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강민정, 도종환, 문정복)과 교원단체 및 교육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좋은교사운동)은 7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30년 수능이 만든 경쟁고통 사회, 대입의 갈 길을 제안한다’를 주제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교육부는 내년 2월까지 확정되어야 할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하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를 참고하면 7월 말에서 8월 초에 시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토론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원 및 교육단체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2028학년도 대입 제도의 갈 길을 제안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시안을 내는 교육부와 심의·의결을 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체에 이번 토론회에 주목할 명분은 분명합니다.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압도적인 초저출산 국가로 전락한 주 원인이 ‘경쟁교육’과 ‘교육부담’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과도한 입시경쟁의 고통과 사교육비 지출을 감내하면서, 사활을 건 전쟁터 같은 초중고 교육을 통과하더라도 취업 전쟁을 또 다시 치러야 하는 고통 속에 대두되고 있는 결혼 포기와 초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함을 경고하는 위기의 징표입니다. 단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소중한 시대에 기계적 공정과 극단의 변별을 명목으로 수능과 고교 내신에서 상대평가를 유지하며 끊임 없는 경쟁의 불안과 절망감을 주는 교육을 지속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의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맞춤형 교육과 미래 사회를 살아갈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으로 2025학년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이미 작년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었으며, 교육부는 이에 부합하는 대입제도를 2024년 2월까지 확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발표될 대입제도가 요지부동한 채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어긋난다면, 개정 교육과정의 비전과 가치가 학교 현장에서 구현될 여지는 만무하고, 경쟁고통의 사회인 현재에서 한발짝도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할 교육부의 시안과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할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에는 무엇보다 대한민국 교육이 앓아온 경쟁 고통을 종식하고 미래 교육을 위한 필수 방안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회토론회에서는 현장 교사와 대학, 시민단체,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이 함께 이를 위한 필수 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안하고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현장 참여와 유튜브 생중계를 병행하오니 뜻있는 시민과 언론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3. 7. 19.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신소영(02-797-4044, 내선 501)

연구원 이현우(02-797-4044, 내선 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