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노워리[정책언니의 친절한 편지] 대학서열 해소! 그게 정말 가능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1-01-14
조회수 316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열심히 달릴수록 쏟아지는 정책 운동 소식여전히 어렵고 복잡하셨나요? 한 달에 한 번씩정책언니의 친절한 편지가 여러분의 편지함에 도착할 거예요. 2021더 친절해지고 싶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기대해주세요

214명의 시민들과 함께
대학서열 해소에 나서다

214대학서열해소 열림포럼에 참여한 시민포럼위원 숫자입니다. 100명을 예상했던 시민포럼위원 모집에 당초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사교육걱정 실무진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우리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바로 대학서열해소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는 증거였죠. 2020년 10월 20일부터 총 4차에 걸쳐 진행된 대학서열해소 포럼과 그 결과를 담은 종합 로드맵까지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었는지 살펴 볼게요

대학서열 해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대학들이 서로 연합해서 학생을 공동 선발하고 자원을 공유하면통합된 범위만큼 이들 가운데 존재했던 서열이 사라지게 됩니다그동안 어느 범주의 대학까지 통합하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많았어요. '·공립대부터 하자', '사립대를 포함해야 한다' 논쟁이 치열했죠하지만통합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방법론은 거의 유사해요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대학들이 서로 연합해 공동입시로 학생을 선발하고 학점은 물론 각 학교의 자원을 공유하여 공동학위를 추진한다는 것보다 많은 대학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할수록 서열 해소 효과는 더 커지고요
 
학생 선발 방식으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은 방법은 일정한 성적이 되면 입학자격을 부여하자'는 안입니다내신은 물론 수능에서도 절대평가를 실시하고요특정 대학 쏠림 현상은 학생들의 지망 순서대로 수용하되 정원을 초과하면 다음 지망 대학에 배정되는 지연승인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어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일본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2005년 사립학교법을 개정한 뒤, 2009년부터 국가가 매년 34억 원을 사립대에 투자해서 대학교육의 질을 끌어올렸어요또 유럽 29개국이 1999년부터 시행한 볼로냐 프로세스는 유럽의 고등교육 권역을 평준화한 뒤학점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 학습 성과를 높였고요
 
시민포럼위원들은 4번의 포럼뿐 아니라매 포럼이 끝날 때마다 주요 쟁점을 묻는 설문에 상세한 응답을 제출했어요전문가들의 토론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지난 12월 17대학서열해소를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대학서열해소를 위한 
3단계 종합 로드맵 발표 

이번 로드맵의 핵심은 대학네트워크에 참여한 대학 간에는 공동입시를 실시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잘 뽑는 경쟁’에서 ‘잘 가르치는 경쟁’으로 전환하자는 거예요.

1. 참여 대학 범위
1단계는 우선 국공립대가 주축이 돼요사립대에도 문을 열어 놓습니다여기에 참여하는 사립대는 부실비리 대학이 아니면서 재정 투명성을 갖추었는지가 매우 중요해요이렇게 대학네트워크의 기반이 닦이면 2단계는 80개 대학으로 늘리고, 3단계에는 대부분의 사립대가 참여하도록 하는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2. 입시 방안
1단계에 참여 대학이 결정되면 그 대학 정원이 정해지고입학 가능한 성적이 결정돼요. 1단계에는 이 성적을 적용하고, 2단계에서는 대학공부에 필요한 최소 성적 기준을 산출하고, 3단계에서는 고교 졸업 자격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지금 우리나라 현실로 보면 꿈같은 구상이지만 대학이 평준화된 유럽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런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어요
 
3. 교육의 질 향상 및 재정 지원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 국가 보조금 절반은 상위 10개 대학이 독식하고 있어요대학네트워크가 추진되면 국가는 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 올려 실질적 반값 또는무상등록금을 실시하고교수 1인당 학생 수를 감축하며 경상비를 지원해야 해요물론 네트워크에 속한 대학들은 학점교류분야별 프로그램 인증제공동학위를 추진해 질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해야죠

이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논의들이 실현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애초에 100명을 모집하려던 포럼위원에 별다른 홍보도 없이 214명이 모인 것처럼우리 국민들이 대학서열 해소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공감대를 넓히는 일이에요. 2021년에는 시민포럼위원들과 함께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인데요.
 
현 정부 출범 당시국공립대 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 등 대학 서열 완화를 위한 공약도 있고 공영형 사립대 추진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었지만실상은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았어요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대학서열 해소를 간절히 원하는 국민 여론이 확산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죠
 
무엇보다 대학서열해소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이 안들이 실행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고요사교육걱정은 정교한 법안 마련을 위해 토론회는 물론 다양한 담론의 기회를 구성할 예정이에요
 
작년 10거점국립대학 9개 대학에 서울대까지 합류하여 학점교류를 실시하기로 결정됐어요연말에는 경상대학교와 경상과기대가 입학정원 감축 없는 자율적 통합이 승인되기도 했고요이 두 대학이 통합되어 거점국립대 중 3위의 규모를 갖게 되는 만큼 교육 수준도 높아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이런 변화와 함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대학서열 해소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올해 활동에 박차를 가할 거예요한꺼번에 풀 수 없는 복잡한 문제지만대학서열 해소를 염원하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해지도록 이 여정에 함께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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