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신학교 차별 조장하는 합격 현수막 제보 결과 보도자료(2016.5.11.)
출신학교 차별 부추기는 상위권 대학 합격 현수막 100건, 결혼정보회사의 학벌 등급(서울대 신랑 25점, 4년제 지방 사립대 신부 3점), 학벌차별 도를 넘었다!
▲ 올해 3월 우리 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출신학교 차별 문화 실태를 조사하여 학교와 학원가의 합격 현수막 100건 이상 적발함.
▲ 국가인권위의 2012년과 2015년 합격현수막 자제 성명 발표와 교육부의 자제 권고 공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격현수막 게시.
▲ 결혼정보회사들도 조사해 보니, 출신학교 등을 기준으로 남녀를 점수화(남자 만점 25점, 여자 만점 10점, 남자 서울대 출신 25점, 남자 지방대 5점 등)... 대학 학과의 정체성을 담은 학과 점퍼 문화가 출신 명문 고교까지 자랑하는 점퍼로 확산 추세
▲ 채용과 입시 단계에서 출신학교로 차별하거나 출신학교를 내거는 프래카드 등을 처벌하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시급히 필요.
출신학교 차별 문제는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에 우리 단체(약칭, ‘사교육걱정’)는 4월 26일 ‘출신학교차별금지법’ 법제정을 위한 국민 캠페인을 시작해, 출신학교로 차별을 조장하는 기업과 대학의 불공정 채용/입시 시스템 및 차별을 부추기는 문화를 법적으로 규제하자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6년 2월~5월까지 학원가 조사와 시민 제보 등을 통해 모은 합격 현수막과 잘못된 학벌 차별 관행을 정리해서 이를 발표합니다.(본문의 자료는 약 100여건의 제보 사진 중 대표적인 사진만 간추린 것임. 더 자세한 자료는 첨부자료 참고.)
■ 합격현수막, 국가인권위 권고와 시도교육청 감독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립학교와 학원은 여전히 심각해
■ 학원가, SKY 및 특목고 입학 결과로 홍보 경쟁 치열함. 예체능 계열도 출신학교에 민감
출신학교 차별을 부추기는 가장 심각한 곳은 학원가로, 합격 현수막의 건수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대비 학원가의 합격 현수막은 1 : 9 정도의 비율로 그 정도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특히 지역교육청의 관리 감독이 엄격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학원가 거리마다 합격 현수막이 도배되어 있다시피 했습니다. 경기 안양 평촌, 경기 성남 분당, 고양 일산, 광주 봉선동 등 올해 2월 직접 학원가를 방문해 조사를 한 결과, 가장 많은 합격 현수막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외벽 뿐 아니라 내부게시판과 복도벽면 전체를 합격정보로 도배 하는 등 학벌차별을 조장하는 합격현수막을 100건 이상 적발하고 시정 요청을 했지만, 올해 역시 시정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 예체능 계열까지 대학 입학 홍보 경쟁이 치열 (평촌C&C미술학원)
■ ‘21세기 신귀족’?! 결혼정보회사, 남자 학벌 25점(서울대 25점, 지방사립대 5점) 여자 학벌 10점(서울대 10점, 지방사립대 3점) 기준 적용해 출신학교 차별...
뿐만 아니라 어느 결혼정보회사는 출신학교에 따라 등급을 적용해 15등급까지 점수를 매기고, 학벌과 부모님 출신학교, 재산까지 포함해 사람을 점수화 시키는 등 다양한 차별 기준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남자 학벌 25점(서울대 25점, 연고대 20점, 지방사립대 5점) 여자 학벌 10점(서울대, 이대 10점, 연고대 8점, 지방 사립대 3점)이라는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출신학교 차별을 부추기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등급과 차별 행태가 마치 사회적으로 합리적이고 바른 일인양 당당하게 내건 것은,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규제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등급으로 점수화시키며 차별하는 관행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문화입니다.  ▲ ‘21세기 신귀족’이라는 표현을 쓰며, ‘SKY대-명문대 유학’, ‘수도권 4년제 일반유학’, ‘지방 4년제’, ‘전문대 이하’로 학력 수준을 기재하도록 유도하고 점수를 매기는 결혼정보회사  ▲남자 학벌은 25점 만점(서울대 25점, 연고대 20점... 지방 4년제 사립대 5점), 여자 학벌 10점 만점(서울대 10점, 지방 4년제 사립대 3점)으로 등급과 점수를 매기는 결혼정보회사
■ 금색 자수 과잠(대학 학과 점퍼의 줄임말)에 출신고까지 새기며 출신학교 내세우는 대학생 문화 확산
최근 논란이 된 대학생 과잠은 학생들 스스로 출신학교로 사람을 차별하고 또는 차별당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현 실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현상입니다. 심지어 금색 자수로 출신학교를 부각시킨 과잠을 입고 다니기도 하고, 팔 부분에 출신 고등학교(00외고)까지 새겨 자신이 명문고 출신, 명문대생임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이런 과잠 문화는 ‘SKY – 인서울 – 지잡대’ 등의 대학 등급을 만들어내며 과열된 입시 경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출신학교가 한 사람의 능력의 전부인 것처럼 드러내는 이러한 문화는 대다수 학생들에게 열패감과 실패 의식을 가져다주며 학생들의 자유로운 진로/진학 선택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 지하철에서 발견한 서울대 금색 자수 과잠(왼쪽)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서울대 과잠(오른쪽)
■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으로 출신학교 차별 부추기는 관행과 문화 규제해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올해 2월 100여건의 합격 현수막을 수집하고 3~4월에 걸쳐 교육부 및 교육청, 교육지원청에 합격현수막 규제를 위한 민원을 제기했지만 어느 기관에서도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해결하고 싶지만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어 답답하다는 입장이었고, 교육부는 법 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해결 의지가 없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강하게 말해주는 답변입니다. ‘출신학교차별금지법’에는 학벌차별을 조장하는 합격현수막을 규제할 수 있는 처벌조항까지 명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 제정은 채용과 입시 단계에서 출신학교를 차별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물론이요 합격 현수막 등으로 출신학교를 과시할 필요가 없는 사회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출신학교 차별 걱정 없는 세상, 자유로운 진로 선택이 가능한 교육 환경, 공정하게 능력을 인정받아 채용되는 사회를 위해서 법 제정 운동을 시작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6. 5. 1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임문식, 송화원 캠페이너( 02-797-4044/내선 417, noworry@nowor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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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의 2012년과 2015년 합격현수막 자제 성명 발표와 교육부의 자제 권고 공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격현수막 게시.
▲ 결혼정보회사들도 조사해 보니, 출신학교 등을 기준으로 남녀를 점수화(남자 만점 25점, 여자 만점 10점, 남자 서울대 출신 25점, 남자 지방대 5점 등)... 대학 학과의 정체성을 담은 학과 점퍼 문화가 출신 명문 고교까지 자랑하는 점퍼로 확산 추세
▲ 채용과 입시 단계에서 출신학교로 차별하거나 출신학교를 내거는 프래카드 등을 처벌하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시급히 필요.
그 일환으로 2016년 2월~5월까지 학원가 조사와 시민 제보 등을 통해 모은 합격 현수막과 잘못된 학벌 차별 관행을 정리해서 이를 발표합니다.(본문의 자료는 약 100여건의 제보 사진 중 대표적인 사진만 간추린 것임. 더 자세한 자료는 첨부자료 참고.)
▲ 예체능 계열까지 대학 입학 홍보 경쟁이 치열 (평촌C&C미술학원)
이 법안 제정은 채용과 입시 단계에서 출신학교를 차별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물론이요 합격 현수막 등으로 출신학교를 과시할 필요가 없는 사회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출신학교 차별 걱정 없는 세상, 자유로운 진로 선택이 가능한 교육 환경, 공정하게 능력을 인정받아 채용되는 사회를 위해서 법 제정 운동을 시작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