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노워리[정책편지] 병든 교육을 치료할 대통령 후보는 누구일까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2-02-25
조회수 690

D-11

20대 대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저쪽이 싫어서 투표하는 민주주의>라는 책이 화제입니다. 이쪽이 좋아서가 아니라, 저쪽은 정말 아니라며 어쩔 수 없이 투표하며 한숨 짓는 한국의 정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제목에 크게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냉소와 혐오로 체념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 정책편지에서는 20대 대선 후보 교육공약 국민 100인 평가단 결과를 전해드리면서, 누가 병든 우리 교육을 가장 잘 치료할 대통령 후보일지 헤아려봅니다.

대선 후보 교육공약 평가가 나오기까지 

사교육걱정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각 후보들의 공약을 기다리기보다, 입시경쟁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사전에 미리 연구하고 설계하여 각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제안을 얼마나 수용하는지와, 관련 공약을 수립할 계획인지를 사전에 서면 질의하여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대선후보 교육공약을 평가할 국민 100인을 모집해, 서면 응답 내용과 공약 평가 현장 컨퍼런스 발표, 질의 응답을 토대로 후보별 최종 평가를 도출합니다.

2월 17일에 있었던 국민100인 현장 평가 컨퍼런스에 윤석열 후보 캠프 담당자는 불참을 통보했습니다.(국민의당은 사고로 인한 선거운동 중단으로 불참) 단체 창립 이래 세 번째 대선과 대선 공약 평가 역시 세 번째지만, 주요 대선 후보 캠프에서 불참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후보마다 차이가 있으나 학교 책임교육의 강화에 대한 제안은 상당 부분 반영이 됐습니다(이, 심, 안). 그러나, 1위를 다투는 두 후보 모두 수능 개편 없는 정시 확대 공약을 내놓는 것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경쟁교육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 받고 있는지, 이로 인해 우리나라 공교육이 수십년간 왜곡돼 왔는지 절실한 고민이 없어 보입니다.


한마디로 ‘경쟁교육 고통으로 인한 치명적인 상처를 즉시 치료할 처방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2021년 합계 출생률 소식 들으셨나요? 0.81명을 기록했습니다. 유엔인구기금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전세계 198개국 중 198위입니다. 경쟁교육의 당사자들이 성인으로 자라 더이상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대선 후보들은 정말 모르는 걸까요? 


각 후보별 교육공약을 평가합니다

사교육걱정이 제안한 세부 공약별로 각 후보들이 갖고 있는 정책에 대해 국민 100인 평가단이 내린 평가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경쟁교육 고통 해결'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체제 질 향상’ 등 책임교육 공약을 상당히 수용하고 적절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교사 전문성 신장, 교육 불평등 해소 관련 공약이 미흡합니다. 또, 고교학점제 추진과 정시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서로 모순돼 혼란이 우려됩니다.


 박백범 교육대전환위원회 집행위원장 
 발언 영상(대선 공약 평가 컨퍼런스)


아래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탑재된 
각 후보별 10대 공약 중 교육 분야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특목,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원점으로 돌리는 계획 등 고교서열화로 인해 초등학교까지 입시경쟁이 가열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책임교육 강화와 경쟁교육 해소를 위한 제안에 대해 계획이 미흡하거나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4명의 대선 후보 중 그나마 경쟁교육 고통에 대한 즉시 처방을 갖춘 후보입니다.

고교 전과목 성취평가제, 수능 절대평가 과목 확대, 수능자격고사 전환 등 학교교육 강화와 자기성장평가제를 구현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대입제도를 제시했습니다.

학원휴일휴무제, 학원선행학습 금지 등 사교육문제도 차별화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 발언 영상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아동주치의제도,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는 교육체제 구축, 해로운 사교육 근절 등의 공약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기초학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연도별 미달 비율 해소’는 사교육 유발은 물론, 학교의 서열화라는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대학서열화 해소에 대해서도 ‘대학의 자율과 재정 확충’이라는 모호한 입장입니다.


각 후보 정책의 내용을 더 자세히 비교하고 싶다면? 
교육공약 100인 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문 보기(2022. 2.24)

매일같이 ‘교육공약’을 검색하다 오늘은 한 언론사의 칼럼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펫 공약보다도 와 닿지 않는 교육공약’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기대감을 주는 교육공약을 제시하고 적극 홍보하기보다 네거티브 공방에 열중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아동과 청소년은 유권자가 아니니 안중에도 없다는 식으로 비친다...(중략) 굳이 대학을 안 가거나 좋은 대학을 안 나와도 능력과 노력에 따라 합당한 대우를 받는 일자리를 구하고, 실패해도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으며 재기할 환경이 조성되기 전엔 치유되지 않을 사회적 병폐다. 두 후보가 공언한 ‘정시모집 확대’ 등 대입제도 좀 손질한다고 될 성질이 아니다. 교육개혁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초석을 다져나갈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 이강은, 세계일보, 2022. 2. 22


네 후보의 교육공약을 살펴보면 경쟁고통을 해소해야 한다는데 동의는 하지만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정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교 전과목 성취평가제를 약속하고, 한계를 드러낸 수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되어야 입시경쟁으로 왜곡된 교육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 이룬 선행교육규제법, 자유학기제, 학교교육 혁신 등의 방향마저 최근의 수능 강화 기조에 퇴색되고 있습니다. 

내 아이의 성장과 행복을 추구하는 교육보다 경쟁교육을 시키고 싶은 부모는 많지 않을 겁니다. 젊은이들이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는 우리나라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백신도 치료약도 없는 병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타개할 교육 대통령 후보, 과연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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