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 건강히 지내고 계시나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 3만 서명 국민운동 캠페인’을 시작하며 여름의 문을 열었습니다. 습하고 비 오고 덥고….쉽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과도한 선행 사교육의 폐해를 막기 위해 한 달간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제 첫 발을 떼었을 뿐이니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서명과 지지로 참여해 주신 분들에 힘입어 법 제정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의 참여를 위해 오늘부터 매월 한번씩 캠페인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재미있게 봐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우선, 첫 소식을 전합니다!

※ 읽기 전에 서명하고 공유하기 ☞ : https://noworry.kr/stoppreedu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활동가들은 지난 7월 1일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광장에서 우리는 과도한 선행 사교육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킬 법적 울타리가 없는 상황을 규탄하고,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분들도 함께하며 선행 사교육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가은 학생

“초등 3학년 때 처음 학원에 등록해 다니게 되었습니다....(중략) 학교 수업시간에 학원 과제를 하고 초등학교 문제에 일차방정식을 대입하여 푸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그 친구들이 앞서 나가 성장하는 것에 많은 격차를 느껴 열등감과 시기심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학원을 다니지 못해 선행 학습을 하지 못한 친구들은 자기가 뒤처진다며 속상해하고 자신의 상황과 부모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윤경 학부모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다른 아이들이 앞에서 뛰어가고 있는데 내 아이만 제자리에 서 있게 할 부모는 극히 드뭅니다. 언론에서는 부모들의 과도한 교육열 때문이라면서 개인 책임으로 몰아 가지만 의대왕국이 되어 버린 대한민국에서 학부모 탓만 해서는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의대왕국을 만든 것은 학부모도 학원도 아닌 우리 사회입니다. 이제는 교육을 이렇게 황폐화시킨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한성준 선생님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은 선행 사교육은 유아 단계 초등 단계를 지나며 고등학교 단계에 오면 학생이 학교를 아예 나오지 않게 만듭니다. 학교에 나와도 수업과 무관한 학습을 합니다. 이처럼 과도한 선행 사교육은 교실을 황폐하게 만들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안 그래도 경쟁교육으로 인한 과도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학생과 학부모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의 반작용으로 더욱더 사교육 시장에 빠져들게 됩니다.”

퍼포먼스 영상

당사자 발언에 이어 과도한 선행 사교육을 표현한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최대 14배속에 이르는 속진 교육과 반복 학습에 지쳐 쓰러지는 우리 아이들….이제 누군가는 그 질주를 멈추게 해야 합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과정을, 중학생은 중학교 과정을, 고등학생은 고등학교 과정을 배우고 평가받는 그 당연한 것들이 이뤄질 날을 기다립니다. 

캠페인 출범 후 거리서명도 시작했습니다. 마침 사무실이 있는 삼각지 근처 용산구청에서 입시 설명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만만찮은 날씨, 하지만 아이들 교육에 관심있는 분들이 모이는 자리이기에 이 문제에 공감할 분이 많을 것 같아 서명 물품을 들고 나갔습니다. 

설명회 시작 시간이 가까워 오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활동가들은 전단을 나누며 서명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비록 생각만큼 많은 분이 참여하진 못하셨지만 교육 문제에 관심있는 시민들을 만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전국 각지에서 더 많은 분을 뵙길 기대합니다. 거리에서 만나요!

이 캠페인을 더 많은 분이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영상으로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누리 교수님의 캠페인 지지 발언, 경향신문 유튜브 채널 ‘그루’와의 인터뷰, 캠페인 전개 과정을 담은 기획 콘텐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못 보셨다면 지금 보신 후 주변에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을 타고 더 많은 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7월 1일, 캠페인 출범 이후 언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선행 사교육의 심각성을 알아 차리기 시작했고, 이에 반응해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교육부는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지난 7월 23일 초등 의대반 합동 특별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과장 의심 광고 130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과도한 선행교육을 조장하는 사교육 현장의 실태를 정부가 외면하지 않고, 특별 점검에 나선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쳐선 안됩니다. 현행 법률상 선행 사교육 상품의 판매에 대한 규제가 전무하고, 광고 금지 규정은 있어도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별 점검 기간에 광고만 내리게 해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이라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부디 교육부의 이번 특별점검이 법률 제정으로 이뤄지길 바랍니다.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은 8월에도 계속됩니다. 

좋은교사운동 대회 부스 참여, 국회 토론회, CLF 수련회 부스 참여 등 다양한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당사자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발굴하려 합니다. 

뜨거운 여름, 더 뜨겁게 지낼까봐 약간 걱정되지만, 법 제정이 가져올 변화를 생각하며 지치기 쉬운 몸과 마음을 북돋아 봅니다. ‘선 넘는 선행교육, 다치는 아이들’ 이제 우리가 함께 막아서야 합니다. 

지금 서명에 참여하면 변화는 시작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함께해 주시고, 주변에도 5명씩 전달해 주세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법 제정을 위해 올 여름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 우리 동네 '선 넘는' 학원(+선행) 광고 모니터링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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