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공약 평가단 / 교육감 국민 면접 / 만5세 취학 철회 / 경쟁교육 고통 설문조사

-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대학 공개 / 국가교육위원회에 경쟁교육 해결 3단계 제안 / 상대평가 헌법소원

3.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변화

- 교육 강좌 / 소책자 배포 / <수학의 발견>사용 효과 발표 / 해피빈 모금  

책임·공정·행복교육을 위한 12대 공약 각 대선 캠프에 제안 (22.1.)
사교육걱정은 대선 때마다 입시경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해 각 후보들에게 먼저 제안했습니다. 주요 후보들에게 경쟁교육 해결책을 서면 질의하고 자신들의 공약에 얼마나 반영했는지 답변서를 받은 뒤, 100인의 국민 평가단과 함께 이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새 정부가 우리 교육을 퇴행시키지 않도록 감시하는 일이 더더욱 엄중해졌습니다.

교육감 후보 국민면접 생중계, 영상 조회수 1,500여 회 육박 (22.5.20.)

지난 6월 1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후보들에게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위한 11대 공약을 제안하고, 관련 정책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초청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가 면접관으로 나서는 국민면접을 치렀고, 이 면접 중계 영상은 조회수 1,500회를 육박했습니다.

경쟁교육 고통 설문 결과, MBC, KBS 등 34개 언론 보도 (22.7.7)

유기홍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사교육걱정은 ‘경쟁교육 고통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초중고생 4명 중 1명은 학업 스트레스로 자살과 자해를 생각할 만큼 경쟁교육 고통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설문에 응답한 학생·학부모 총 7,035명 중 81%는 경쟁교육 고통을 국가가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KBS, YTN 등 34개 언론이 이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만5세 초등입학 학제 개편안, 열흘만에 철회 (22.8.)

지난 7월 말,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조기 입학’안이 나왔습니다. 이는 유아 발달 단계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장 의견 수렴이나 사전 연구도 없이 튀어나와 사교육걱정을 비롯한 43개의 유초등 교육단체가 연대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장관이 긴급 소집한 학부모간담회에서 정지현 대표는 경쟁교육으로 고통 받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산적해있는 정책부터 제대로 펼쳐달라고 호소하며 “장관님, 저는 이 자리에 위로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라고 말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안은 열흘 만에 철회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여러 교육 단체들이 힘을 모아 근본 없는 정책 안을 조기 철회시켰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선행교육규제법 위반한 서울 14개 대학 밝혀내 (22.7.20.)

강민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사교육걱정은 2022학년 서울 소재 15개 대학의 수학 논구술고사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14개 대학이 고교 교육과정 밖의 문제를 출제해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7년 연세대와 울산대는 2년 연속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해 입학 정원 감축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감독이 소홀해진 틈을 타 주요 대학들이 교육과정을 위반하는 논술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책임있는 대책이 절실합니다.

경쟁교육 3단계 해결 방안, 국가교육위원회에 전달 (22.10.)

중장기 교육비전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 9월 27일 출범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우리 교육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경쟁교육 고통 해결로 보고, 3단계 해결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1단계로 경쟁교육 고통의 지수와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해결하는 전담 조직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신설합니다. 2단계에는 구체적으로 정책을 실행하고, 3단계에서 그 결과를 공표하고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추가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입시에 매몰된 경쟁이 아니라 진정한 성장과 배움이 일어나는 교육이 되도록 국가교육위원회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연합뉴스  

대학입시 상대평가 헌법소원 청구 (22.11-12.)

사교육걱정은 2022년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다각도의 캠페인과 정책 제안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어, 마침내 경쟁교육의 근본 원인인 대입 상대평가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헌재는 지난 12월 7일 이번 청구를 본안 심사에 회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헌재에 청구되는 사건 중 74.8%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권 심사에도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본안 심사 기회가 부여된 것을 보면 이번 청구 요건이 적법하며 헌재가 심사숙고해야 할 사회 문제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번 상대평가 위헌 선언에 교사 1,148명, 학부모 757명, 변호사 99명이 동참하고 있습니다.(12.22. 기준) 이번 헌법 소원이 최종 인용될 때까지 재판관들에게 상대평가의 위헌성을 알리고 설득하는 일에 사교육걱정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수학의 발견> 사용효과 발표, 70% 이상이 수학에 흥미 높아져 (22.6.29)

중학교 수학 대안 교과서 <수학의 발견>을 수업에 활용해 학생과 교사에게 실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분석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서강대학교 김구연 수학교육 연구팀) 학생 1,032명, 교사 21명을 5개월간 조사한 결과, 70%의 학생들이 ‘수학은 공부하기에 흥미로운 과목이다’, ‘학교 수업이 사교육보다 수학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CBS ‘새롭게 하소서’ 출연 후, 소책자 주문 폭주 (22.6.)

송인수 이사장님께서 CBS의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해 ‘아깝다 학원비’ 등 소책자를 소개하신 덕분에, 6월 한 달간 370여 명의 시민들이 3,633권을 신청해 소책자 배포에 동참했습니다. <웃어라 수포자> <안심해요 육아> 등 4종의 소책자는 지금도 꾸준히 시민들 손에 닿아 올바른 교육 정보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경쟁교육제로 캠페인 해피빈 모금 메인 화면 게재 (22.6~9)

‘더이상 경쟁이 아닌 배움을 찾고 싶어요’를 주제로 진행한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222만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목표 금액 400만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이 모금함은 런칭된 이후 해피빈의 메인화면에 올라가는 등, 주목해야 할 이슈라는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이외에도 수학 평가 혁신 플랫폼 ‘모두의 수학’ 추가 개발을 위한 해피빈 모금도 410만원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