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노워리[정책편지] 교육공약, 내가 평가하겠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2-01-28
조회수 906

D-40 
대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요 후보 캠프에서 발표한 교육 공약을 비교해 볼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세간의 소문처럼 교육 분야는 표가 되기는커녕, 잘못 건드렸다가 역풍을 맞는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이들을 입시 경쟁 고통에서 살려낼 잘 준비된 교육공약을 찾기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책임·공정·행복교육을 이루기 위해 11대 공약을 먼저 발표하고, 시민 선호도 설문조사를 거쳐 추가된 내용과 함께 12개의 공약을 각 후보 캠프에 제안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신다면 우리가 함께 만든 12대 공약 내용을 먼저 살펴봐 주세요.   
책임교육을 위한 5대 공약

학교 책임교육을 위한 ‘3중 학습지원’
자기성장평가제
내 집 앞 좋은 고교 만들기
초중고 수학교육 혁신
교사 전문성 신장 및 평가 내실화
학교 책임교육을 위한 ‘3중 학습지원’학교 수업에서 학습지원 전담교사와 다중지원 전문교사, 취약계층에는 외부 전문기관 지원까지 강화함으로 3중 학습지원을 완성합니다. 가정에서 자녀의 학습 상황을 확인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공교육 부모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자기성장평가제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근거해 ‘무엇을 얼마나 성취했는지’로 평가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정책입니다. 초중고 전 과목에 성취평가제(절대평가)가 도입되고 다양한 해답을 사고하는 서·논술형 평가, 교사별 평가가 확대되어 성취과정을 평가합니다. 

내 집 앞 좋은 고교 만들기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을 완수하고,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위탁교육 체제로 전환합니다. 고교학점제 안착을 통해 모든 고교에서 질 높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고교생 1인당 교육과정 운영비를 상향평준화합니다. 

초중고 수학교육 혁신수학교육혁신위원회를 두어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수학수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교사들의 수업을 지원하고, 수포자 해결책을 학교에 반영합니다. 특히,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양질의 문제를 개발해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 공약은 시민 선호도조사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관심이 뜨겁습니다. 

교사 전문성 신장 및 평가 내실화 실효성이 부족한 현재의 교원평가제를 개선하고, 교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지원으로 책임교육을 실현합니다. 이 공약은 사교육걱정 회원 및 일반 시민들에게 11대 공약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1대 공약 외에 가장 많이 나온 의견으로 추가된 공약입니다.  
공정교육을 위한 5대 공약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
대학입학보장제’ 3대 입체전략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임금 격차 및 입금 불평등 해소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 교육불평등의 원인과 실태를 정밀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수립해 정책 실현 여부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합니다.

‘대학입학보장제’ 3대 입체전략 공정한 심사 기준을 통해 네트워크 참여 대학을 선정하고. 전폭적 재정 지원과 동시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합니다. 일정 수준의 성적에 이른 학생들은 입학을 보장합니다(공동입시). 이로써 입시경쟁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합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입시와 채용에서 출신학교를 블라인드 처리해 후광효과를 차단합니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일반기업 모두 채용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를 우대하거나 배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마련합니다. 

임금 격차 및 입금 불평등 해소 현재 사문화돼 있는 임금 공시 시스템을 상용화하여 최소한의 공정 임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춥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화, 최고임금상한제(한국판 살찐고양이법)를 도입하여 공정임금의 제도적 기초를 마련합니다. 
행복교육을 위한 5대 공약

영유아 과잉교육 예방 및 유보체계 개편 
‘국가 사교육 관리센터’ 설립
‘학생 행복 전문위원회’ 설치
영유아 과잉교육 예방 및 유보체계 개편 지나친 인지교육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함에도 불구하고, 만 5세 유아의 83.6%가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과잉교육을 예방합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국가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국가 사교육 관리센터’ 설립학생에게 해로운 3대 사교육, 즉 과도한 선행교육, 심야 교습, 고액 사교육을 근절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보장합니다.

‘학생 행복 전문위원회’ 설치학생들의 행복, 스트레스 지수를 매년 조사하고 이를 낮추기 위한 계획과 대안을 공표합니다. 특히 학생들의 수면, 여가, 학교 외에서의 학습시간 등을 지표로 실제적인 학생 행복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선 후보 교육공약, 내가 평가한다
우리는 대선 후보들에게 중고등학교 평가와 대입제도 개선, 과도한 사교육 고통 해소,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한 유기적인 정책을 요구합니다. 특히 노동 영역에서 출신학교로 차별하는 채용과 임금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할 공약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우리 교육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민들과 함께 만든 12대 공약에 대해 주요 대선 후보들은 어떤 대책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제 주요 후보의 교육공약을 평가할 국민 평가단 100인을 모집해, 각 캠프의 답변을 토대로 대선공약 평가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2022. 2. 17. 프레스센터) 

100인 평가단은 앞으로 이러한 활동을 펼칩니다.

선생님, 100인 평가단이 되어주시겠어요? 

책임·공정·행복 교육을 실현할 미래 대통령을 만드는데, 이보다 더 효과적인 활동은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사교육걱정은 지난 18대, 19대 대선에서도 100인 평가단과 함께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할 공약이 채택되도록 각 후보를 압박해, 선행교육규제법 제정,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등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남은 40일 동안 우리 아이들을 살릴 교육공약을 누가 내놓을까요? 명명백백하게 평가하고 널리 알리는 일에 함께 하시겠어요? 

아이들을 살릴 교육 대통령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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