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노워리[정책편지] 우리 아이들은 해방될 수 있을까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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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화제의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주인공들은 자신이 오랫동안 얽매인 것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새로운 길에 나섭니다. 선생님은 무엇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으신가요? 

지난 14년간 사교육걱정은 우리 아이들을 사교육고통과 입시경쟁에서 해방시키고자 달려왔습니다. 5,000일이 넘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1년처럼 살아온 노력에도 아이들의 경쟁교육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가끔 무기력에 빠지게 합니다. 내 아이의 배움을 경쟁교육에 저당잡힌 채 살아야 하는지, 오늘도 고민하고 계실 선생님께 이 편지를 씁니다. 
   5월의 정책편지
   1. 교육감 후보국민면접 
    - 후보들이 남긴 말을 살펴 보고, 
    - 17개 시도 교육감 교육공약 답변보기
   2. 경쟁교육 ZERO캠페인 
    - 박은선 변호사, 변진경 기자의 발언과
    - 긴급 캠페인 계획을 공유합니다.
    - 김누리교수의 명연설과 함께    
    - 경쟁교육 해방 선언
  

교육감 후보가 남긴 말

지난 20일, 사교육걱정은 서울시 교육감 후보 7명을 ‘국민면접’에 초청했습니다. 이에 응답한 강신만, 조희연 후보는 각각 50분간 교사, 학부모, 학생으로부터 면접을 치렀습니다. (5/26, 강신만 후보는 조희연 후보로 단일화에 합의, 10대 공동공약 발표)      
국민면접 당시, 강신만 (전)후보가 남긴 말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교육감 후보로 나온 분들이 특정단체를 없애겠다는 등 정치적 발언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교조 부위원장도 했고, 촌지 거부운동, 최근에 혁신학교까지 교육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진보진영이 맞습니다. 그러나, 학생들 앞에 한 번 서 본 교사라면 좌파니 우파니 그런 개념이 눈 앞에 있지 않습니다. 내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면 다 갖다 쓰겠다는 게 교사들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교육감은 어떤 좋은 정책을 던져도 감동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학교 현장을 모르는 분들이 어떻게 교육을 바꾸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사교육걱정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국민면접에 응하지 않은 여타 후보들에게는 이러한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비판성명 발표했습니다. 
옳은 목표만으로는 전진하기 힘들 때  
국민면접에서 이채연 학생 면접관은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마저 학교시험 경쟁에서 힘들어합니다. 학교수업만으로도 충분하게 만들 정책은 없을까요?”라고 물었습니다. 

조희연 후보는 뜻밖의 대답을 했어요.
“현재 교육은 전쟁같이 참혹한 경쟁입니다. 경쟁이 해결되기 전까지 다른 교육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숙명론을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교육 문제 하나하나를 다 해결해야 입시경쟁이 해소된다고 생각하면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대입제도가 바뀌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서 바꿨지만, 학부모, 학생이 겪는 문제는 변하지 않았고, 제도변경에 따른 고통이 추가됐습니다. ‘교육혁명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다.’ 문제 해법이 막히거나 후퇴하더라도 크게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옳은 목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전진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조 후보는 토로했습니다. 8년의 임기동안 학교폭력 교육청 이관, 교육청 발 공문 축소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으나 우리 교육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에 처한 경험자의 고뇌가 드러났어요. 

이것은 지난 14년간 사교육 문제와 경쟁교육 체제를 집요하게 파고든 우리의 문제의식과도 닿아 있습니다. 그나마 전진시킨 제도가 퇴행할 것을 우려하는 시대, 보다 거시적인 대안이란 무엇일까요?  
  
  그리하여, 우리가 움직입니다
2022년, 사교육걱정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경쟁은 No, 배움은 oh, Yeah~’ 긴급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지난 5월 22일, 광화문 사거리에 100여 명의 시민, 청소년, 청년들이 모여 ‘경쟁교육 ZERO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우리나라 학생, 청소년 3명 중 1명은 자살을 가끔, 때로는 자주 생각합니다. 한국의 아동, 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OECD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방관하는 국가에게 우리는 요구합니다. 

첫째. 오랜 시간 경쟁교육으로 고통받아 온 국민의 삶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둘째. 부모 배경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하라!
셋째. 낙오자를 만드는 경쟁이 아니라 꿈을 키우는 배움을 보장하라!
넷째. 오늘 행복할 권리, 오늘 행복할 교육을 보장하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당연한 거다, 경쟁없이 어떻게 발전이 있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께 출범식 무대까지 나와 부끄러움과 아픔을 드러낸 시민들의 발언을 들려드립니다.   
 “수학문제를 다같이 풀게하고 다 푼 아이들만 줄넘기를 할 수 있게 하면, (문제를 못 풀고) 남아있는 아이는 울게 됩니다. 그렇게 울고 집에 오면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학부모인 박은선 변호사는 입시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모들이 순응한다고 해서 이 경쟁교육 문화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기초 수급 가정 아이들은 지자체의 아동급식카드를 쥐고, 대치동 아이들은 부모님이 준 '엄카'를 들고 고만고만한 편의점과 분식점 사이를 뱅뱅 돌며 하루의 끼니를 때웁니다.”

탐사 취재 '아동 흙밥 보고서'를 쓴 시사인의 변진경 기자는 "오늘날 20대 청년의 공정에 대한 집착은 어려서부터 제대로 못 먹고, 못 자면서 노력해 이룬 성취라는 데서 비롯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쟁교육 ZERO캠페인, 이렇게 전개됩니다 
6월. 초중고 학생 1만여 명의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유기홍 국회의원실 협조)
아동 청소년 일상과 학업의 실체를 파악하는 대규모 설문조사를 합니다. 
Q. 사교육비를 얼마나 지출하는지?
Q. 친구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지? 
Q. 대학입시에 대한 이미지는? 
Q. 하루에 휴식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Q. 잠은 얼마나 자는지....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고통의 실상을 언론에 알립니다.  

7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합니다.   
국가교육의 장기 비전을 설계하고 수립하는 독립기구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학생들의 학업 고통을 주요 의제로 삼는 학생행복전담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8월. 학생&시민 공청회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합니다.
일반 시민들을 초청해 이 정책안을 설명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타운홀 미팅(시민 공청회)을 엽니다.  

9월. 현장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대안을 만듭니다. 
상담교사, 전문의, 아동행복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열어 이때까지 모은 대안을 검토하고, 토론합니다. 

10월. 국정감사에서 더 강력한 문제제기와 제도개선을 촉구합니다.

11월 17일. 경쟁교육 끝판왕 수능 당일 
각처에서 뜻을 모은 시민들의 서명을 전달하여 정부를 압박합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우리 의지와 다르게 순탄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행복한 배움을 찾아주려는 우리의 마음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경쟁교육 해방선언, 오늘부터 1일

출범식에 참여한 김누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PISA에서 늘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한국을 취재하기 위해 온 독일의 국영방송은 집중 탐사 결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다. 한국교육의 실상은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인권 프로그램에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예요. 교육이 아이들을 조직적으로 학대하는 것이라고 본 거죠.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그런 교육을 30년이 넘도록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최순실 딸의 부정입학을 비판하기 위해 중학생 6명이 광화문에 모여 처음 시위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이듬해 촛불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아이들을 경쟁교육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합니다. 
오늘이 한국교육을 바꾸는 첫날이 되길 기원합니다. 진심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배움을 찾아주고 싶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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