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5년 9월 25일,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초·중학교 단계부터 기초학력 보장 강화, △진로학업 설계 지원 강화, △학점 이수 지원, △학생 수행평가 부담 완화, △성취수준 보장 지도 운영 유연화(학교 재량 확대), △행정업무 부담 경감, △운영 여건 개선과 격차 해소 등입니다.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차후 국가교육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는 핵심 쟁점은 학점 이수 기준 완화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문제입니다. 교육부는 이 부분의 최종결정을 국가교육위원회의 논의 과제로 넘겼습니다. 학점제 취지에 부응하는 ‘학업성취율 기준 유지안’을 제안한 것은 다행이나, 최성보 관련 학교 현장의 혼란이 극심한 상황에서 주무 부처인 교육부의 명확한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학점제 도입 이후 현장의 혼란은 예상보다 심각했으며, 학생과 교사들은 큰 부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현장의 수고와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마치 시스템 과부하로 일시 정지된 상태와도 같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전원을 끄고 초기화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필요한 데이터를 백업하고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 세밀하게 처방하는 일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진로·적성 중심의 다양한 과목 선택, △학업 성취율이 반영된 학점 이수 조건, △최소 성취 수준을 보장하는 학점제 본래의 취지가 현장에 안착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개선 대책을 발표한 교육부와 향후 결정을 내려야 할 국가교육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추가 보완 대책을 검토해 주기를 제안합니다.
첫째, 학업성취율을 반영한 학점 이수(미이수) 제도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학점 이수 기준 완화 문제를 “교육과정 개정사항”으로 규정하며 국가교육위원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26.2.까지). 아울러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공통과목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안과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성취율 반영은 나중으로 미루는 안입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추후 적용’이라는 단서를 달았더라도 구체적 계획이 없다면 사실상 학점제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고교학점제는 단순한 출석 기반 ‘단위제’가 아니라, 출석률과 함께 ‘학업성취율’을 동시에 충족해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성취율 기준은 학점제의 본질적 구성 요소이며, 이를 유예하거나 폐지할 경우 2018년 이후 고교 현장에서 구축해온 미이수 예방·보충지도 체계가 약화되고, 학점제 개편의 취지가 퇴색할 것입니다. 특히 상대평가(등급 병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학업성취율까지 소거된다면, 그동안 저 성취 학생들을 위한 현장의 노력과 제도적 동력이 무력화되고 학점제 전환 자체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학업 성취에 대한 판단이 소거된 채, 출석률만 반영해 이수 여부를 결정한다면, 절대평가 도입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학업성취율 미반영과 절대평가 도입은 양립불가한 요구입니다.
한편, 1학년 공통과목에 한해 성취율 기준을 유지하는 전자의 방안도 현장 안착을 위한 임시방편으로만 수용될 수 있습니다. ‘선택과목의 이수 조건에 출석률만 적용’하는 것은 고교 현장의 준비도를 고려한 일시적·예외적 조치로 규정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선택과목에도 학업성취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원 연수 이수율, 학생 보충지도 참여율, 시범 운영 결과(미이수율·성취도 개선 지표) 등의 객관적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택과목에 대한 성취율 적용 유예를 종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러한 로드맵을 반드시 수립·발표해야 합니다.
둘째, 미이수 예방 및 보충지도 체계화가 필요합니다.
초·중학교 단계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와 연계하여 △고교별로 미이수 위험 학생을 조기에 식별하고, △맞춤형 예방 지도(수업 내·외) 및 보충학습을 실시하며, △학업성취 재평가 절차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교육부 발표 자료에 첨부된 내용(별지)에 따르면, 2025년 최소 성취수준에 미도달한 25,593명 중 25,064명이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를 통해 최종적으로 이수했습니다. 또한 출석률 저조로 미도달한 4,576명 중 3,543명이 최종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을 위한 노력이 난항 속에서도 일정한 성과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양적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수치가 곧바로 충실한 보충 지도가 이루어졌다는 증거이거나, 학생들이 실제로 기초학력 미달 상태에서 벗어났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예방 및 보충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컨대 ▲보충학습 프로그램 및 온라인 콘텐츠 제공, ▲교사 인력풀과 시·도 지원센터 확대(교육부 안에도 제시됨), ▲법적·예산적 보장 장치 마련, ▲대교협과 협의를 통한 ‘미이수 과목 이력에 따른 대입에서의 불이익 없음’의 공식 선언 및 제도화 등이 포함된 종합 보완 계획이 필요합니다.
한편 교육부는 ‘학점 미이수로 인한 낙인효과와 학교생활 부적응’을 학점제 시행 이후 새로 불거진 문제로 언급했습니다(교육부 발표 자료 4p). 하지만 이는 학점제 도입과 무관합니다. 우리 교육은 오래전부터 성적에 따른 각종 낙인과 학교생활에서 주변적 존재로 밀려난 학생들을 양산해왔습니다. 본래 학점제는 내신 1등급을 위해 동원되었던 학생들에게 스스로 배움을 결정하고 책임교육을 통해 학업을 완수하도록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학점제 때문에 낙인효과와 부적응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심각한 착시에 불과합니다.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는 단순히 낙인을 피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저성취 학생의 학습 성과를 높이고 교육격차를 줄이는 적극적 실천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미이수생 양산에 대한 낙인이 두려워 성취기준을 낮추거나 소거하는 방식은 교육격차를 확대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뿐입니다.
셋째, 지역 및 학교 간 격차 해소가 시급합니다.
이번 교육부 발표에서도 고교의 소재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라 과목 편성 현황에 현격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6p). 이러한 격차가 방치될 경우 고교학점제의 핵심 취지인 ‘수평적 다양화’가 무력화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온라인학교, 공동교육과정, 대학 연계 과목 확대, 강사 풀 지원, 소규모 개설 지원 예산을 즉시 확보·집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지역·학교 규모에 따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차등적 지원(affirmative action)에 기반한 적극적 보완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점제 하에서 학교, 지역 등 규모의 경제 논리에 따른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현행 상대평가 중심의 대입 제도는 지역 간·학교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지 않은 채 4년 예고제를 이유로 아무런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지역 및 학교 규모별 격차는 더 확대되어 교육부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 것입니다. 내신 상대평가 체제가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학생들이 학교 규모만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대입제도 개편은 국가교육위원회의 논의 사안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내신 평가체제 개편의 종합계획을 마련해 국교위에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 네 번째 과제를 제시합니다.
넷째, 고교학점제 도입 당시 제시한 선결과제들의 이행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제 기능을 하려면 내신 절대평가 도입,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과 같은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2019년 고교학점제 도입이 발표될 때 약속한 선결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상대평가 위주의 대입제도, 특히 고교 내신 상대평가는 학점제를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경고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상대평가 중심의 대입제도와 고교 서열화 문제는 단순히 고교학점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교육 전체를 병들게 해온 핵심 병폐였습니다.
따라서 차후 국교위 논의를 통해 대입제도에 성취평가가 반드시 전면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대교협과 협의하여 대학 진학 시 미이수 과목 이력에 불이익이 없음을 공식 선언하고, 이를 제도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학점제 도입 취지에 따라 자유롭게 과목을 탐색할 수 있고, 학생·학부모의 불안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책 없이 국교위로 손쉽게 공을 넘긴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과거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와 교육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가, 결국 퇴행적인 대입제도를 답습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의 전례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교육부가 이 문제를 국가교육위원회의 의제로 넘긴 이상, 반드시 검토되고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고교학점제 개선 사항들이 충실히 보완된다 하더라도, 대입제도와 고교체제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안착하기를 기대합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 핵심 교육 당국은 단기적 혼란을 이유로 제도의 근간을 흔들기보다, 공교육의 책임성과 교육격차 해소라는 큰 원칙에 따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각 기관은 권한과 책임을 최소화하려 하지 말고, 정치적·정책적 책임을 감수하는 용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우리 교육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지지하며, 앞으로도 정책 대안 제시와 열린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 발표에 대한 논평 (2025.09.25.)
국교위가 논의할 고교학점제 선결 과제 및 이수학점 기준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둘째, 미이수 예방 및 보충지도 체계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지역 및 학교 간 격차 해소가 시급합니다.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팀장 백병환(02-797-4044/ 내선번호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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