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부터 국회를 세번이나 연달아 다녀온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우리의 정책이 현실이 된다면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국회 소통관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외치다. 이번주도 열심히 외칩니다. 

'선행 사교육 광고 처벌법'

발의를 환영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2년부터 꾸준히 선행교육규제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2014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일부 제도적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번 김문수 의원실의 법 개정 발의가 선행상품 광고 근절에 일조할 것을 기대하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선행 사교육 광고 처벌법'이 그 보완적 의미를 갖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를 환영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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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고사 5문항 중 1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출제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교육부에서 대학별고사 출제 전 고등학교 교육과정 준수를 위해 대학 담당자 연수를 진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서울 15개 중 9개의 대학에서는 위반 문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출제 개선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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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교육위원회가 초등의대반 방지법에 대한 위헌성 검토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민변은 법률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위배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사교육걱정은 민변의 법률안 검토와 의견서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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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서명) '초등의대반 방지법'은 정확히 어떤 법안인가요?

콘텐츠 발전소 영상팀에서 ‘미디어 영상 활동가’를 찾습니다. 최상의 동료와 훈훈한 업무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영상팀은 늘 야근이 많다고 하지만, 저희 단체는 아닙니다. 근무시간도 유연하고 칼!퇴!도 보장합니다. 함께 일하지 않으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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