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노워리 [정책 뉴스레터] 사교육걱정 X 국회 : 2020 교육 불평등을 파헤치다! 1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0-11-11
조회수 1861

2020년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같은 시민단체는 정부를 감시하고 더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견인하는 역할이 주 임무라 국감 기간 동안 정말 바빠져요. 국회의원실을 통해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분석해서 실태조사 및 비판보도를 하고, 국회의원들은 국감 현장에서 우리 단체가 보도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질의와 서면질의를 통해 교육부에 대책을 요구합니다. 

2020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우리 단체가 집중적으로 파헤친 문제는 바로 ‘교육불평등’! 지난 한 달 동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조사·분석한 교육불평등리포트는 무려 11편이나 돼요. 수록된 데이터 분량만 해도 엄청난데요. 복잡하고 방대한 보도자료 뽀개기가 취미인 정책언니가 2회에 걸쳐 요약해드릴게요😏 

1편-영유아교육과 사교육 시장 전반
2편-지역별, 학교별, 소득별 교육 격차

오늘은 영유아교육과 사교육시장 전반에 걸친 5가지 문제를 파헤칩니다! 


유아 영어학원부터 사립초까지, 
8년간 학비만 1억4천   

우리가 흔히 ‘영어유치원’이라고 부르는 곳은 정확히 말하면 ‘영어학원 유아부’예요. 유치원을 설립하려면 시설과 설비, 급식, 교육과정 운영 등 규제가 매우 까다로운데, 이들은 법적 지위가 ‘학원’이라 이 모든 규제를 피해갈 수 있어요. 교사들도 유아교육 전문가가 아니고요. 

서울시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2009년에 66개였는데, 2020년 1월 기준 288개로 4.4배나 늘어났어요. 이 학원들 교습비 평균은 105만 5천원에 달하고요. 연단위로 환산하면 1,278만원으로 4년제 대학등록금 평균(674만원)의 약 2배나 돼요. 
이 아이들이 대부분 사립초등학교로 진학하는데 서울 39개 사립초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1,029만원. 유아대상 영어학원 2년, 사립초 6년을 보내느라 사용한 학비만 1억 3,800만원이 들어요. 결국 교육의 출발점인 영유아시기부터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심각한 격차가 발생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놀이학원이 뭐길래 
대학등록금의 1.6배? 

서울시 유아대상 놀이학원은 조사결과 총 64개로 집계됐어요. 이들 숫자는 많지 않지만 학원으로 등록하고 사실상 유치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특히 ‘놀이’를 표방하면서 과도한 학습과 구조화된 ‘가짜놀이’를 주입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월평균 학원비를 1년 단위로 환산하면 약 1,075만원으로 4년제 대학등록금 평균 674만원의 1.6배나 돼요. 
“우리 이거 끝나고 언제 놀아요?” 
놀이학원은 창의, 융합, 감성, 전인교육을 지향하며 온갖 교육학 이론들을 갖다 붙였지만 실상 수업 내용은 원어민 이중언어수업, 원서 읽기 등 영어 학습의 다른 형태일 뿐이에요. 놀이프로그램 중에도 아이들은 “우리 언제 끝나고 놀아요?”라고 물어요. 진짜 놀이란 ‘3無’ ‘무목적성, 무강제성, 무계획성’이 특징이거든요.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강력하게 지적받은 흑역사가 있어요.😢 정부는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학원들을 엄격하게 조사해서 교습시간을 대폭 줄이고, 고가의 교습비도 낮춰야 해요.  

영어유치원도 모자라 
수학유치원 😬


올해 교육부 적발 
선행교육 광고는 몇 건?

선행교육규제법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되었어요. 이때 공교육은 물론, 사교육시장 선행학습 ‘광고’도 법률상 금지되었고요. 이 법이 제정돼 학교의 선행 관행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학원 선행교육에 대한 처벌규정은 미비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적발한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 유발광고 건수는 2018년에 24건, 2019년에는 불과 7건! 특히 올해는 5월까지를 기준으로 0건이라뇨! 지금 당장 선행학습을 검색하면 나오는 광고만 해도 수십 개가 넘거든요. 

교육부는 기존의 소극적 규제를 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해요. 이보다 사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앞선 진도를 못가르치도록 선행교육 규제법 자체를 개정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될 거고요. 

사교육 강사가 나선 
공교육 입시설명회

2019-2020년까지 2년 동안 일선 학교에서 개최한 입시설명회에 사교육 강사가 초빙된 현황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단 8건! 있었다고 해요. 13개 교육청은 심지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답니다. 그러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조사로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87건이나 돼요. 

공교육 측에 강사가 부족하냐. 그것도 아녜요. 온라인·전화 상담 경험이 풍부하고 자체 연수과정을 이수한 111명의 대표강사가 선발되어 활동하고 있어요. 시·도별로 충분한 강사풀이 갖춰져 있는데도 학교에서는 이들을 활용하지 않고 사교육 강사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거죠. 

사교육강사가 입시설명회에 나서면, 이들의 강의, 교재, 컨설팅 등 상품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해주는 꼴이에요. 교육부는 엄격하게 모니터링해서 사교육강사가 공교육 입시설명회에 나서는 것을 전면 금지해야 해요. 기존의 공교육 입시전문 강사풀 지원체제를 강화하고요!  

올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우리 단체가 제기한 문제들은 국감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교육부에 전달되었고, ‘영재학교 입학 전형과 관련한 문제점은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질의가 이뤄져 교육부로부터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어요특히교사, 학부모 6개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를 강득구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초등학교 1학년 매일 등교가 현실화된 것은 큰 소득이에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매년 국감을 통해 입시교육의 여러 문제점을 더 강력하고 집중적으로 정부에 전달하는데요이를 통해 대학별 논술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문제가 출제되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었어요. '영어유치원'이라는 편법적인 용어 사용도 금지시켰고요교육공정성 지표조사에 대한 연구 및 법제화도 추진될 계획입니다앞으로도 사교육걱정은 두 눈 부릅뜨고 감시 역할을 해나갈 거예요. 여러분도 응원해주세요! 저는 2편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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