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된 교육공약을 후보별(기호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대학서열 해소’와 관련된 공약을 입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대학서열 완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겠다는 정책을 필두로 지역 국-사립대 성장 정책, 지역 사립대 혁신 정책 등을 제시해 전국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의 동심원을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영유아는 유보통합, 초중고는 ‘온동네 초등 돌봄 체계’ 등의 정책을 언급하며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교육과정과 평가의 불일치로 다수의 학생들이 조기에 학습 효능감을 잃는 문제나 대입 상대평가로 교육불평등 및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 고통이 유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사교육 부담 해소’와 관련해서 ‘유아대상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초등의대반’ 등 과도한 사교육에 대해서 국가의 해결 과제로 제시한 부분은 고무적이나 세부적인 대안은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숙의하겠다고 유보한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경우 유보통합을 통해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은 긍정적이나 나머지 영역의 공약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업무 추진계획을 그대로 옮겨놓았다는 인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윤 정부 임기 내 지지부진했거나 교육계와 갈등하고 있는 논제인 ‘늘봄학교’, ‘AI디지털 교과서’, ‘고교학점제’, ‘교육발전 특구’, ‘K-Learn’등의 정책이 보완 대책 없이 공약으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공약이 추진된다면 대한민국 교육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갈등만 거듭하게 될 것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경우 압도적으로 교육공약이 빈약할 뿐만 아니라 제시된 공약의 실효성도 매우 떨어졌습니다. 압도적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제시된 ‘수학교육 국가책임제’의 경우 보조교사 투입, 학생 대 교사 비율을 5대1까지 지원한다는 공약은 긍정적이나 ‘전국단위 성취도평가’, ‘수준별반 운영’과 같은 공약 내용은 오히려 성취도 평가 대비를 위한 사교육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수준별 반으로 인한 낙인효과가 학생들에게 수학에 대한 효능감을 더욱 저하시킬 수 있는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다소 낮아 주요 후보군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경우 ‘고교내신 및 수능 절대평가 전환’, ‘고교 및 대학 서열화 해소 정책’ ‘채용에서 학력‧학벌 차별 금지’ 등 입시경쟁과 사교육 고통 해결을 위한 해법을 교육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살펴 본 것처럼 21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교육공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거나 설자리를 잃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제 기대할 것은 차기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국정과제와 교육부 추진계획으로 교육불평등과 입시경쟁 및 사교육 고통을 해결할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일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누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든지 반드시 초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소멸과 미래 세대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교육정책을 국정과제로 이행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 각 후보가 속한 정당의 교육정책 입안자들이 우리의 목소리에 화답할 때 협력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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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 교육공약에 대한 논평(2025.05.27.)
주요 대선후보 3인의 교육공약, 경쟁교육 및 사교육 고통 해결할 대책 미흡하거나 안 보여...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제안한 6개 영역 10대 대선 교육공약>
이에 사교육걱정은 주요 대선 후보들이 위에서 언급한 교육불평등 및 사교육 고통 해소를 위해 필요한 ‘6개 영역, 10대 공약’에 얼마나 부합하는 교육 공약을 제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책자형선거공보’, ‘선거공약서’와 각 후보가 속한 정당의 홈페이지에 고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는지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 이상을 얻은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세 후보 모두 6개 영역 중 ‘교육불평등 해소’와 ‘채용문화 개선’과 관련된 공약이 부재했습니다. ‘영유아 교육정책’ 영역은 이재명‧김문수 후보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을 비롯해 영유아 돌봄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으며 이준석 후보는 관련 공약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초중고 교육정책’ 영역에서는 입시 경쟁 및 사교육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급별 교육과정 및 평가를 혁신하고 대입제도를 이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세 후보 모두 이러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학서열 해소’ 영역은 이재명 후보만 경우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역 국-사립대 동반성장 RISE 체계구축’ 등 관련 공약을 제시하였고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사교육 부담 해소’ 영역은 세 후보 모두 관련 공약을 제시했으나 사교육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부재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세 후보의 공약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에 언급한 것처럼 대한민국 교육이 직면한 교육불평등‧입시경쟁 및 사교육 고통을 해결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의 교육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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