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통령실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 결정을 환영합니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논문표절 의혹과 자녀 불법 유학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이진숙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교육 정책과 현안에 대한 낮은 이해와 준비 부족은 심각한 수준으로, 교육부의 수장을 맡기엔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새정부에 교육개혁을 기대했던 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심각한 걱정, 심지어 일말의 배신감까지 느끼게 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지난 정부의 AI디지털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과 유아대상 영어학원 확대의 핵심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유보통합의 추진 배경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매우 부족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일부 청문위원들이 질문했던 ‘교육현장의 세부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 핵심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선명한 철학의 부재로 인한 방향성의 혼선 및 개혁 의지의 빈곤, 다수의 학부모가 느끼는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무감각을 보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특히 이진숙 후보자 자녀의 불법 고액 유학은 향후 불평등과 양극화를 척결해 나갈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희화화하고, 반대의 명분으로 이용하게 될 우려가 커 보였습니다. 이번 지명철회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 모두에게 더 나은 교육을 위한 올바른 신호입니다.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잘못된 지명을 철회하는 데까지 대통령실의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소의 혼란이 있었으나 교육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인선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이번 지명철회 결정은 오히려 새정부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새정부가 추구하는 AI산업 정책은 연일 보도되는 반면, 교육에 대한 청사진은 아직도 명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일부 언급되는 교육 정책도 산업에 종속된 관점에서만 소개될 뿐입니다. 첨단 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때에, ‘국가의 영광’, AI 산업육성을 위한 인재 양성을 간과할 수 없겠지만, ‘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 육성 및 국가 경쟁력 강화’와 같이 교육을 경제동력으로 도구화하는 접근은 미래의 인재상은 물론, 지난 겨울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들었던 시민들의 요구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공약 중 핵심으로 보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국가 균형발전과 산업적 관점에서만 추진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이 정책은 △출신·거주지역, 가정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더 나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서울을 놓고 사활을 건 전쟁을 벌여야 하는 교육계의 폭압적인 경쟁압력을 해소할 종합적 포석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올바른 교육 철학과 교육 현장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토대로 진일보한 행정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추동해낼 수 있는 장관이 세워져야 합니다. 한편, 승자독식의 교육, 사교육을 통해 사회적 지위와 자원을 쟁취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강력한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민주적 시민 양성이라는 우리 교육의 가치를 공공연한 ‘빈말’이 되게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때 협약한 정책들은 경쟁교육과 사교육 부담으로 인한 고통을 해소할 방안들을 골자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다시 여당과 대통령실에 요구합니다. 단지 논란 없이 청문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 작금의 심각한 교육난제를 해결할 의지와 지식을 겸비한 인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모을 수 있는 새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재명 정부가 다수의 학생들을 실패자로 만드는 기형적 교육 체제의 종식에 전념할 참신한 장관 인선을 시작으로, 교육개혁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이어갈 때 가진 모든 역량을 다해 협력할 것이며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 이진숙 교육부 장관 인선 철회 결정에 대한 성명(2025.07.21.)
시민사회의 우려에 응답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를 환영하며, 새 인선에 나설 대통령실에 요구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통령실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 결정을 환영합니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논문표절 의혹과 자녀 불법 유학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이진숙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교육 정책과 현안에 대한 낮은 이해와 준비 부족은 심각한 수준으로, 교육부의 수장을 맡기엔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새정부에 교육개혁을 기대했던 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심각한 걱정, 심지어 일말의 배신감까지 느끼게 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지난 정부의 AI디지털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과 유아대상 영어학원 확대의 핵심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유보통합의 추진 배경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매우 부족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일부 청문위원들이 질문했던 ‘교육현장의 세부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 핵심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선명한 철학의 부재로 인한 방향성의 혼선 및 개혁 의지의 빈곤, 다수의 학부모가 느끼는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무감각을 보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특히 이진숙 후보자 자녀의 불법 고액 유학은 향후 불평등과 양극화를 척결해 나갈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희화화하고, 반대의 명분으로 이용하게 될 우려가 커 보였습니다.
이번 지명철회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 모두에게 더 나은 교육을 위한 올바른 신호입니다.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잘못된 지명을 철회하는 데까지 대통령실의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소의 혼란이 있었으나 교육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인선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이번 지명철회 결정은 오히려 새정부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새정부가 추구하는 AI산업 정책은 연일 보도되는 반면, 교육에 대한 청사진은 아직도 명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일부 언급되는 교육 정책도 산업에 종속된 관점에서만 소개될 뿐입니다. 첨단 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때에, ‘국가의 영광’, AI 산업육성을 위한 인재 양성을 간과할 수 없겠지만, ‘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 육성 및 국가 경쟁력 강화’와 같이 교육을 경제동력으로 도구화하는 접근은 미래의 인재상은 물론, 지난 겨울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들었던 시민들의 요구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공약 중 핵심으로 보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국가 균형발전과 산업적 관점에서만 추진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이 정책은 △출신·거주지역, 가정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더 나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서울을 놓고 사활을 건 전쟁을 벌여야 하는 교육계의 폭압적인 경쟁압력을 해소할 종합적 포석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올바른 교육 철학과 교육 현장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토대로 진일보한 행정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추동해낼 수 있는 장관이 세워져야 합니다.
한편, 승자독식의 교육, 사교육을 통해 사회적 지위와 자원을 쟁취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강력한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민주적 시민 양성이라는 우리 교육의 가치를 공공연한 ‘빈말’이 되게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때 협약한 정책들은 경쟁교육과 사교육 부담으로 인한 고통을 해소할 방안들을 골자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다시 여당과 대통령실에 요구합니다. 단지 논란 없이 청문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 작금의 심각한 교육난제를 해결할 의지와 지식을 겸비한 인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모을 수 있는 새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재명 정부가 다수의 학생들을 실패자로 만드는 기형적 교육 체제의 종식에 전념할 참신한 장관 인선을 시작으로, 교육개혁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이어갈 때 가진 모든 역량을 다해 협력할 것이며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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