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교육발전계획’ 수립 경과 분석 연속보도① (2024.05.16.)

국교위가 9월에 수립할 교육발전계획 시안에는 과도한 대입경쟁, 사교육 문제 해결 방안이 반드시 담겨야 합니다!

국민 다수, 대입 경쟁 과열과 과도한 사교육비(41.3%), 학력·학벌주의(41.2%)를 미래 교육이 직면한 한계로 인식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국가교육위원회가 2025년 1월 확정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연속보도를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생과 지역소멸이라는 중차대한 사회적 난제에 직면했습니다. 최근 이러한 문제의 원인에 경쟁교육과 사교육비 상승이 있음을 입증하는 연구결과들이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전면적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향후 10년의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설계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관련 계획과 정책의 기초를 놓는 국가교육위원회는 매우 막중한 책임을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 취지와 교육적 위상, 역할에 비해 그 활동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감시와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 역시 다른 정치·사회 현안에 비해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2008년 출범 이후 줄곧 입시경쟁과 사교육고통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사교육걱정없세상은 시민단체로서 정부 활동을 감시하는 한편, 교육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과 염원 등 민의를 모아 전달하는 창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본 단체는 2024년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내용과 과정을 평가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본 보도를 시작으로 국교위의 동향을 소개하고 수립되는 내용에 대한 평가를 연속보도의 형태로 이어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국민들의 교육개혁의 염원이 담긴 교육계획 수립을 견인하는 일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국교위의 동향과 발전계획 수립 소식을 전달·평가하는 연속보도와 함께 교육개혁을 위한 바람과 요구를 국교위에 전하는 시민 참여 창구가 열려있습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은 올바른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의 수립을 이끄는 일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의 미래를 설계할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개혁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들려주세요.

☞ 참여하기 링크 https://url.kr/txjgzh

① [연속보도]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교육발전계획’ 수립 경과 분석 연속보도① (2024.05.16.)

▲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교육이 이룩한 최대 성과]에 대해 ’의무교육 보장을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은 반면(65.2%_1, 2순위 복수선택 합산), 계층 간 격차 완화 및 사회이동에 기여했다고 보는 의견은 최하위인 9.9%에 불과함. ’우리교육이 직면한 한계‘에 대해서는 41.3%가 ‘대입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시장의 확대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41.2%가 과도한 학력주의와 학벌주의를 우리 교육이 직면한 한계로 지적함. 

▲ [우리나라 교육전반 교육 만족도]에 대한 답변에서는 가장 만족도가 낮은 교육은 중·고등학교의 직업교육(평균 2.64점)이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교육과 교육행정체계(2.71점), 대학교육(2.72점) 순이었음. 과열된 대학입시 중심의 고등학교 교육과 선발 효과에 의존할 뿐 입학한 학생을 잘 가르쳐 성장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한 대학교육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었음.

▲ [미래 우리나라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미래 교육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본격화와 함께(62.7%)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45.1%), 사회양극화(36.6%) 등을 꼽았음. 사회 양극화와 학력·학벌 차별로 인한 불안은 취업·노동시장에서 아래 초등학교 이하 전학령으로 퍼져 가게 될 것임. 

▲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위한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습자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과정 개편(5점 척도 평균 4.35_최상),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평균 4.28),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교육체제 개편(평균 4.20),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평균 4.16) 순으로 확인됨.

▲ [미래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학교의 모습]으로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곳과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힘을 길러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답변한 것이 가장 다수로 확인됨(52.1%).

▲ [미래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가장 높은 43.2%(1+2순위 응답 합산)가 공동체 역량이 필요하다 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창의적사고 역량(37.1%), 자기관리 역량(29.5%), 의사소통역량(29.4%), 문제해결역량(28.0%) 순으로 나타났음. 이는 학교가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함께 하는 공동체 역량을 신장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이는 2022개정교육과정의 취지에도 부합함). 

▲ [미래 우리나라 교육이 지향해야 할 교사상]에 대한 응답은 ‘주도적 삶을 개척해갈 수 있도록 재능을 발굴해주는 교사(57.2%)’, ‘개별 학생들에게 관심을 쏟으며 학생들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교사(40.7%)’,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길러주는 교사(34.7%)’ 순이었음. 이것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과 내용을 잘 가르치는 교사’(14.7%), ‘디지털 기술을 수업에 잘 사용하는 교사’(4.2%)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의 응답임.

▲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변화시켜야 할 교육 분야]를 묻는 항목에서는 무려 46.3%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고등학교 교육에 변화가 시급하다고 답함. 반면 [미래 우리나라 교육의 변화 전망]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가장 변화가 기대가 되지 않는 것으로 '고등학교 교육'(5점 척도, 평균 2.93)을 꼽았음. 

※ 사교육걱정은 상기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 결과 해석을 바탕으로 다음의 평가 항목과 지표를 수립하였음.

[표1] 사교육걱정이 수립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종합 평가 항목

※ △우리나라 교육의 성과와 한계 항목과 내용은 ‘우리나라 교육이 이룩한 성과 항목’ 중 가장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3개 응답 및 ‘우리나라 교육이 직면한 한계’ 중 상위 3개 응답에서 도출. △미래교육 영향 요인은 ‘미래 우리나라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항목 중 상위 응답 3개에서 도출. △미래 지향적 학교 교육 방향은 ‘미래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학교의 모습’ 및 ‘미래 학교 교육에 대한 기대’ 두 항목 중 상위 응답 4개(비슷한 취지의 답변 통합)에서 도출. △미래 교사상 및 교원정책은 ‘미래 우리나라 교육이 지향해야 할 교사상’ 중 상위 3개, 미래 교육행정체제의 과제는 ‘미래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체제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 중 상위 4개 응답에서 도출했음.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전 교육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의 우리 교육의 문제와 미래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2024년 2월 12일부터 26일까지(2주간) 전국 일반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사결과는 2024년 4월 12일의 제 28차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산하기관인 국가교육발전연구센터가 발표했으며, 이후 향후 정책기조를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서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타당하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러한 노력을 환영함과 동시에, 조사결과에 나타난 국민들의 인식과 요구를 국가교육위원회가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이 수립되도록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본 단체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공개한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의 결과는 물론 질문과 답변의 행간에 담긴 의미를 해석한 후, 시민들이 요구하는 교육개혁의 방향에 부합하는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수립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촉구하려고 합니다. 

■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에 대한 평가

국가교육위원회는 조사의 목적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현재 한국 교육에 대한 인식 실태 및 미래 교육에 대한 기대를 조사하여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영역에 포함된 질문들은 △현재의 한국 교육에 대한 인식, △미래의 한국 교육에 대한 기대 크게 두 가지 영역과 하위 영역(질문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사 세부영역과 문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공개한 아래 [표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2]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의 문항구성

※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 항목에는 미래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추구할 목표, 직업교육, 평생교육 발전 방안을 묻는 질문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향후 평가는 입시경쟁과 사교육 고통을 해소하는 본 단체의 핵심 미션과 직접 관련성이 높은 항목으로 한정함. 

■ 국교위의 대국민 인식조사의 한계점

이번 조사의 한계는 ‘미래 교육’ 전망에 비해 현재 교육 문제를 세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문항이 많이 누락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가령 ‘우리나라 교육 만족도’에 대한 항목과 응답 결과를 통해 △중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 △고등학교 교육, △대학교육의 만족도가 가장 낮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이유를 묻는 후속 질문들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다수가 문제로 지목한 영역이 무엇인지 대략적 확인이 가능할 뿐 그 원인은 명확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미래 교육의 의미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시된 점 등, 여러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번에 실시한 조사는 두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대입 경쟁과 사교육 부담 문제가 우리 교육이 직면한 가장 큰 한계이며, 고등학교와 대학 교육의 만족도가 다양한 교육 영역 가운데 가장 낮다는 것을 확인해준다는 점과 △둘째, 미래 사회를 위한 교육의 지향점이 첨단 기술의 도입이라는 도구적 차원보다는 공동체적 역량 및 교사 소통과 같은 관계적 가치와 역할 강화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사 결과에 나타난 국민들의 전망과 요구는 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육정책 기조와 사뭇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정확한 변별과 공정한 경쟁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확정한 2028 대입제도와 계층 간 분리 교육과 일반고의 부실화를 가져오는 고교유형의 존치를 확정하는 고교정책은 이번 확인된 국민의 인식에 부합하지 않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비록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드러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 국민의 요구에서 벗어난 지점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러한 국민 인식을 확인한 만큼 관련된 문제들을 해소할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수립에 전향적인 태도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사의 세부 영역과 결과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 세부 영역 결과 분석

○항목①②: 우리나라 교육이 이룩한 성과와 우리 교육이 직면한 한계(+항목 ⑯)

응답자 가운데 65.2%(이하 비율은 1, 2순위 복수 선택 합산)가 의무교육 보장을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우리 교육의 최대 성과로 답했으며, 38.5%가 교육의 양적 확대와 대중화로 국가경쟁력 향상을 뽑았습니다. 반면 계층 간 격차 완화 및 사회이동에 기여했다고 보는 의견은 최하위인 9.9%에 불과했습니다. 

그 외 국가책임, 공교육 질 제고, 시민의식을 함양한 민주적 시민 양성, 사회격차 해소를 우리나라 교육의 성과로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인 ‘우리나라 교육이 직면한 한계’에 대한 응답 결과는 우리 교육이 소극적이며 형식적인 평등에만 머물러 왔음을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41.3%가 ‘대입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시장의 확대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꼽았으며, 이와 근소한 차이로 41.2%가 과도한 학력주의와 학벌주의를 우리 교육이 직면한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역 소득 간 교육격차 심화와 인성 및 시민성 교육 소홀에 대한 지적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그 간의 국가 교육정책이 경쟁의 장만을 공정이라는 명분으로 깔아놓고 관리하는데 치중했을 뿐 사교육비 확대, 학벌주의,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등의 국가·사회적 노력에는 매우 부족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한편 교육부가 최근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에듀테크’ 등 각종 기술 도입에 대한 요구와 압력을 우리 교육이 직면한 한계로 보는 응답자는 1.9%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기술도입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교육개혁 과제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경쟁과 교육격차를 완화 하지 못한다면, 어떤 첨단 도구도 우리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돕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응답자들이 미래 교육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주체로 정부를 꼽았습니다. (항목⑯ 참조) 이는 시장주의적 태도로 개인 간의 경쟁을 방치한 정부에 공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중영역 16번째 문항: 미래사회 교육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주체).

○항목③ 우리나라 교육전반 교육 만족도 (5점 척도)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는 영역에서는 총 11개의 질문으로 각 교육단위의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확인했습니다(전혀 만족하지 않음 1, 만족하지 않음 2, 보통 3, 만족함 4, 매우 만족함 5로). 조사 결과 가장 만족도가 낮은 교육은 중·고등학교의 직업교육(평균 2.64점)이고, 그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교육과 교육행정체계(2.71점), 대학교육(2.72점) 순이었습니다. 유·초등교육에 비해 고등학교 이상에서 매우 낮은 교육 만족도를 보인 것은 과열된 대학입시 중심의 '고등학교 교육'과 선발 효과에 의존할 뿐 입학한 학생을 잘 가르쳐 성장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한 '대학교육'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에는 고등교육을 위한 재정투입과 대학교육의 상향평준화를 통해 대입에서의 병목현상을 완화할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 윤석열 정부는 물론 지난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 사업들은 주로 정원감축 및 산학 협력 등의 과제를 제시한 후 평가를 통해 조건에 부합하는 대학들에만 선별지원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결국 서열화 된 체제 속 경쟁에서 밀린 대학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신자유주의적 시장 작동원리일 뿐 대학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이끄는 교육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학체제가 구조적 모순과 잘못된 정책추진으로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고등학교 교육은 서열화 된 대학 구조에 따른 심각한 병목현상, 대학입시에 매몰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파행 운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강한 사회 공동체 의식, △민주 시민적 역량,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주체적 역량, △학생 각자의 개성 추구와 진로 탐색 등, 교육과정의 목표로 명문화된 모든 목표와 가치를 상대화한 채 대입결과만을 절대적 가치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대학입시 아래 유명무실해진 공교육의 가치와 목표들이 본 인식조사에서 국민들에 의해 다시 소환 요청 되고 있음을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항목 ③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이 낮은 만족도를 보인 이유에 대한 직접적 설명을 찾을 수 없지만, 앞선 항목② ‘우리나라 교육이 직면한 한계’는 그 이유를 대입경쟁 과열이라 직격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의 교육발전계획에는 대학서열화를 완화하고 고른 대학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장기적 로드맵(+재정투입 및 연도별 추진 일정 등), 대입경쟁 완화 추진계획 등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합니다.

○항목④ 미래 우리나라 교육에 영향을 미칠 요인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위한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학습자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과정 개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교육체제 개편,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디지털사회에 발맞춘 교사의 역할 변화 순으로 높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학교 서열화를 유발하는 고교정책(24년 1월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통과)이나 2028대입전형(24년 1월 확정)이 유발할 변별 우선의 방식의 교육이 아닌,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역량을 신장하며 개별 학생의 관심과 진로에 맞는 다양한 학습과 경험을 보장하는 교육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교육부가 강화하고 있는 획일적 대입전형과 교육격차를 심화하는 고교유형 다양화 정책은 교육격차 해소와 학습자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교육’에 높은 중요도를 부여한 국민들의 인식 조사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목⑥ 미래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학교의 모습

미래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학교의 모습으로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곳과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힘을 길러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답변한 것이 가장 다수였습니다(52.1%_1+2순위 응답 합산). 

○항목⑦ 미래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

미래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가장 높은 43.2%(1+2순위 응답 합산)가 공동체 역량이 필요하다 답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창의적사고 역량(37.1%), 자기관리 역량(29.5%), 의사소통역량(29.4%), 문제해결역량(28.0%) 순이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명목으로 분리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함께 하는 공동체 역량을 신장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의미하는 것입니다(이는 2022개정교육과정의 취지에도 부합함). 이는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에서는 학교를 함께 성장하는 배움의 공동체가 아닌 ‘사활을 건 전장’으로 만드는 상대평가제도를 폐지할 것과 학교 간 서열화를 유발해온 고교정책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 상대평가의 확대는 공동체 역량 다음으로 많은 요구가 확인 된 ‘창의적 사고 역량, 자기 주도적 역량, 의사소통 역량 등을 신장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입 전형에서의 공정·안정성에 대한 요구가 커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교육의 중장기적 발전계획이라면 반드시 이 문제를 적극 해소할 방안이 담겨야 합니다. 정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이 일을 완수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다시 과도기나 시기상조라는 애매한 말로 미래로 모든 문제를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국교위를 세워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을 세우도록 한 이유입니다.

○항목⑧ 미래 우리나라 교육이 지향해야 할 교사상

미래 우리나라 교육이 지향해야 할 교사상에 대한 응답은 ‘주도적 삶을 개척해갈 수 있도록 재능을 발굴해주는 교사(57.2%)’, ‘개별 학생들에게 관심을 쏟으며 학생들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교사(40.7%)’,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길러주는 교사(34.7%)’ 순이었습니다. 이것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과내용을 잘 가르치는 교사(14.7%), 디지털기술을 수업에 잘 사용하는 교사(4.2%)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의 응답입니다.  

참고로 앞선 질문인 ‘미래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한 항목 ⑦의 응답에서도 디지털 역량은 4.4%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인공지능과 디지털 역량 신장이 불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닌, 그러한 변화를 대비해 더욱 우선 요구되는 교사상과 역량이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AI디지털 교과서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놓고 추진 중이지만 역시 학생의 자기주도력을 신장하고 과정마다 적절한 동기부여 및 관심을 쏟아 이끌 수 있는 전통적 교사의 역할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항목⑰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변화시켜야 할 교육 분야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변화시켜야 할 교육 분야를 묻는 항목에서는 무려 46.3%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고등학교 교육에 변화가 시급하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세 번째 항목③에서 대학교육과 고등학교 교육이 비슷한 불만족도를 보인 바 있지만, 시급히 변화해야 할 교육 분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압도적 다수가 ‘고등학교 교육’이라 응답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만족도가 매우 낮은 대학교육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경쟁교육 압력과 고통이 큰 고등학교 이하 학교 교육의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항목⑱ 미래 우리나라 교육의 변화 전망

이어지는 마지막 항목인 ‘미래 우리나라 교육의 변화 전망’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들이 가장 변화가 기대가 되지 않는 것으로 고등학교 교육(5점 척도, 평균 2.93)을 꼽은 점도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항목③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만족도’에서 확인했듯 매우 만족도가 낮은 교육(뒤에서 3위), 부담과 고통을 유발하여 변화가 필요하지만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교육 영역이 바로 ‘고등학교 교육’인 것입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2028학년도 대입제도를 확정하면서 ‘공정과 변별’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는 것은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관들의 생각이 국민들의 인식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랫동안 대입에 종속된 경쟁교육 고통의 해소를 염원해온 국민들은, 경쟁강화와 사교육비 증가를 불러올 ‘청개구리식’ 교육정책이 도입 추진될 때마다 답답함을 느끼며 변화에 대한 기대를 점점 잃어가게 됩니다. 교육 만족도가 매우 낮은 이유와 함께, 변화 가능성 측면에서도 고교교육이 가장 처참한 결과를 보인 까닭을 깊게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대국민 인식조사를 토대로 도출된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발전계획에 대한 평가 기준 

이번 국교위가 스스로 발표한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해석·평가 한 후 이를 토대로 평가 기준을 수립했습니다. ※[표1] 참조. 기준을 미리 수립하는 것은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의 응답자들의 답변에 나타난 교육개혁의 요구가 향후 교육발전계획수립 과정에서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2024년 5월 본 보도를 시작으로 연속보도를 통해 국교위 동향과 정책 발표를 지속적으로 추적 평가한 후,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2025년 초) 총평 성격의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과정을 모니터링 및 평가함과 동시에 정책적 대안을 적극 제시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며, 정부와 국교위가 국민들의 교육개혁 열망에 부합하는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노력할 때 가능한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본 단체는 2024년 7월 4일(목) 초저출생 문제에 대한 교육정책 영역의 해법을 제안하는 ‘저출생 위기 탈출, 교육개혁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를 지속불가능하게 만드는 과열된 경쟁교육과 사교육 부담을 해소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이 포럼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24. 5. 1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팀장 백병환 (02-797-4044, 내선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