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을 비롯한 부모의 배경이 교육제도를 통해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해소될 수 없습니다. 학벌에 의해 소득의 불평등이 생기는 상황에서 고소득층이 학벌을 독점하고 있는 현실이 여러 지표로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국가가 정밀하게 진단하고 정책을 펼치는 일이 교육 영역의 국정과제로 반드시 담겨야 합니다.
과도한 대입 경쟁은 이미 영유아에게까지 번졌습니다. 4세, 7세 영유아가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미국 초등학생 수준의 단어암기, 발음, 문장 구성능력 등을 평가받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초등학생이 의대 입시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중학교는 물론이고 고등학교 과정을 학원에서 선행학습 하는 것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미 이러한 사교육 상품이 영유아와 초중고 학생의 신체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민의 안전과 평화’는 담보되지 않습니다.
이미 사교육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민생문제’입니다. 가계 대출이 있지만 사교육비를 더 쓰기 위해 추가적인 대출을 받아 노후대비를 전혀할 수 없다는 의미로 ‘에듀푸어(Edu-poor)’라는 신조어가 생긴지 이미 오래입니다. 실례로 사교육걱정과 헤럴드경제가 공동으로 실시한 ‘사교육 인식조사’에서 대학입시를 코 앞에 둔 고교생 학부모 두 명 중 1명(46.8%)이 노후자금을 털어 사교육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숙의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나 느슨한 발상입니다. 과도한 선행학습 상품 등 이미 비교육적이고 불법적인 것으로 규명된 사교육 상품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단호하게 규제하고 이를 위한 기구를 대통령실 혹은 정부 부처 산하에 두어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민생회복’의 시작을 선언해야 합니다.
초중고 학생의 삶을 위협해온지 30년이 넘은 해묵은 교육과정과 대입제도도 개선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 ‘창의력’과 ‘지식암기 아닌 좋은 질문’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지선다형 지식암기 중심의 수능과 학교평가를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고등학교에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이를 망쳐놨습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시급히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고교학점제를 복원해야 합니다.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고교내신과 수능을 상대평가로 결정한 2028 대입제도를 신속히 수정해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학교의 수업과 평가도 교육과정에서 밝힌 토론․발표․체험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평가도 창의력 기반의 논서술형 평가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고교내신과 수능의 상대평가, 즉 대입 상대평가 문제는 인구 구조와 사교육 인프라가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큰 상황에서 대학입시에 유불리 문제로 작용하고 있어 지역소멸 위기를 부추기는 상황이므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쟁교육 고통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대학서열 해소를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역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궁극적으로 대학서열이 해소되려면 거점국립대 10개뿐만 아니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전국에 단계적으로 40개, 100개 이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시즌 2, 시즌 3 정책을 지금 계획하지 않는다면 대학서열 해소는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이상에서 언급한 5대 교육정책이 이재명 정부의 교육분야 국정과제로 반드시 채택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가정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 어린 시절부터 배움의 희망을 잃고 꿈의 범위가 제한되는 불평등한 사회, 경쟁교육 고통으로 매년 초중고 교육 현장에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는 참상,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불가능한 노후 대비,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결혼과 출산의 포기, 대입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지역 이탈 문제를 정부가 종합적으로 해결할 때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다가올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정책으로 추진할 때 협력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경쟁교육 및 사교육 고통 해소를 위한 5대 교육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주십시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7월 8일(화) 오전 11시에 국정기획위원회(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협약한 교육정책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로 명칭을 결정하고 각종 정책 결정에 있어서 어느 정부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교육걱정이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도 주권자로서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교육개혁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21대 대선 과정에서 주요 후보들이 내세운 교육공약은 누구할 것 없이 빈약하거나 미흡하다는 평가가 대세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시경쟁 고통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대학서열 해소를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지만 이것 하나로 대한민국이 처한 교육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교육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실용적이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단기, 중장기로 나누어 시의적절하게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생태계는 몹시 훼손되었습니다. 과도한 대학입학경쟁은 학교를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에서 학생 10명 중 8명 이상이 고등학교에 대한 이미지를 ‘사활을 건 전장’으로 회고합니다(2019.). 이 과정에서 초중고생 25.9%가 자해와 자살을 떠올리고 있습니다(유기홍‧사교육걱정없는세상, 「경쟁교육 고통 지표 조사」, 2022.). 작년 한 해만 214명(교육부, 각 교육청 집계)의 초중고 학생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적 비관, 즉 경쟁교육 고통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학부모도 매년 폭증하는 사교육비 지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매년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사교육비는 10년째 폭증세입니다. 2015년에 24.4만원이었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에 47.4만원으로 2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폭증한 사교육비는 과도한 교육비 부담이라는 초저출산의 주범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 소멸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교육비가 1만원 증가할 때 합계 출산율이 0.012명 감소한다(한국경제인협회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2023.)는 결과의 연구가 이에 대한 증거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교육에 참여합니까? 학교시험과 수능 성적이 대학입학을 결정하는데 이 점수를 잘받기 위해 과도한 사교육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대입 경쟁의 압력이 초등학생은 물론이고 영유아에까지 이어져 ‘초등의대반’, ‘4세․7세고시’라는 사교육 상품까지 판매되는 기괴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막대한 사교육비를 지출할 수 있느냐의 여부, 즉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의해 교육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도 왜곡됩니다. 교육기본법에서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정신이 교육의 이념으로 자리하고 있지만 경쟁교육 및 사교육 고통으로 얼룩진 교육생태계는 ‘무한경쟁, 승자독식’으로 훼손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공약으로 부각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입시 경쟁교육 및 사교육 고통을 해결할 종합적 청사진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취임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말과 글에 교육에 대한 메시지가 전무하다는 점입니다. “민생회복 ‧ 국토 균형발전 ‧ 불평등 해소 ‧ 안전과 평화”를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토대가 되는 교육개혁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언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교육걱정은 21대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맺은 교육정책협약을 이재명 정부에 상기시켜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비록 공약에 담지는 못했지만 선거 과정에서 국민과 맺은 약속에 응답하고 이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으실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사교육걱정이 더불어민주당과 맺은 교육정책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불평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대한민국 영유아는 4세고시, 7세고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이로 자랄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건강한 아이로 자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과도한 조기인지교육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교육 부담 해소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선행교육 등 비교육적이고 불법적인 사교육을 관리 감독할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수행할 기관과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AI디지털교과서 강행, 고교학점제를 무력화하는 대입제도 발표, 초중학생까지 입시경쟁으로 내모는 고교서열화 유지 등 윤석열 정부는 그간의 교육혁신 정책을 퇴행시키거나 폐기했다. 따라서 다시 교육혁신으로 가기 위해 미래형 수업평가 및 대입제도 마련,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 추진 등 고교교육 질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5.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시작으로 대학서열 완화
대한민국 교육문제의 뿌리에는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사립대학 비율이 높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국공립대학에 국한된 정책은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을 확대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시작으로 대학서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왼쪽) 나성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오른쪽)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교육위원장
경제력을 비롯한 부모의 배경이 교육제도를 통해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해소될 수 없습니다. 학벌에 의해 소득의 불평등이 생기는 상황에서 고소득층이 학벌을 독점하고 있는 현실이 여러 지표로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국가가 정밀하게 진단하고 정책을 펼치는 일이 교육 영역의 국정과제로 반드시 담겨야 합니다.
과도한 대입 경쟁은 이미 영유아에게까지 번졌습니다. 4세, 7세 영유아가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미국 초등학생 수준의 단어암기, 발음, 문장 구성능력 등을 평가받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초등학생이 의대 입시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중학교는 물론이고 고등학교 과정을 학원에서 선행학습 하는 것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미 이러한 사교육 상품이 영유아와 초중고 학생의 신체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민의 안전과 평화’는 담보되지 않습니다.
이미 사교육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민생문제’입니다. 가계 대출이 있지만 사교육비를 더 쓰기 위해 추가적인 대출을 받아 노후대비를 전혀할 수 없다는 의미로 ‘에듀푸어(Edu-poor)’라는 신조어가 생긴지 이미 오래입니다. 실례로 사교육걱정과 헤럴드경제가 공동으로 실시한 ‘사교육 인식조사’에서 대학입시를 코 앞에 둔 고교생 학부모 두 명 중 1명(46.8%)이 노후자금을 털어 사교육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숙의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나 느슨한 발상입니다. 과도한 선행학습 상품 등 이미 비교육적이고 불법적인 것으로 규명된 사교육 상품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단호하게 규제하고 이를 위한 기구를 대통령실 혹은 정부 부처 산하에 두어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민생회복’의 시작을 선언해야 합니다.
초중고 학생의 삶을 위협해온지 30년이 넘은 해묵은 교육과정과 대입제도도 개선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 ‘창의력’과 ‘지식암기 아닌 좋은 질문’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지선다형 지식암기 중심의 수능과 학교평가를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고등학교에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이를 망쳐놨습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시급히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고교학점제를 복원해야 합니다.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고교내신과 수능을 상대평가로 결정한 2028 대입제도를 신속히 수정해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학교의 수업과 평가도 교육과정에서 밝힌 토론․발표․체험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평가도 창의력 기반의 논서술형 평가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고교내신과 수능의 상대평가, 즉 대입 상대평가 문제는 인구 구조와 사교육 인프라가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큰 상황에서 대학입시에 유불리 문제로 작용하고 있어 지역소멸 위기를 부추기는 상황이므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쟁교육 고통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대학서열 해소를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역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궁극적으로 대학서열이 해소되려면 거점국립대 10개뿐만 아니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전국에 단계적으로 40개, 100개 이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시즌 2, 시즌 3 정책을 지금 계획하지 않는다면 대학서열 해소는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이상에서 언급한 5대 교육정책이 이재명 정부의 교육분야 국정과제로 반드시 채택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가정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 어린 시절부터 배움의 희망을 잃고 꿈의 범위가 제한되는 불평등한 사회, 경쟁교육 고통으로 매년 초중고 교육 현장에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는 참상,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불가능한 노후 대비,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결혼과 출산의 포기, 대입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지역 이탈 문제를 정부가 종합적으로 해결할 때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다가올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정책으로 추진할 때 협력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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