매년 위기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지만, 그간 이루어진 저출생 대책들은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소멸 위기가 거론될 만큼 절망적인 출생률 감소는 노동, 주거, 교육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중 교육 문제, 특히 수도권 중심의 대입 경쟁 과열과 그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은 우리 사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드는 핵심 원인입니다. 

교육개혁만으로 초저출생 난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교육 문제가 모든 문제의 중추에 깔려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한국경제인연합회가 2023년 12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교육비 1만 원 증가 시 합계출산율은 0.012명 감소합니다. 이는 사교육의 문제가 출산 기피 현상에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단순히 교육현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악화하는 요인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의원, 백승아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의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초저출생 위기를 가져온 경쟁교육의 폐해와 지속 불가능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 및 정책 수립을 견인하는 활동을 본격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은 초저출생 위기의 출발점이 우리 교육현장에 뿌리 깊은 경쟁교육에 있음을 전제로 다양한 분야의 교육전문가 발제와, 토론, 좌담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포럼은 전일(11:00∼16:30) 총 2세션으로 진행됩니다. 1세션에서는 김누리 교수님의 기조강연과 세종대 김성은 교수님의 「한국의 교육열과 저출산」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학 관점에서 사교육과 저출생의 관계를 조명합니다. 2세션 ‘주제발제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관점에서 저출생 현실 위기를 발표하고 학부모, 학생 등 각 교육주체 간 질문과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경쟁교육을 완화할 공교육 혁신, 미래를 향한 담론' 과 '서열화된 대입 경쟁을 해소할 방안'이란 주제로 교육개혁의 관점에서 주제를 발표하고, 좌담 형식으로 교육혁신에 대한 기대, 궁금증, 대안 등을 나누게 됩니다. 

끝으로 본 포럼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을 초청합니다. 현장 좌석이 제한적이기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사전에 아래 현장참석신청을 필히 부탁드립니다. 오전 기조강연 후에는 점심식사가 제공됩니다. 일정상 전일 참석이 어려우시다면 세션별로 부분 참석도 가능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포럼

■ 주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의원, 백승아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의원

■ 일시 : 2024년 7월 4일(목) 오전 11시 ~ 오후 4시 30분

■ 장소 :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명례방 (서울시 중구 칠패로 5)

■ 참여대상 : 학생, 학부모, 교사, 대학, 언론 등 (현장 80여명) 

■ 현장참석신청 : https://forms.gle/eM2Eyxpex3kCFSYC6

■ 유튜브생중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https://www.youtube.com/@noworryTV

2024. 6. 2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국회의원 김문수, 국회의원 강경숙, 국회의원 백승아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책임연구원 황정호 (02-797-4044/내선번호 506)

정책팀장 백병환 (02-797-4044/내선번호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