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표서신] 홍민정, 정지현입니다.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반가운 소식 전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1-03-12
조회수 91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홍민정, 정지현입니다. 오늘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과제 중에 교육불평등해소법안에 대해 소개하고 최근 성과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용을 읽으시고 2021년 교육개혁우선과제 해결을 위해 후원회원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학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특히 중간층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저를 비롯한 학부모들에게 위기감을 주었습니다. 2020년 부산시교육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일 학생(대상으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분석한 결과 수학영어 과목 모두 학력이 떨어졌고특히 지난해 성적이 중위권이었던 학생들이 올해 상위권과 하위권으로 이동하여 중위권이 얇아지고 학력 격차가 더 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OECD는 한 학기 동안 학교가 폐쇄된 여파로 1~12학년에 해당하는 청소년 세대는 향후 평생 동안 다른 세대보다 기대 소득이 평균 3%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더군요.
 
한 지인은 이 상황 속에서 맞벌이 부모로서의 빚진 마음을 제게 털어놨습니다아이가 울면서 직장에 있는 자신에게 전화가 온다고요. “엄마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데 선생님의 말소리가 끊겨서 나만 이야기를 못 들었어!”, “화면이 갑자기 꺼졌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런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도 어찌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불안하고 가슴이 아프다고요맞벌이가 아닌 경우라 해서 상황이 더 나은 것도 아닐 것입니다교실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이 있어야만 가능한 학습의 영역들을 그대로 빼앗긴 채 아이는 그렇게 혼공시대를 외롭게 견뎌내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이 불평등의 대물림 도구로 전락한 교육제도를 바꾸고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흩어져 있던 교육 불평등의 현상을 통계와 데이터로 설명하고 불평등 지표를 수치화했습니다.
교육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개별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무척 의미있는 일입니다그러나 교육이 가정 경제적 배경의 대물림의 도구가 되어버린 현 사회 구조에 비추어볼 때 근본적으로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든 아이들에게 적용되는교육제도의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에서만큼은 모든 아이들이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요구하였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몰두하였습니다그리고 마침내 성과들이 나타났습니다.


1. 교육불평등해소법 발의입니다
이 법은 국가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교육의 불평등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고 △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실현을 의무화 하며 △ 정책을 실행한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이 법안을 발의·통과시키기 위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20년 교육불평등 리포트 13회 발표기자회견 2국회토론회 2수차례 내외부 간담회를 거쳤습니다그 결과드디어 올해 1월 22일 강득구 의원이 대표로 국회에 발의했습니다모두가 교육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할 주체가 없었습니다이 법안이 실제 통과된다면 국가가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세 가지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라 기대합니다.

2. 수능의 교육과정 위반 문항 출제대폭 감소입니다
2019학년도 불수능을 기억하십니까난이도 조절의 실패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과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수학영역에서만 교육과정 위반 문항이 12건 출제되었다고 분석되었습니다한 현직 수학교사는 고난이도 문제를 반복적으로 훈련시켜주는 기관의 도움이 (수능 성적에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국가는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고 지적하였습니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교와 공교육을 신뢰한 학생 학부모의 피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불수능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착수하였습니다이 결과 2021학년도 수능은 수학에서 단 2개의 문항만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배운데서 배운 만큼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수능 시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려합니다.

3. 자사고 국제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입니다
자사고에서 교육받기 위해 납입해야 하는 돈은 최대 연간 2700만원으로 가정의 배경이 교육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는 고리가 되었습니다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학생의 적성에 따라 교육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진행, 2019년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4. 영재학교 과학고 입시 전형 개선입니다
영재학교 준비학생의 1/4는 월 300만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등 영재학교는 고교체제 서열화의 정점에서 사교육과 교육 불평등을 야기시키는 입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특히 전국에 영재학교가 있지만 수도권학생이 70% 입학하는 등 지역불균형이 심각했습니다문제제기를 지속한 결과교육부는 지역 인재를 우선 선발하는 전형을 확대하고 영재를 발굴하기 위하여 입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5. 초등학교 1,2학년의 책임 등교입니다
학습 격차는 초등1,2에서 예방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집니다이를 위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초등 1,2학년은 우선적으로 등교하여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결국 작년 하반기부터 초등1,2학년이 우선 등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경험을 빼앗긴 아이들의 삶에 가슴 아파하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겪을 불평등의 대물림을 지금 여기우리의 힘으로 중단시켜야겠다는 시민들의 의지 덕분이었습니다.

아직 달려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교육불평등해소법은 21대 국회 임기 안에 통과시켜야 합니다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 내에서 수능을 출제할 수 있도록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지원자의 환경을 고려하는 대입 전형 의무화가 필요합니다미국에서는 학생의 환경적 불이익 정도(지역사회 범죄율부모의 교육 수준 등)를 수치화 하여 입학에 반영해 교육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고 있습니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러한 선례를 참고하여 한국 사회에서도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입시 방안을 개발 추진 중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아직 남아있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올해도 달려 나가겠습니다원동력은 시민들의 참여입니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운동에 후원회원으로 함께 참여 주시면 이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연대는 우리의 바람을 현실로 마주보게 합니다교육의 변화를 열망하신다면 후원회원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아래는 단체 운동의 가치를 알리는 등대지기학교 졸업장의 문구입니다교육의 변화를 지지해주시는 선생님과 이 글을 함께 읽고 싶습니다.

선생님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습니다이 땅의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로하고 눈물을 씻어주는 이 소중한 일에 함께 할 동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언제어느 곳에서 살아가든 아이들의 웃음과 빛나는 미래를 지켜주자던 약속을 선생님은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그래서 그날은 꼭 올 것입니다.”


교육 불평등 해소와 관련하여 반가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아울러 2021년 교육 개혁 우선 과제를 더 큰 목소리로 외치고 요구 할 수 있도록 후원회원으로 함께 해 주시는 일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홍민정 정지현 올림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21년에도 교육개혁 우선과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정기후원으로 함께 해 주세요.

2 0

사단법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업자번호 356-82-00194 ㅣ 대표 송인수

호스팅제공자 : (주)누구나데이터 | 

개인정보보호 관리 책임자 : 백성주 

| 팩스 : 027974484

국세청 상담/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