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2일 국민주권 정부의 첫 교육부 수장에 최교진 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첫 지명자인 이진숙 후보자가 교육 분야에 전반 및 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낸 뒤 지명 철회되는 등 인사 문제가 불거졌지만, 이제라도 교육부 장관이 임명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정부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초기 인사 실패를 교훈 삼아 교육개혁을 위한 전문가를 찾기 위해 고심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합니다. 교육개혁에 다시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9월 2일,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및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최교진 장관은 우리 교육의 핵심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장관은 교육개혁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해 ‘경쟁교육 완화’를,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인재상에 대해서는 ‘경쟁보다는 공동체 의식을 가진 사람’을, 중장기교육발전계획 3대 의제에 대해서는 배움에서 소외 없는 여건 개선, 인공지능 시대 대비에 이어 ‘학업 경쟁 탈피’를 꼽았습니다. 또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과 자살 원인으로 과도한 경쟁교육을 꼽기도 했습니다. 이는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서울대10개만들기’의 의미와 목표를 지역 균형 발전에 가두지 않고 ‘대학 서열 구조 와 대입경쟁’ 해소와 망국적 사교육 부담 해소를 위한 포석으로 두게 될 것이란 기대를 품게 합니다. 경쟁교육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몇몇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입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교육 과열의 원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경쟁 입시구조와 불안심리가 자리’하고 있다고 답한 뒤,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교육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과도한 영유아 조기 사교육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서면답변서의 짧은 문구로 속단하긴 어렵지만, 그간 ‘공교육을 개선하면 언젠가는 사교육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거나, ‘사교육시장은 수요가 있으니 발생하는 것’이라는 식의 안일한 태도와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권위원회까지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관련 정책과 입법 대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한 상황이라는 점을 볼 때 장관의 답변은 너무 당연하면서도, 다행스러워 보입니다.
‘입시에 대한 공정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학생들이 학교 교육만으로도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스스로의 성취를 중심으로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공정’을 줄 세우기 교육과 동일시하며,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던 전 정부들의 관점과 구별되어 보입니다. 장관이 말한 것처럼, 학교에서 배운 것들 즉,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 및 성취수준에 맞는 평가가 현장에 정착돼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벗어난 고난도의 문항을 풀기 위해 학원의 문을 두드리는 현상이 종식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장관은 자사·특목고가 교육의 다양성이라는 명목하에 도입되었지만, 실상 입시경쟁과 조기사교육을 유발하며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킨 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학교들의 설립 및 지정 취지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것, 그리고 일반고의 경쟁력 제고 의지를 밝힌 것은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균형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방향입니다. 그간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개선하는 노력은 과거 일부 시도교육감 단위에서 시도되었다가 법적 다툼 후 패소하거나, 정치적 입장이 다른 교육부의 비협조로 인해 번번히 실패하였습니다. 이제 교육부의 수장이 먼저 고교 서열화, 분리 교육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개선은 상대평가 위주의 대입제도와 함께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서도 반드시 완수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장관은 손쉬운 폐지 결정이 아닌, 교사 부담, 학생 진로 정보 부족, 지역·학교 간 격차 등의 문제를 보완한 후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기조는 지속 가능하고 현실적인 개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안정감을 줍니다. 새 교육부 장관은 고교체제 개선, 내신 절대평가 도입, 고교학점제의 안정된 도입을 통해, 지난 윤석열 정부가 왜곡한 많은 장기 교육개혁 과제를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놓아야 합니다.
이 밖에도 장관의 서면 답변서에서는 그간 사교육걱정이 요구한 ‘정부의 영유아 사교육 실태 파악, (영)유아 사교육 조사’를 정례화하겠다는 취지의 답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관은 유아 사교육비 등에 대한 ‘본조사’를 정부 예산 확보와 함께 정례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위한 정부 예산 확보, 정례적 조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한 것은 국민에게 약속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장관 업무에 착수하는 만큼 제시한 여러 개혁 과제들, 사교육 규제, 사교육비 조사 정례화, 공정한 대입제도, 고교학점제 보완, 자사고·특목고의 재점검, 서울대 10개 구상 등이 단순한 공약 또는 선언에 머물지 않도록, 장관으로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성과 측정 가능 지표, 책임 주체 및 일정을 조속히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민사회 및 교육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수립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최교진 후보자의 서면질의 답변서는 우리 교육의 혁신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의미 있는 단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 의존 심화, 및 교육격차에 대한 장관의 문제 인식은 교육개혁을 요구해온 다수의 교육주체들의 요구와도 궤를 같이 합니다.
그러나 교육개혁은 선언이 아닌 현실 속 실행에서 그 진가가 결정됩니다. 그간 좋은 관점과 방향을 제시한 지도자는 많았지만, 국민 및 각 이익집단을 실증적 데이터를 통해 설득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개혁을 완수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정치적 상황 속에 쉽게 개혁을 포기했던 상처가 교육 현장에 고스란히 남아 있기도 합니다. 최교진 장관은 구체적인 데이터와 계획에 기반한 실행력과 리더십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우리 교육의 변화 가능성을 신뢰하며, 때로는 날카로운 감시의 눈으로 때로는 함께 인내하는 동반자로서 함께 그 길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 
■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임명에 관한 환영 논평 (2025.09.15.)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환영하며, 경쟁교육 해소를 위한 교육개혁에 앞장서주시기를 촉구합니다.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팀장 백병환(02-797-4044/ 내선번호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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